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0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 최수영 :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게 다시 한 번 소환됐습니다. 이게 영화 제목인데 오늘 한 일간지도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극한 대치 예상을 뻔히 하면서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하는 과연 맞느냐 22대 국회에서 그걸 계속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김성완 : 조선일보가 국회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기사거든요. 언론이 이렇게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야당이 단독으로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여당은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마치 첫 바퀴 돌듯이 이렇게 뺑뺑 도는 게 이거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렇게 했는데도 왜 국민 여론은 지금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야당이 이렇게 해버리면 과거 같으면 입법 폭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왜 근데 야당의 지지율은 안 떨어지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 법안들 통과한 게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충분히 통과시킬 만한 법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 국민들이 경제 힘들면 또 오죽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가 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반감,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해야 할 의혹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안 돼 우리가 방어할 거야 또 사실은 필리버스터도 못하는 지경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최소한 과거 다른 정권 같았으면 그중에서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지만 수정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받을 거 있으면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태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을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근데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참 낮은 자세로 저희가 다가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나 기승전 특검이 국민의 지지나 동의를 받는 상황은 저는 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수의 국민들이 이 상황에 지치고 짜증이 나서 국회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거 처음 발의해서 통과시킨 게 아니잖아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제 여론이 악화되길 바로 그리고 혹시나 여권이 분열해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꼼수에 야당이 기대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이유가 뭘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2년 만에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지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여부에 따라 대선 출마나 민주당이 430억원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등 아주 중요한 재판이 드디어 이제 최종 국면에 다달았는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그냥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무한 도돌이표로 반복을 하나,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별 성과는 없었지만 민생 법안은 따로 패스트트랙 올려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검이나 탄핵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또 도돌이표 야당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190석인데. 이건 하더라도 최소한 야당의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우리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은 약속대로 좀 하자 그거라도 논의하자 해서 여야가 특검을 하고 재의 요구하고 부결을 시키더라도 민생과 관련된 논의가 스톱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하나 궁금한 거 제가 좀 질문할게요. 지난번에는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극한으로 방어하다가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민의힘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무슨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 장예찬 : 필리버스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특검법이 처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새로 올라오는 특검도 있습니다만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사실 국민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여당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필리버스터 이후에 또 표결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면서 여당이 하고 싶은 주장은 임팩트하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근데 이건 제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겠습니까?
◇ 이익선 :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 김성완 :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오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다른 신문들 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반박 논리로 얘기할까 의원이 나가서 이걸 또 장황하게 반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마 반박을 못 하겠다 이런 정서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그리고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에도 아까 경제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내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마트 가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앞장서서 홀로 나가서 반박 논리를 얘기하는 게 이게 맞겠느냐 의원들이 기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못 하는 거고요. 민심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요. 제가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론조사한 것들 보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찬반이 한 절반 정도씩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반박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고 이재명 방탄하고 연결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방탄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가깝죠.
◇ 이익선 :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 추석 민심을 확인한 언론과 여야의 지적을 보면 ‘자중해야 된다’가 ‘그래도 영부인으로서 할 걸 해야 된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 장예찬 : 그런데 또 영부인이 아무런 공개 행보를 안 하면 언론이 그걸 또 카운트 해요. 3개월째 공개 행보 없다 100일째 공개 행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판하시는 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감수하더라도 다만 이 공개 행보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낮은 곳을 찾아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전 발달장애인 아동센터 갔을 때 정말 아동들이 노는 기구를 걸레질하고 아동들과 함께 있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근데 야당이 막 그거를 퍼부었는데 아니 장애아동센터 가서 봉사활동한 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비판을 하면 할 수 있지 제가 영부인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돼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야당이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어려운 데 가서 영부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관이나 종사하는 분들한테 관심도 조명이 되고 평소에는 없던 후원이나 이런 것도 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나 봉사활동까지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1호기 타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기업 CEO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영부인이 만찬하고 오찬하고 이거 다 김정숙 여사 했던 건데 김건희 여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 하겠다는 거잖아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윤한 만찬>입니다.
◈ 최수영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해서 굉장히 사진 조명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여당 대표가 가는 게 가서 인사하는 게 맞는데 이게 화제가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 장예찬 : 화제가 되는 게 웃픈 일이죠. 여당 대표가 여당 지도부, 그리고 이 주요 관계자들이 가서 배웅하고 인사하고 또 이 국빈 방문이나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올 때 마중 나가는 거는 정치권의 관례인데요. 이게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나 신뢰가 매우 예전 같지 않다. 사실은 이게 어떤 갈등이 늘 내포돼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건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는 방증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당도 노력하고 대통령실도 노력을 해서 당 대표가 대통령 배웅 가는 게 화제가 안 되도록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그 안정과 신뢰 위에서 우호적 차별화를 하든 자기 정치 차별화를 하든 그 차별화를 하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세요. 근데 사진 찍는 게 화제가 될 정도라면 차별화가 문제가 아니라 당정 관계가 위기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 불안감부터 일단 다독이고 안심시키는 게 더 먼저인 거 아닌가라는 주문을 양측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 이익선 : 윤한 만찬 회동 날짜 잡혔어요. 24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요청 때문에 냉랭해졌던 윤한 관계 돌파구가 될 것 같으세요?
★ 김성완 :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갈등이 너무 심각한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만찬 회동 한 번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삼겹살 회동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동했다고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조선일보하고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또 화제가 됐던데요. 추석 기간 중에 CBS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가 절벽에서도 주저없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기존에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면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으로 관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터뷰를 읽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좀 궁금해요. 저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화기애한 분위기 조성하는 거 뭐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든 아니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민생이잖아요.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값은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거의 정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출도 혼란스럽고요. 금리도 지금 한은에서 내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차별화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고 좀 일관된 기조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는 이게 돌파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다음 날 단독 보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도부 만나면 어떤 입장을 기자분들에게 설명할지 상호 조율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는데 한동훈 대표 주특기가 비공개 만남 이후에 단독 보도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쏙 기사 내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신뢰가 구축될 수가 없고 단독 보도가 안 나오면 뭔가 이 의료 갈등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되고 신뢰가 만들어지겠죠.
◇ 이익선 : 짧게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국정 지지율 20%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이번에 윤한 만찬이 지지율 동반 추락에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으세요? 짧게 한 말씀씩?
☆ 장예찬 : 그러니까 적어도 파국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의 신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다들 알더라도 그래도 어떤 최후의 선을 넘지 않고 우리가 일은 같이 하겠다라는 것 정도를 보여줘야 등돌린 보수 지지층들이 최소한의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사안마다 대통령실과 당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또는 누구 의견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면 돼요. 근데 올라간다. 약간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저는 큰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민심 이반 특히 보수층 이반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건 70대 이상의 지지층이 이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70대 이상의 지지층이 이탈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의정 갈등 문제 특히 응급실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