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상이 이 정도였어?" 세계 4위 대한민국, 5대 선진국 수장 서울에 모인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정대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지식재산의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 5대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5대 선진국의 특허청장들이 이번에 서울에 집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정대순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정대순(이하 정대순)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정대순 : 안녕하세요. 특허청 국제협력과장 정대순입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지식재산 5대 선진국의 수장들이 서울에 모였다고 하던데요. 이 5대 선진국은 어떤 나라들이고,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이런 모임이 생겨난 건가요?

◇ 정대순 : 지식재산 5대 선진국의 특허청을 ‘Intellectual Property 5’, IP5라고 하는데요, IP5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국의 출원은 전 세계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였는데요, 세계 5대 특허청이 서로 협력하면 특허심사를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2007년부터 IP5라는 이름하에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 분야의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분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 정대순 : IP5가 결성된 이후, 매년 IP5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서울에서 제17차 IP5 특허청장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 송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IP5 청장회의는 어제 20일에 열렸구요, 17일부터 20일까지를 ‘IP5 행사주간’으로 지정해 청장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 박귀빈 : 여기서 어떤 주제를 논의하셨나요?

◇ 정대순 :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사용차 진화적인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박귀빈 : 이번 회의의 주제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까요?

◇ 정대순 : 2015년 UN 총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2030년까지 실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는 혁신인데, 지식재산은 바로 이 혁신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IP5는 ‘지식재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년 IP5 청장회의에서는 IP5 비전이 개정되어 ‘지속가능발전 실현’이 새로운 협력목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 청장회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 정대순 : 우선, 이번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주도가 되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방향(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수행한 ‘AI 발명의 발명자권’ 결과가 IP5 청장회의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다음 회의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도 정해졌나요? 

◇ 정대순 : 제1차 IP5 청장 회의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이후로, 청장회의는 매년 ‘미국-한국-중국-일본-유럽’ 순서로 번갈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18차 IP5 청장회의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대순 :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지식재산 강국 중 하나로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대변하는 한편, 우리기업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협력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정대순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