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허리띠 졸라맸지만 건전 재정 실패, 줄어든 국세 수입 때문"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출 677조 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의 핵심은 긴축 재정입니다. 실제로 2년 연속 3% 안팎 증가의 긴축 재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또 쓸 때는 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긴축 재정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 내년도 나라 살림은 어떻게 운영될지 등등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박귀빈: 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677조 4천억 원 규모 워낙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이 안 옵니다. 일단 이번에 총 지출 예산 규모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3.2%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 경상성장률이 5.5%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이 뭐냐면은 우리의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 경상성장률이에요. 보통 이 총지출은 한 경상성장률 정도 증가했으면은 그냥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조금 올라간 것 아니 그냥 평균 정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경상성장률은 5.5% 증가하고 실제로 이 국가 재정 총지출은 3.2%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다이어트를 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정부의 설명이 맞고요. 그런데 정부는 사실 여태까지 올해 예산안 발표할 때도 작년 예산안 발표할 때도 내년 예산안 발표할 때도 항상 긴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홍보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23년도 예산안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지만 사실상 줄어든 거를 보면은 코로나 관련 지출이 22년도에 있었던 거가 코로나 관련 지출을 이제 23년도에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진 게 대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24년도 올해도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홍보는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허리띠를 졸라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라는 것도 믿지 않는데 내년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라는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드디어 처음으로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한 거고 정부가 내년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말의 근거는 이 재량 지출이 있고 의무 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지출은 말 그대로 법적 의무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대통령이 돼도, 진행자님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법적 의무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지출은 대통령이 어떻게 예산을 달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예산을 달리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만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재량지출만 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0.8%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다이어트를 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도 정부 예산 보시고 677조 4천억 원 규모 올해보다 3.2%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일단 다이어트가 맞다 허리띠 졸라맸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5년 동안 400조 이상의 국가 채무 늘리면서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국정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상민: 그러니까 뭔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다면 뭐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예산이 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저 어떤 기자님이 질문해서 월급이 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이 늘지 않으면 안타깝죠.

◆박귀빈: 계속 물가는 오르니까요.

◇이상민: 그럼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 지출이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월급은 다다익선이고 예산도 다다익선이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제 월급이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 벌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천만 원 2천만 원을 못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출도 많으면 다다익선이지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박귀빈: 많이 쓰면 당연히 기분은 좋아요. 기분 좋고 정말 필요한데 돈 팍팍 쓰면 좋은데 문제는 그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거죠.

◇이상민: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재량지출을 0.8%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어떤 변명이나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너무 돈을 헤프게 써서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 정부가 편성한 네 번째 예산안이에요. 22년 7년부터 23년 24년 25년도 네 번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조금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실제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서는 -3%를 넘은 적이 없었어. 그럼 정부는 내년에도 GDP 대비 -2.9%예요.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그래서 적자 규모는 사실 꽤 큰 거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긴축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건전 재정이 됐으면 좋겠으나 여전히 건전 재정에는 실패한 예산안이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를 지난 정부 책임에다가 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일단 우리 정부가 이제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동안 쭉 지켜왔던 재정의 대원칙이 지금 말씀하신 건전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생각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입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타이밍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상민: 그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납니다. 재정학 교과서를 보면 가정살림원책과 국가재정 원칙은 다르거든요. 가정 살림이라면 내가 수입이 늘면 소고기를 좀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가정살림 원칙인데 국가재정의 원칙은 내수가 안 좋으면 국가는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 내수가 좋으면 우리가 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의 대원칙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건전 재정이 대원칙이나 사실 이럴 때는 조금 더 풀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상민: 교과서에 써져 있는 재정학교과 원칙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부가 보기에는 건전 재정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이 원칙을 위배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건전 재정이라도 이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재정 수지도 무려 마이너스 77조 원 정도 적자가 나니까 건전 재정을 하고 지출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았지만 건전 재정에 실패한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예산안 발표 이후에 보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긴축적인 예산안임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인 근거 왜 그렇게 보시는지 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시는지를 좀 알려주신다면?

◇이상민: 일단 재정수지 적자가 규모가 마이너스 77조 원이나 되니까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지출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최소한 건전해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왜 건전해지지 못했나 라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22년도 말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한 396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예측 국세 수입이 38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2~3년 전보다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에도 건전 재정에 실패한 이유는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년 전보다도 오히려 국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건전 재정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왜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감세를 해서 줄어든 거고요. 우리가 세수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경상성장률이 증가하면 세수는 늘기 마련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는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만 올라도 세수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플러스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은 올해도 5.5% 증가하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4% 이상 경상성장률이 3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는데 3년 전 국세 수입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적다. 이것이 바로 건전 재정에 실패한 원인인 거고 이 국세 수입이 적은 이유는 당연히 감세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감세 규모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도 한 17조 원 정도 정부의 감세 때문에 내년도 국세 수입이 17조 원 적게 들어온다 라고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그렇게 원인 분석 지금 상황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대안도 연구소에 좀 내놓으십니까?

◇이상민: 감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 감세안이 이제 제공을 할 차례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는 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의 감세안을 동의를 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지를 택해야하는 건데요. 근데 정부는 이 건전재정도 하고 감세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에 실패한 이유는 감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세를 선택하든지 건전 재정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는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정부의 주장처럼 감세와 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제 이번 발표한 예산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게 돼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을 할지 증액을 할지 심사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677조 원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도록 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제시한 4대 키워드는요.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이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안 특징 뭐 이런 4대 키워드 함께 보시면서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이상민: 요즘에 언론들에서 내년도 예산안 핵심을 계속 보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공하는 날짜는 9월 2일이에요. 아직 9월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까지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에게 공개한 바가 없어요.

◆박귀빈: 아직 정확한 지금 내용은 잘 모른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상민: 내용 전체를 모를 뿐만 모를 수밖에 없죠. 현재 공개된 것은 그냥 예산안 보도자료 홍보 자료만 배포가 된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 전문가라면은 예산안을 보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항상 예산안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정부의 홍보 자료만 가지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다 돼요. 그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되고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정부가 예산안을 딱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예산안을 공개한 이후에 저 같은 연구소에서는 예산안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도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예산을 보지 않은 상태로 서로 언론에서도 말하고 전문가도 말하고 이 만들어진 프레임을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프레임을 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안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보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

◆박귀빈: 9월 2일 이후에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이상민: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총량입니다. 세부 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총량은 이미 나왔어. 그렇다면 총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량 지출은 0.8% 증가한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2.6%거든요. 그 물가보다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굉장히 적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 물가 상승률도 반영하지 못 할 정도로 최소한의 아주 허리띠를 졸라맨거고요. 이거를 정부는 약자 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뭐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약자 복지라는 말은 없어진지 30년도 넘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지는 전 국민이 어떤 복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 어떤 약자에게만 특별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부는 약자들에게 복지를 좀 더 가중해서 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제한된 돈을 이 전 국민들에게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특정 약자에게만 제한된 돈을 좀 더 두텁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정부도 그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재정 허리띠 졸라매면서 쓸 때는 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4대 핵심 키워드를 제시를 한 건데 이제 9월 2일에 예산안이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단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안을 짰으니 9월 2일에 이제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한 거니까 이제 9월 2일에 정부가 제시했던 방향을 토대로 하나씩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혹평을 했습니다.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국회에서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더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이상민: 가장 중점적인 것은 내년도 감세를 국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세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18조 원 정도 특히 상속세를 위주로 감세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확실한 것은 감세와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문제인 거고요. 그렇다면 국회는 선택을 해야죠. 우리는 감세를 포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감세를 잡고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실제 현실을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재정 현실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9월 2일에 예산안이 공개가 될 거고요. 677조 4천억 원 정도 정말 고강도 긴축 재정이 맞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과연 지금 감세하는 게 맞는 시점인지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내수 진작이 필요할 때는 아닌지 봐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민: 교과서대로 하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재정학의 원칙입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짜였구나 어떤 거 중점적으로 조금 국민이 이제 국회에서 봐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