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예술을 한 것 뿐“ 뻔뻔한 모방 범죄 낳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영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해 12월이었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내야 할 국가유산인 경복궁 그 담장 일부에 누군가가 낙서 테러를 저지른 것인데요. 낙서의 내용은 불법 사이트 홍보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서를 한 범인 10대 미성년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명 이 팀장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이 팀장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담장 복구 비용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나왔다는데 이 비용도 범인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오늘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평소 사건 X파일 팬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의 매력 뭐라고 보십니까?

◇ 송영은 : 이 프로그램의 매력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선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해결 사건, 미스테리 범죄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청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제기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감사합니다.

◇ 송영은 :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화 :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혼자만 듣지 마시고요. 주변에도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많이 들어달라 요청도 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보시면 사건 관련 사진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실감나게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다뤄볼 사건 파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문화재 테러라고 하면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아픈 기억이 있죠. 숭례문 화재 당시 범인이 화가 나서 불질렀다 했었잖아요. 결국 처벌 어떻게 나왔죠?

◇ 송영은 : 네 숭례문 방화 사건은 2008년 2월 10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채종기로 밝혀졌고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원화 : 오늘 다뤄볼 사건도 역시 문화재 테러 사건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 송영은 : 오늘 다룰 사건은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주소를 낙서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저는 이 낙서 내용을 보고 정말 조악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내용이 참 대단한 문구이거나 경고 글이거나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기가 쉬운데 참 어이없게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주소였습니다. 내용이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특정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낙서 범위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낙서의 총 길이가 44m에 달했다고 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영화 공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주소를 썼기 때문에 시선을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았고 미관을 상당히 해쳤습니다. 또 이 사건 낙서는 경복궁, 영추문과 서울 경찰청 담벼락 등 여러 장소에 걸쳐 발생했는데, 이는 국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화재 테러 사건과는 다른 이 사건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어쨌든 경찰이 CCTV 뒤지고 추적해서 범인 잡았는데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범인이 어떤 인물이었죠?

◇ 송영은 : 네. 먼저 주범은 30대 남성인 강 모 씨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였습니다. 강 모 씨는 이 팀장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불법 낙서를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실행자들로는 두 사람이 잡혔는데요.

◆ 이원화 : 맞아요. 이게 충격적인 부분이죠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 17세의 임모 군입니다. 2023년 12월 16일 새벽 1시경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자 등의 문구를 낙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다음에 공범이 있었죠?

◇ 송영은 : 두 번째로 18세인 김 모 양이 잡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낙서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얘들이 왜 그런 겁니까?

◇ 송영은 : 주범인 강씨 별칭 2팀장의 동기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낙서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경복궁 담벼락에 특정 낙서를 해라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실제 낙서한 범인들은 돈을 받았나요?

◇ 송영은 : 강 모 씨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꼬드겼는데 낙서를 한 후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도망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잠시 후 법적인 부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낙서를 하라고 시킨 교사범이 있고 실제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낙서범이 있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대가,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처벌 수위나 혐의 적용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송영은 : 네. 교사범, 즉 범죄를 교사한 사람이 피 교사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 했다가 실제로 주지 않은 경우에는 피 교사자의 범행 실행 여부,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였는지 여부, 약속 불이행의 구체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벌 수위나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불이행이 교사범의 계획적인 기망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교사범의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의 약속 불이행이 범죄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범죄 실행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낙서범들은 어쨌든 경찰에 잡혀서 수사가 진행이 됐을 거고 문제는 이 교사범 일명 2팀장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인데 작년 12월에 사건 발생하고 계속해서 잡지를 못하다가 정말 최근에 드디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이 교사범을 잡을 수 있었는지 잠시 후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5개월여 만에 낙서 테러를 지시한 이 팀장 잡았다는 건데 어떻게 잡았답니까?

◇ 송영은 :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장 그 주범 강 씨의 검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는 강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익명성을 유지한 채 지시를 내렸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신원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들이 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특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청소년들의 진술 및 텔레그램 메시지의 송수신 내역, 또 그 텔레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서 결국 그의 위치를 특정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사건 발생 159일 만에 강 씨는 검거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많은 수사와 추적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대단하네요. 이 강 씨가 최근에 경찰 조사 중에 도주했다가 한 2시간 만에 다시 잡히기도 했다고 해요. 이 2팀장이라는 사람 불법 사이트 운영자였다면서요?

◇ 송영은 : 네. 수사 과정에서 관련 미성년자들은 강 씨가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했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강 씨가 자신을 소개한 대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가 맞는지를 수사하였는데, 강 씨가 함께 운영해 온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게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함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낙서 테러 지시한 거 말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해서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영은 : 네 그렇습니다. 만일 강 씨가 실제로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게재했다면 행위별로 혐의가 추가되고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문화재 낙서 테러를 지시한 범행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위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장권법 제136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해당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게재한 행위에 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유포를 금지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그리고 음란물의 제작, 배포, 유포, 전시 등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반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원화 : 혐의가 일단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송영은 : 네. 우선 문화재 훼손은 적용 법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큰 중범죄입니다. 다만 손상에 이르는지, 그 손상에 이르지 않는 현상 변경에 이르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현상 변경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조금 낮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 손상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낙서범들한테는 어떤 면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송영은 : 이 사건 낙서를 직접 실행한 낙서범들은 강 씨의 여러 혐의 중에서도 문화재보호법 92조 위반의 직접 정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범죄이고 문화재청 관계자 및 수사관들도 엄정한 처벌을 경고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문화재에 낙서를 한 사람이 3년 이상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아까 이 범인들이 1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년법이 적용이 되나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범인들은 17세, 18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복구 비용에만 1억 5천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유산청. 예전에는 문화재청이었죠. 국가유산청에서 민사 소송 진행 한다는 것 같던데 낙서범들 상대로 하게 되는 거죠?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낙서범들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이 잠정적 평가 금액을 냈는데요. 1차 낙서 복구 비용에 1억 3,100여만 원, 2차 낙서 복구 비용에 1,9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하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거 받아낼 수 있나요? 이게 지불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영은 : 낙서범 2인의 경우에는 10대인 만큼 부모에게 대신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문화재청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대목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모방 범죄 실제로 경복궁 낙서 테러 보도되고 나서 곧바로 모방 범죄가 발생을 했잖아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경복궁 낙서 테러는 2차에 걸쳐서 발생한 테러이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찰에 붙잡힌 것은 아니지만 세 번째 가담자도 있었습니다. 28세인 설모 씨로 밝혀졌는데 사건 다음날인 2023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에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4m 길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스프레이로 쓴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이 낙서범은 조롱하는 듯한 글도 올리고 관심받고 싶었다 이랬다고 하면서요.

◇ 송영은 : 네. 설모 씨는 26일 발생한 1차 낙서 테러를 모방해서 그다음 날인 17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인증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모방한 행동이라고 진술했고, 이어 20일 오전에는 블로그에 미국 아티스트 그룹인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예술을 한 것뿐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 이원화 : 이 케이스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죠.

◇ 송영은 : 네. 설모 씨는 2024년 1월 구속 기속되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요.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 이원화 : 문화재 테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번 사건 보면서 생각할 대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끝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영은 : 문화재의 경우에는 한 번 훼손되면 그 역사가 부정되는 부분이라서 복원에 최선을 아무리 다한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