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유해물질 검출된 중국 직구 물품, 안전 대책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6월 0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은 해외직구에 대한 알쏭달쏭한 정보들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먼저 왜 논란이 빚어졌는지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선정수 > 많은 분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고물가 시대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이 공세적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직구 플랫폼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22년5.3조, 통계청) 28.3%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월 기준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후발 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네. 너무너무 싸다고 주변에서 안 써본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인데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 선정수 > 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게다가 국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물건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너지기 일보직전까지 몰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직구 제품들이 제대로 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량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조사 결과도 많았습니다.

◇ 최휘 > 중국 직구 물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많았나요?

◆ 선정수 > 서울시는 4일 “알리에서 판매하는 법랑(에나멜) 그릇에서 기준치 4배 이상의 카드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랑 그릇에서 나온 카드뮴은 0.29mg/L 였는데요. 카드뮴 기준치의 4.14배가 검출된 겁니다. 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모두 93개의 중국 직구 어린이용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40개의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조사 제품의 43%에 달합니다. 이번 검사에선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식품 용기 140개를 선정해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텀블러, 8월 저장용기, 9월 지퍼백, 10월 조리도구, 11월 파티용 그릇 순서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은 4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 구입 가격 :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중국 직구에서 파는 어린이제품이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범벅이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는 중국 직구를 금지시켰나요?

◆ 선정수 >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 마크죠.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12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 최휘 > 이 발표 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위험한 물건 들여오지 못하게 한다는데 잘한 일 아닙니까?

◆ 선정수 > 위험한 물건이면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렇게 품목별로 묶어버리면 위험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구매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거죠. 일부 맘카페에선 "수입 제품이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 인증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하는 거냐" "국내에 유통이 안 되는 유모차를 해외 직구로 싸게 사는데 그건 왜 막냐" "애들 옷 절반 정도를 해외 직구로 이용하는데 어이가 없다" "국내 유아용품은 너무 비싼데 선택권을 제한한다" "저출생에 역행하는 규제" 등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여당 정치인들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 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모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 선정수 >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무조정실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최초 발표 당시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한 것에서 물러나,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최휘 >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이 유독 직구 금지 대상에 오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 선정수 >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좀 감이 올 겁니다. 어린이제품에는 어린이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섬유제품, 침대, 장신구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고 빨고 만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에 오염돼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죠. 전기 생활용품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일반조명기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화재나 감전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품목들이죠. 생활화학제품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이런 것들인데요.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런 물품이 중국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데 사실상 아무런 안전 인증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 최휘 > 정부는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반입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 선정수 > 이게 일단 들여온 다음에 안전성을 검토한 뒤에 위해하다고 판정이 나야 반입이 금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서 쓸 때는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 전기전자제품, 생활화학제품은 일단 중국직구를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중국 직구 상품설명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에 표시된 것만 봐서는 이게 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 써야지 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1853명이 사망했거든요. 인정된 피해자만요. 그런데 1만명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죠.
특히 피부에 자주 접촉하거나, 입에 들어가거나, 조리에 사용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로 싸다고 덥썩 사지 말고 정말로 안전한 건지 잘 따져본 다음에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 최휘 > 이참에 KC인증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 선정수 > 경제신문들이 사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KC 인증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본질을 흐리는 접근입니다. 중국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제품이 저질이기 때문에 위험한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증을 받게 하자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요. 중국 제품이 저질로 싸게 만드니까 우리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증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건 정말 한심한 접근 방법입니다. KC인증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른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겠죠. 중국직구 제품의 위해성과 조악한 품질이 부각되면서 중국직구 인기도 시들해 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들은 좋은 물건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늘 믿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 선정수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