"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거야" 전세사기 잡던 유영일, 이번엔 전기차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유영일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유영일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영일 경기도의원(이하 유영일):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유영일: 네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안양 평촌 출신의 국민의힘 유용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 전반기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원회 이번엔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또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영일: 네 사실 이 도시환경위원회가 많은 의원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상임위 중의 하나인데요.

◆박귀빈: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유영일: 이게 신도시 조성부터 우리가 마시는 이런 수돗물 이런 수질 문제까지 도시와 주택 환경 등 뭐 이렇게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평촌이라서 사실은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저에게도 가장 큰 숙원 사업이고 또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류를 좀 희망을 했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본인이 상임위에 계속 남겠습니다라고 희망을 하면 보통 남겨주십니까?

◇유영일: 전 의원들이 사실은 1순위부터 3순위 정도까지 쓰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 의원님들의 가장 큰 공약사항 또 지역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박귀빈: 지난 전반기에 특히 전세 사기 이슈에 대해서도 꽤 활발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거 환경 복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후반기 의정활동의 어떤 목표도 있으세요?

◇유영일: 전반기 의정활동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정책과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이런 정도를 좀 따져보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우리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말씀해 주셨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노후 계획 도시 정비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남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귀빈: 네 최근에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도 좀 볼게요.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된 거네요. 어떤 조례안이죠?

◇유영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요. 우리 도지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충전시설의 감지 설비, 소화설비, 방화 설비 같은 이런 설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박귀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관련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어떻게 그 안전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유영일: 네 사실은 뭐 엊그제도 또 지방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방되는 기본 시설이겠지만 화재 감지를 위한 열화상 감지 CCTV 이런 부분들이라도 우선 설치를 하도록 독려를 한다면 이런 화재 발생 전 단계인 이상 온도 상승 등 화재 징후를 초기에 감지를 해서 초동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화재를 예방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 효과는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동반돼야 하잖아요. 예산도 필요할 테고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유영일: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죠. 제가 지난 9월 회기 때 제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아직 공포가 되기 전이긴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런 활성화 업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설된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이고요. 말 그대로 또 화재 예방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결국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사안인 만큼 상임위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제가 지금 상임위로 있는 도시환경위 차원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건설 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급적이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도 불이 나는 게 지금 지하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박귀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많은 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지원은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준비하고 계신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 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게 조례안 이름인가요?

◇유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귀빈: 너무 긴데요. 의원님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유영일: 한글로 풀어쓰려니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부분이라서 좀 길긴 한데요. 설명해 사실 저희가 작년 상임위에서 해외를 갔다 왔었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8월 기준으로 따지면 경기도 내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16.2%입니다. 이미 벌써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성장률 저하와 같은 이런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 비용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고령 인구 거의 한 약 84% 이상이 본인의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길지만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고 합니다. 이런 고령 인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우선 뭐 아주 간단하지만 예를 들자면 안전손잡이 설치 이런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또 적절한 돌봄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준비 중인 조례는 고령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여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지역 내 커뮤니티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박귀빈: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 같은데 그럼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와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거죠?

◇유영일: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일반적인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를 드시고 노인이 되면 이제 본인도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가시고, 대부분 또 이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그런 건 원치 않는다. 내가 왜 굳이 시설에 가서 나는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 끝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인거죠.

◆박귀빈: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보통 연세가 많이 드시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것이 가능한 시설로 가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유영일: 맞습니다. 본인은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아 내 주변의 인프라와 이분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아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셔야 하니까

◆박귀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유영일: 처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조성 하는 거죠.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위한 공동체 기반의 도시 공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이 긴 이름의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유영일: 맞습니다.

◆박귀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

◇유영일: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은 이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연천이나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의료시설조차도 매우 부족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분들께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나 여가 문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가 사실은 시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기본 인프라 확충 기본적인 거고요.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네. 맞는 말씀이네요. 이번에는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요. 지난달에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은 통과가 됐지만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 중 일부는 예산이 모두 삭감됐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추경안 심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요? 

◇유영일: 사실 이 추경의 목적이 이런 적합성이나 아니면 정말 예측이 불가능했던 예측 불가능성 아니면 시급성, 보충성 아니면 또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요건들을 고려해서 이런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 대응책이 됩니다. 이게 그 추경의 목적인데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행사성 사업비 그리고 또 갑자기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속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사유로 추경에다가 편성한 사업이 지금 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거나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상관이 없는 이런 도지사의 요구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항상 이제 막바지에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 들으셨죠?

◇유영일: 그렇습니다. 사실 고민은 조금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곡 저희가 꼭 여쭤봐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노래도 틀어드리거든요. 바로 의원님의 내 인생곡 어떤 곡일까요?

◇유영일: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곡입니다. 임재범의 비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귀빈: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은 자주 들으세요?

◇유영일: 이게 지금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뭐 다 요즘 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도민분들 모두 응원을 하니까 힘을 내시라고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박귀빈: 아니 비상이라는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그런 가사가 있었군요. 의원님이 이렇게 낭독을 해 주시니까 뭔가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유영일: 언제 한번 같이 부르시죠?

◆박귀빈: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바로 노래 전해드릴 건데 함께 같이 불러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 우리 도민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유영일: 기나긴 폭염과 열대야에 지쳤을 우리 도민분들께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드리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고맙습니다. 유영일 경기도 의원의 내 인생곡입니다. 임재범의 비상 지금 보내드릴게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영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