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에 배상훈, "전쟁용 무기로 바꿔주는 브로커 문제... 전직 경찰도 연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 끔찍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범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던 같은 아파트 이웃이었는데요. 범인은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다고 하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고 있죠. 조사 진행 중입니다.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 사건 범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박귀빈 : 이번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속속 관련된 속보도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 10시 30분부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출석할 때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배상훈 : 뭐 미안한거 없다 단답형으로 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스파이 얘기가 계속하고 마약 검사도 그것이 스파이에 악용될 거 그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건 망상 살인이라고 하는데 망상 살인의 단계가 한 3단계 이상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논리적 귀결이 되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귀빈 : 망상 살인이라고 표현하는군요. 3단계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배상훈 : 왜냐하면 처음에는 망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망상 에피소드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형태죠. 뭐가 보인다느니 예를 들면 뭐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 누구 같다느니 이렇게 완전 비현실적 그다음 단계는 현실적인 것과 조금 연결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연결되는 음모론과 연결되는 단계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럴 수 있나 내귀에 도청장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있나?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단계에 들어서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총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살을 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 행동 단계를 나가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박귀빈 :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배상훈 : 보통 한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5~6단계 정도까지 있습니다.

◆박귀빈 : 근데 3단계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건 개요 짧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29일 밤에 벌어진 일인데요. 짧게 좀 개요 안내 좀 해주세요.

◇배상훈 : 사건의 발생은 29일부터 30일 넘어가는 사이에서 발생한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분이 아마도 근처를 거닐고 계셨나 봅니다. 그 범인이 일종의 시비를 건 건지 아니면 자기 눈에만 보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망상이 떠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면서 이제 찌르고 베고를 반복했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서도 신고한 후에도 그 행위를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범인은 도주했고 피해자분은 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고요.

◆박귀빈 : 그런데 이 범행 도구가 일본도지 않습니까? 일본도면 우리 영화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긴 칼이죠. 허리에 차는

◇배상훈 : 그렇죠 조선검과 일본검의 차이는 조선검은 좀 작고요. 일본 검은 그거보다 좀 길고 약간 휘어져 있는 상태인데 흔히 말하는 소지 허가라든가 아니면 소장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박귀빈 : 사실은 흉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흉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일본도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1m가 넘고 휘어져 있고 이게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 네. 가능하게 그걸 제작하는 사람이나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이해관계가 걸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해 그러면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허가까지 다 원스톱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1개당 많은 경우는 30~400만 원까지 하고요. 더 비싼 건 그 이상도 하고요. 거기에다 장식도 받고 그러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는 허가 소지까지 포함된 속달료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단히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 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냥 넘겨주는군요.

◇배상훈 : 이게 이제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관리하는 인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실제로 브로커 해주는 사람이 전직 경찰이고 그러니까 속달이 빨리 되는 거고 그리고 날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날이 없는 거죠.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나를 세워버리는겁니다.

◆박귀빈 : 장식용은 날이 없군요.

◇배상훈 : 날이 있죠 있는데 근데 말하는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엌칼 정도도 날카롭지만 이런 날선 칼은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종이가 샥 베이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아예 연마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아예 원스톱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날을 세운다는 게 날이 완전히 없는 것과 보통에 있는 것과 지금 이것처럼 살인이 가능한 정도의 전쟁용 무기 형태로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소장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이 단계를 브로커들이 이걸 조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단계죠.

◆박귀빈 : 일단 지인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중간에 아까 경찰도 약간 연결이 돼 있다 하셨는데 그건 이제 일부에 그런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이건 너무나 끔찍한 흉기인건데 지금 이걸로 공격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조금만 휘둘러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배상훈 : 그렇죠 아까 제가 날 말씀드린 것은 부검상 나온 것만 해도 자절창이라고 하면은 이게 더 잔인한 것은 그냥 찔러서 살해한 게 아니라요. 계속 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소위 말하면 좀 오래 한 거죠. 더 잔인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용도 자체를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날을 안 세우는 거거든요.

◆박귀빈 : 그래서 이번 사건 계기로 일본도 지금 경찰도 오늘부터 전수검사 들어갔대요.긴급 점검 들어간다는데 일본도를 소지한 사람이 8만 명이랍니다.

◇배상훈 : 8만 개가 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조금 더 많은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석궁 다 포함한 20만이 넘지만은 칼 정도만 팔만인 거고요. 근데 거기다 조금 가수가 더 들어갑니다.

◆박귀빈 :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권총 같은 게 한 2천여 종 그 정도 된대요.2천여 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일본도 소지자가 한 8만 명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 범인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앞서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망상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인 37살 백 모 씨로 나오더라고요. 프로파일러 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배상훈 : 망상의 단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다닐 정도면 망상이 상당히 높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회사도 이제 대기업을 다녔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말쯤에 이제 퇴사했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검을 소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검을 왜 소지했을까 본인을 방어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상태가 됐다고 몇 달 한 서너 달 사이에 급격한 망상이 진화됐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30대 후반 정도면은 일정 정도의 조현병 의증 형태가 심각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박귀빈 : 근데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정신병력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배상훈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현병 의증이라는 말씀드린 게 그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사실은 그런 존재가 되게 위험하다고 보통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30만 정도의 조현병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그래도 위험성이 낮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데 공격성이 상당히 있는 유사한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조현병이라는 말씀 안 드세요 조현병 의증이라는 말씀을드리는겁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도를 구입한 거 일단 그 허가증을 받은 게 올해 초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사람 살 때부터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배상훈 : 아마 날을 세워달라고 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을 만지면서 했다고 하면 그 증상이 그 당시부터 있었을 것이고 날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조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보거든요. 구입할 당시에 그러니까 공격성이 되죠. 그러니까 날이 서 있으면 바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그거를 일종의 애착 인형 형태로 가지고만 있을 형태였다고 하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박귀빈 : 그것도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네요. 날을 언제 세웠는지

◇배상훈 :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이들하고 칼싸움 하자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또 신고를 두세 번 하고 남이 신고한 게 해서 7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라고 하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격성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죠.

◆박귀빈 :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왜 하필 그 시각에 그 피해자였을까 입니다.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행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나가서 눈에 띄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 이게 약간 고의성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 있었을 것이고 불면증을 해소하기는 일환의 목적으로 그 칼을 가지고 야밤에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하필 정문에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 거기에 원래 없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런 망상이 확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귀빈 :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나갈 때부터 누가 눈에 띄면 바로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건가요?

◇배상훈 : 그러니까 보통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공황장애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태가 돼서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겁니다. 튀어나가면 그때는 이미 이만큼의 공격성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필 그분이 피해자분이 하필 거기에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이런 범행 대상을 정할 때 나보다 약한 존재를 여성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또래 혹은 해서 열등감을 나한테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행 대상이 되잖아요.

◇배상훈 : 지금 이 경우는 후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공격 대상이 아마도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자신을 그렇게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오갈 수 있으니까 오가는 거는 자기의 망상이니까 그런 사람이 확 떠올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든가 여성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형태의 남성을 일종의 그 칼을 가지고 공격한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박귀빈 : 그래서 망상 살인 이런 표현을 앞서 해주셨죠. 범인 백모 씨 경찰에서는 정신감정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하려고 했는데 일단 거부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골똘하게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상태라고 보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지금 이 상태로 왜 정신 감정이 중요했냐면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서 빠져나갈 생각으로 그런 어떤 소리를 계속하는 건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 치료를 병행하면서라도 재판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를 아직 판단을 못하겠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이 정신 감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이거는 약간 형량에도 참작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배상훈 : 법률가분들은 분명히 우려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저렇게 떠들고 사실 화면상으로도 하면 분명히 영장전담 판사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접 재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심신미약으로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형이 되겠죠. 근데 정확히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귀빈 : 그러려면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겁니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 감정을 할 때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꾸민다는 게 안 먹힙니까?

◇배상훈 : 법무법인 법무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좀 빼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좀 평가를 하는데 또 거기 있는 전문가분들은 그거 잘 안 속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감정을 이제 하신다는 걸 텐데 이 수사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해야겠습니까?

◇배상훈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밖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피해자와 어떤 접촉면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접촉면이 없었다고 보는데 본인이 계속 그 피해자를 주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망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야겠다는 걸 반복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형태의 범죄 범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 물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정신병력 관련된 거는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치료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다음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간에 그 상대를 대상으로 그 칼을 가지고 소지한 것은 이걸 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까지 한 3개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죠.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해 주셨습니다.고맙습니다.

◇배상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