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2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난주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땅 꺼짐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인근에서도 또 다른 도로 침하 현상이 발견되면서 도로가 통제되는 일도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도 또 싱크홀 접수도 있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서울 도심에서 연이어 도로 침하가 발견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하 이수곤): 네 안녕하세요
◆박귀빈: 네. 지난주입니다.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에서 차가 구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곤: 제가 현장에 두 번 갔었는데요. 길이가 6m고 폭이 4m고 깊이가 한 2.5m거든요. 규모는 어떻게 되냐 하면 2.5톤 트럭 5대 분이 분량이 됩니다. 근데 그만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토목 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주변에서 하는 토목 공사요. 주변에 수직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터널 공사를 한다거나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흙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12m에 거기 빗물 배수 터널 공사가 있었습니다. 직경이 한 3m가 되는데요. 그 3m를 어떤 식으로 터널 공사를 했냐면 휴일도 터널 공사를 하고, 시멘트로 막으면서 안에는 기차 같은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갈면서 하는 장비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공사하다가 2020년도 공사했는데 한 1년 반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럽니다. 그 부근에서 중단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기계가 문제됐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정컨데 거기에 물과 같이 흙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아마 묻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하고 흙이 그만큼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때 1년 반 전에 동공이 터널 위에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동공 위로 흙이니까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자꾸만 올라가 가지고 싱크홀의 원리가 하부에 동공이 생기면 싱크홀이 자꾸만 위로 올라갑니다. 공간이요
◆박귀빈: 하부의 동공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입니까?
◇이수곤: 네. 기계 터널 공사하는데 터널이 지금 3m의 동공이 쭉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계가 멈췄으니까요. 그 기계가 멈추는 게 제가 추정컨데 그쪽으로 물이 갑자기 유입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물은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되면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5m에 거기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바로 5m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거기는 마이너스 12m의 지금 터널을 뚫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의 한 7m 밑에 지금 지하수 물 속에서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 공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방수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면 물이 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속 안에서 공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터널 공사하다가 거기에 지질이 좀 복잡합니다. 그 위쪽에 지금 궁동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궁동산이 있는데 궁동산이 거기 약간 계곡에 있는데 계곡에 단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층하고 어쨌든 지질이 복잡해서 단층을 만나가지고 피압수 같은게 발달해가지고 갑자기 터널 공사할 때 들어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흙이 유입된 거거든요. 그 유입된 흙이 동공이 터널 발 머리 위 부분에 있는 흙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터널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그래서 동공이 바로 터널 머리 부분에서 형성이 됐다고 추정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이번 연희동 서대문구에서 있었던 그 사고는 일단은 공사를 원인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사고 원인은 그리고 그 공사 혹시 이거 말씀하십니까? 2020년에 시작된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말씀하시는거에요?
◇이수곤: 네 그겁니다.
◆박귀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물도 좀 유입이 되고 하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입니까? 서울시에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수곤: 어제 조사가 상하수도 관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처음부터 인터뷰할 때는 그랬거든요. 그 공사 현장이 그게 터널 공사하고 관련이 있었고 왜냐하면 노후 관로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노후 수도관 등에서 지하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수곤: 네. 왜냐면요. 10년 전에 똑같은 게 서울에서 발생했거든요. 10년 전에 2014년도에 송파의 석촌 지하차도에서 거기서는 마이너스 20m에서 지하철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똑같은 여기가 취약 지역인데 똑같은 실드공법 또 여기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쓰다가 막장에 흙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도 위에 동공이 생겼는데 동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이가 8m 폭이 4m 돼가지고 동공이 생겼는데 그 터널 위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석촌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는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철근 콘크리트가 인공의 천장 위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머리에 받쳐주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은 거로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는 왜 그랬냐 하면 터널이 동공이 위로 올라왔는데 밑에가 철근 콘크리트가 없고 아스팔트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박귀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고 발생 그날과 그다음 날도 그 인근에서 도로 침하 현상이 생겨서 도로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인근 전반적으로 지반이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수곤: 제가 보기에 지금 거기서 싱크홀이 났고 30m 지나서 침하가 났고 연속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현상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터널 공사하면서 왜 기계가 멈췄으며,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으며, 지하 터널 공사하면서 그 기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기록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위에서 싱크홀하고 침하하고 그거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 원인하고 결과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지금 안 됩니다. 어디가 위험한지도 그때 터널 공사에서 터널 공사하다 물하고 흙이 많이 빠진 데는 상부 지역에 당연하게 침하나 싱크홀 위험이 있죠. 그거를 공사 기록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나 침하는 토목 공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에 맞지 않는 토목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노후 관로도 관련되지만 주요는 지질에 맞는 토목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박귀빈: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이수곤: 바로 1년 반 전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보기에는 터널 상부에 동공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 생성이 그러면 그때 1년 반 전에 시추조사 이번에 싱크홀 난 시추조사를 해가지고 땅속으로 12m까지 받아주고 거기에 공동 있는 거를 CCTV로 봐가지고 거기를 시멘트로 메워놨으면 이렇게 이번에 사고가 안 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 할 때 책임 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 공사 비용을 충분하게 주고 공사 기간은 충분하게 주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싱크홀이나 침하에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배상을 겁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하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뭐 전수조사하고 신고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계측 지도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 그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만 결과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거기 구의원이 지금 CCTV를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그걸 구청에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13분 전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지금 가십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골든타임을 여기만 놓친 게 아니고요. 2년 전에 지금 이태원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4시간 전에 11번이나 119를 전화한 시민들이 했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바로 작년에는 충북의 오송 지하차도에는 하루 전에 제보했는데도 못 막았습니다. 사실은 오송지하차도도 싱크홀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싱크홀 나면 그 구의원이 그거를 제보하지 말고 거기를 직접 막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막는 거는 경찰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오송지하차도도 차도만 사고가 나더라도 차도 양쪽을 주민들이 막았으면 비가 침수되더라도 그걸 인명피해는 안 나거든요. 이태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그걸 막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기 빠진 것은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한다 지금 그러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제보하는 데 거의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의 각종 재난사고를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제보합니다. 공사 관계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관리 시스템을 이걸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이런 사고가 토목 공사와 연관이 있다고 먼저 짚어주셨고, 2020년에 시작됐던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 관로 공사가 중간에 한 번 멈췄었고, 이게 원래 22년 6월에 공사가 끝나는 건데 지금 2025년 6월로 공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좀 미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왜 미루어졌는가 이거 좀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책임 시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서대문구 의원이 영상을 구청에 이 사고 13분 전에 보냈죠. 도로에서 차들이 꿀렁꿀렁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지나가는걸 보면서 이걸 좀 보시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걸 골든타임 놓쳤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집중해서 좀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이런 사고가 그럼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미리 좀 사전에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수곤: 이거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서대문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보면 인원이 두세 명밖에 없거든요. 그 두세 명이 어떻게 싱크홀, 화재, 산사태 이런 모든 걸 다 합니까? 그리고 재난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그런 것들은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제가 1년 반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단됐을 때 공사 관계자는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관계자들이 공익제보를 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익제보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분위기 문제도 그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없이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보하면 그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완전히 매도돼 버립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박귀빈: 교수님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판단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수곤: 일반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민방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재난 역할을 하는 조례를 넣어가지고 민방위 조직을 하나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건 일반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새마을 운동도 있고 우리가 조직이 있고 경찰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소방은 의용소방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몽땅 합쳐가지고 민방위 조직에서도 재난을 24시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것이 일반 주민이 지나가다가 평소 때 그거 어렵습니다. 상시적으로 24시간 그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이번에 주이삭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에서 뭔가 꿀렁꿀렁하는 걸 보고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 증상이 나타나면 시민들도 제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은 판단할수있을까요?
◇이수곤: 이번에 주이삭 의원도 사실은 그 밑에 터널 공사하는 걸 몰랐을 겁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제일 피해 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공사하니까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같이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박귀빈: 일단 좀 알게 해야 어떤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좀 알아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수곤: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하는 그리고 예방이나 응급 채취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갖도록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가 이번에 주는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목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것 말고 또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싱크홀은 아니지만 도로에 이제 포트홀이라고 해서 작게 구멍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이 싱크홀이랑 전혀 다른가요? 포트홀이 많은 부분은 싱크홀일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이수곤: 그거는 아스팔트의 어떤 품질 불량이랄까요? 아스팔트 하기 전에 레이어를 같이 다짐을 해주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적인 품질 불량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제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자고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이게 없으면 정부에서 자꾸만 책임지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걸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청장이나 그 의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야의 정쟁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책임 소재를 갈까 봐 그게 좀 두렵습니다.
◆박귀빈: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혹시 최근에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땅 꺼짐 사고 싱크홀 사고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종종 들리다 보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요즘에 지금 한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번에도 폭우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기후가 변화하면서 그런 현상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수곤: 네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약한 쪽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해서 물이 흐르면서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많이 가능합니다.
◆박귀빈: 앞으로 땅 꺼짐 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이런 기후가 변화되면서?
◇이수곤: 네 근데 너무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공사 관계자 공사하는 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땅속 지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바로 대도시에서의 싱크홀 땅속 지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서울시 설득시켜가지고 서울시 땅속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출 조사 자료들을 만 개를 모아가지고 8,500개 가지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해보면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는 나옵니다. 특히 영등포, 목동,용산 이렇게 한강변 주변 쪽이 많고요. 영등포도 있고 잠실 이런 데가 특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종로는 아주 특이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흙이 두꺼운 취약한 지역인데 지하수가 지표면에 가까운데 그런 데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가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서 토목 공사할 때만 주의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도라는 게 또 모든 시민이 공유를 하면 좋겠네요.
◇이수곤: 네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어줄 때 그랬습니다. 싱크홀이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외국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미 대도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99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2014년도에 잠실을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부근에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하철은 땅 밑에서 마이너스 20m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걸 배수터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하수를 뽑아내게 되면 지하수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들이 침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부터 또 지하철도 있지만 역세권이나 그래서 주변에 또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하층이 한 15m까지 그것도 또 배수터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주변에 있는 지하층하고 같이 지하수를 뽑아내면 지하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반이 침하되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땅속 지도에 지반이 약하거나 근처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근처에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미리 시민들이 알고 이제 조심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아파트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책임 시공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건설하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수곤: 네 우리나라가 토목공사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기 때문에 비용하고 공사 기간만 충분히 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비용하고 공사 기간을 자 짧게 하고, 급하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희동도 지금 공사가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에 쫓겼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 생각되고 그리고 저는 이거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게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은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사고 나면 누구 구청장 담당 공무원 물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거는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그거는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