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와서 이야기합시다" 의대증원, 교육 질 저하? 교육부, 면밀한 대비 노력 약속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고요.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정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하 오석환)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일단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예고대로 휴진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오석환 :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은 빨리 학교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하셨어요. 일단 그 배경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오석환 : 의대 총장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 돌아오게 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지혜를 모으시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협의회에서 우리 대학 차원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나누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해줄 일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그러니까 의대 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복귀해가지고 정상적인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돼 있어서는 의대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집단 유급이라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는 것 또 하나였는데 국시(국가고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시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리핑을 통해서 우선적인 조치로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호소를 드렸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4개월여 동안 의과대학 수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업 진행은 되고 있나요?

◇ 오석환 :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의대 정원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의대 학생들도 집단동맹 휴학 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학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는 학교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수업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수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직접 교실에 나와서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대학 차원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학생들의 전체적인 복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빨리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의 의료 개혁과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나눕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의대 교수님들이나 대학에서도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의대에서 수업은 진행이 됐고 다만 학생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천 명 증원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당장 2025학년도 입시 앞두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증원은 정확하게 몇 명인 거예요?

◇ 오석환 :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지방의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의대 정원을 산출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천 명을 증원하는 것을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 논의를 하다가 2025년의 경우에 바로 하기 어렵다 라는 총장님들이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 오석환 : 그래서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2025년도에는 50%에서 100%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자율 조정해달라는, 모집 인원의 변경입니다. 자율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저희가 수용을 해서 모집 정원은 2천 명이되 모집 인원은 1500명 수준에서 1509명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서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증원은 2천 명입니다마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과대학 한 1,500명 정도 일단 모집인 거군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 오석환 : 1,500명 증원이니까요. 3천 명 플러스 1,500명 수준입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의총협, 총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고 그중에 상당 부분 그럼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 건의 내용을 수용을 하신 거예요?

◇ 오석환 :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이 의대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고요. 또 그때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가지고 우선 가능한 방안들부터 저희가 같이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맨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역시 우리 학생들이 오랫동안 수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복귀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사 운영의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그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만약에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 박귀빈 : 앞서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거는 이제 학부모 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집단 유급 사태가 혹시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여쭤보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러니까 F, 낙제 학점이 나와도 재이수를 하면 진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대생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학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교육의 질(수준) 같은 것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게 그럼 교육의 질, 아이들의 수준 같은 거는 괜찮을까 그게 하나 우려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의대생들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오석환 : 우선은 정확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대의 경우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과목의 경우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못하도록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은 정말로 이러한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재수강하도록 하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재수강해서 그 정도의 실력은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오석환 : 그렇습니다. 재수강하도록 하고 또 지금 한두 과목 F학점을 받았을 때 진급하지 못하고 유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이번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의 의대 교수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인데 사실은 의대의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대 정원도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성을 하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의료교육의,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노력이고, 대학과 저희가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의대만의 특별한 특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특별한 상황에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하는 게  동맹 휴학의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집단행동의 하나처럼 보여 지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하겠다 이런 입장을 교육부에서 밝히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휴학 승인 이런 것도 좀 불가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오석환 : 우선 이제 휴학 승인의 성격입니다. 지금 이 휴학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증원 하겠다 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서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휴학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라는 그런 대학생들의 의사 표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휴학 신청하는 것은 사실 명백하게 집단 동맹 휴학 성격의 휴학이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제도의 취지가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휴학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집단 유급이 되면 1개 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정원 3천 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늘어나는 1,500명에다가 또 유급 되는 3천명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거의 7,500명이 같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 여건의 악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지금 1학년들이 유급이 되거나 휴학을 하면 신입생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6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체계이고요. 이 경쟁의 심화나 아니면 여건의 악화 문제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전공의 과정도 4년 이상의 전공의 과정이나 또 사회에 나갈 때의 그런 역할들도 워낙 경쟁이 심해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휴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다시 복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이 대학과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8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상황도 지금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 오석환 : 저희들로서는 지금 7,500여 명이 1학년이라고 그러면 의대학생들이 6년간, 더 나아가서는 사내 전공의 과정까지 포함해 10년간 이러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의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과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또 여건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국시 일정 연기 또 추가 시험에 대해서도 교육부 입장을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석환 : 네 국시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국시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요. 일단은 예정돼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하되 그 이후에 학생들이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추가 시험을 치르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긴밀하게 방안들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교육부에서 의대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좀 진전이 되고 있나요?

◇ 오석환 :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우리 학생들하고 교육부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직접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게 의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슈하고 직접 연계돼 있다 보니까 교육부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실제로는 대학 내에서 저희가 긴밀하게 대학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대학 내에서는 교수님들 또는 총장님들과 긴밀하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청 사항이나 또 학생들이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은 차근차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실제 본인이 의대에 지원하려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의대생들 또 학부모까지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여건인 것 같습니다. 교육 여건으로 인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어찌 됐건 내년부터는 이제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 여건이 좀 녹록치 않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 오석환 :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료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을 진행하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교육 여건의 악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번 시기에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내년에부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현장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도 받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의학 교육을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학교 내에서의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 박귀빈 : 혹시 교수님들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 걱정과, 장소, 실습 장소는 준비가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 오석환 :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입니다. 하나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이고요. 세 번째는 시설, 기자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교수님들은 우선은 저희가 정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국립대학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3년간에 천 명을 늘려드려서 국립대학병원이 필수 의료기관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시켜드려서 의료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시설 공간과 관련돼서는 당장 필요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예과를 지나서 한 본과 정도 돼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당장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들 중에서 가용 가능, 활용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으로는 지금 돼 있는 그 기자재를 활용을 하되 금년부터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후년에 지속적으로 의료 의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수준의 시설 기자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면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학생들은 들어와서 학교 내에서, 결국 우리 의대생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의학교육이고 또 의료 환경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 그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의대생들에게 교육부를 대신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오석환 : 네 의학교육과 의료개혁을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또 지방 소멸 시대의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고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의대생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우려가 많겠지만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고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과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우리의 의학 교육을 이야기합시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오석환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