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탈표? 몇 표든 與 급속한 혼란 불가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배종찬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이하 김성완) :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이재명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연금개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진짜 정말 엿새 앞두고 연금 개혁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그것도 공식 석상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러 온 봉하마을 향하는 차량에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상병 특검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까요? 김성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굳이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민들 사이에서 민생 문제 그리고 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 문제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으로 뭔가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금 개혁 문제는 거의 다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21대 국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연금 개혁 문제는 그래도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뒤늦었지만 숙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나눌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여야 합의가 됐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하면 조금만 더 적극성을 보이면 이걸 숙제를 21대 국회로 넘기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저도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리서치 회사에 있으면서도 연구 용역을 많이 했었고 또 관련된 세미나도 제가 진행도 했었는데 접점에 와 있는 듯 하면서 도 사실은 난제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로 가는 길에 이런 유튜브를 한 것은 그냥 이슈 파이팅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른바 명심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명심보감이 아니라 명심 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미애 의장 추진했는데 불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삐그덕 거림을 어떻게 하든 결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런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뭔가 던지는 거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라고 또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금 개혁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는 듯 하면서도 상당히 가까이 와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도 아니 이렇게까지 서로 절충이 어려운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보장론이냐 재정 안정론이냐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게 지금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선택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더 내고 그대로 그냥 소득 대체율을 가져가자는 것은 재정 안정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막 사명감의 애국심에 그래 후손들에게 우리가 짐을 떠넘기지 말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서 덜컥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건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이제 이슈 파이팅을 계속해서 본인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이제 노림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최수영 :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배 소장님 말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이른바 명 두 정상이 합의하면 이게 바로 그러면 이게 시행될 수 있나요?

★ 김성완 : 근데 지금 논의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걸로 보면 거의 근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의할 만큼 사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토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안들이 검토가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공론화 수기라고 해서 연금특위 산하에다가 설치를 해서 일종의 시민들이 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밟은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이 현재는 보험료율이 9%, 이게 28년째 그대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제일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연금이 조만간 고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28년 동안 고정돼 있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재정 안정에 대해서 안정화론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소득 대체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44만 원을 연금을 줄 것이냐 45만 원을 줄 것이냐 43만 원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공론화 특위에서는 가장 많은 안으로 선택된 게 소득 대체율이 50%였어요. 그런데 그다음 안이 40%였고요. 그러니까 여야가 요 사이에서 안을 냈던 거예요.

◇ 최수영 : 50대 40 사이에서

★ 김성완 : 예 50대 40사이에서 안을 냈는데 민주당은 당초 13은 고정해 놓고 50을 선택을 했다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45까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연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씩 부담하는 거니까 기업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수용해서 45까지 내렸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43을 얘기했어요. 지금 42거든요. 43을 얘기했으니까 45와 43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충안으로 44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거의 다 검토는 일단 했으니 45와 43 사이에서 절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야가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극복을 못한다는 게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도 지속돼 왔고 이번에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44도 제안을 했다 그래요. 44도 받을 용의가 있다.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22대 국회로 넘기지 말고 이번에 그러면 다 나왔으니 44에서 합의를 봐주면 소득 대체율은 2% 정도밖에 안 올라가지만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개혁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마무리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요. 여당의 연금 개혁 납득 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 이었나 이 사설 제목이에요. 여당이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갖고 야당하고 협의한다면 22대로 안 넘기고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게 요지거든요.

◇ 최수영 : 근데 왜 윤 대통령 22대로 넘기자고,

◎ 배종찬 :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치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45%를 주장하니까 그럼 44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걸 공론화 위원장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44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배 소장님이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우리가 원래 돈을 얼마나 내느냐는 이제 9%에서 13%로 올라갔는데 17년 만에 이제 이걸 대체율 이런 걸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고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한 17에서 19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야단법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크게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인구 감소만 안 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절박하게 논의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오히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지면서 수명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안 자체도 공론화도 사실 이 많은 보험을 공적 보장으로 부담해야 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든 아니면 지금 2~3세 정도의 의견은 전혀 반영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경우에도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론이 있는데 소득 보장론을 하겠다고 그래요. 오히려 60대 분들은 이 연금 재정을 결정해서 재정 안정론이 좋다 그게 공론화예요. 근데 공론화의 맹점은 뭐냐 하면 누가 더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요.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그러면 더 내고 더 받아요 라면 그게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061년이나 62년경에 가면, 그걸 국가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가면은 분명히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물론 이제 5년 뒤에 또 논의하자 10년 뒤에 논의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접하게 와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김성완 평론가 말씀이 맞는 건, 더 미룰 수도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논의를 하고 해보자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 김성완 :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논의는 다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고요. 근데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돈은 계속 쓰는데 그렇지 돈 보험료율은 낮으면 돈은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면 되고 이것도 연금 개혁 앞서 이제 보험료율을 17에서 19까지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니까 지금 4% 포인트 올리는 것도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 동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40년 뒤까지 우리가 내다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1차 개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지 첫 발도 안 뗐는데 모든 논의를 갖다 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2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의 논의가 최대한 숙성돼서 나온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합의를 먼저 해놔야 그래야 다음 세대한테도 부담이 적고 지금 또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도 또 홀가분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이제 우리 주말 여론을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 어쨌든 국회가 열리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탈표입니다. 이탈표 얘기는 지금 거의 에브리데이 저희가 드리고 있는 아마 모든 방송사에서 다 할걸요. 이탈표 채상병 특검법 얘기인 건 다 아실 텐데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앞두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에서 탄핵을 언급하면서 강 대 강 대치인데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누가 먼저 해주겠어요.

◎ 배종찬 : 재표결이 저는 뭐 현실적으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탈 가능성의 전제조건을 두는 것이 낙천자든지 또 낙마자들이 이번에 한 53-4명 대 정도 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정치 거의 마무리하는 상태고 또 공천 과정이나 이번 총선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테고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집안 단속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우리 최수영 진행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2년 뒤에 지방선거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낙인이 찍혀버리면 다시 기회를 얻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워버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건 옳고 그르고 여부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고 가치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집안 단속을 하고 있냐 하면 일단 다 출석하라, 출석은 하되 기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 안전장치를 둔 거죠. 출석을 안 하면 낙인이 찍혀요. 그다음에 출석을 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낙인이 찍혀요.

◇ 최수영 : 두 번의 안전장치군요,

◎ 배종찬 : 그렇죠 저는 당위성 이야기는 굳이 덧붙이지 않을 건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성이 더 큰 부분이라서 당위성 이야기 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재의결은 안 될 것 같아요.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요즘 AI 시대에 양당의 편지 공세가 아주 인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추경호의 편지와 박주민의 편지 아니 뭐 임백천 선생의 마음에 쓰는 편지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편지입니까? 이거 어디 편지가 더 셀 것 같아요.

★ 김성완 : 글쎄요. 어느 쪽의 눈물을 이렇게 철철 흘리게 공감되게 썼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편지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이죠.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편지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두 페이지에 있었고요. 나머지 두 페이지가 채상병 어머니가 호소하는 편지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국민의 의원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친서를 보내가지고 모든 의원들한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내부 표 단속을 열심히 의원 담당까지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10표 이상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탈표 단속 역할을 하는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까지 이탈할 상황은 아니지만 설득이 안 돼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밝힌 의원은 3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김웅, 유의동 3명인데 3명 말고도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결과로만 보면 재의결이 안 되잖아요. 17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출석을 안 하던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는 여권이 급속한 혼란 속으로 빠지거나 내용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더 많은 벌써부터 김태흠 충남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고요. 이탈표가 더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내분이나 이런 면에 있어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22대 때 다시 이걸 발의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8명이거든요. 나머지 야당은 다 지금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탈표가 만약에 한 2~3명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또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후에 특검법이 더 기다리고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그러면 한 5명이나 이런 표 단속을 못하게 되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최수영 : 그러니까 김성완 평론가 말은 설령 부결이 되더라도 어느 숫자에서 부결이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 김성완 : 그러면 여권이 그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당에서 아까 떠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오히려 22대 국회를 가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더 결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명성 경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지금 채상병 특검이 핵심인데 탄핵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금 대질신문 이야기 나오는데 대질신문은 불발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경로라는 대통령의 마치 개입이 된 듯한 부분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 그래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정 뭐 수사 내용 자체도 대통령이 좀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어설프면 그때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봐 주기식이면 특검법을 주도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야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22대 국회도 특검 특검 특검 그 어제도 특검 오늘도 특검 내일도 특검하면 그 부담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슈 파이팅 한 것도 하도 특검 특검이니까 지금 지지율도 민주당이 심상치가 않죠. 총선에서도 압승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개혁 이 부분을 터뜨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22대 국회에도 더 거세게 밀어붙이는 건 쉽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말씀 주셨는데 바로 엊그제 이 자리에 앉으셨던 원내수석부대표로 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번 국회에서 이걸 강행하는 이유가 22대 국회에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질 걸로 전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2대 개혁 초기에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결집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김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완 : 글쎄요. 22대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법이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여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 압박은 굉장히 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그 표현의 문제니까 다수보다 더 많은 다수 정도,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 3분의 2 정도는 국민들이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는 저는 보수층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대통령이 만약에 격노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털어버리면 전국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그걸 거부할까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 이익선 : 일단 방송은 재밌어야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하는 대목이 있어야 하므로 급 제안하겠습니다. 평론가라는 직업은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전망하시잖아요. 그럼 이탈표 몇 분 나올 것 같으세요? 김성완 평론가님,

★ 김성완 : 이번에요. 이번에 표결하면 저는 한 6~7표은 나오지 않을까,

◆ 이익선 : 아니 하나로 하세요. 6, 7 딱 하나로 집어보세요.

★ 김성완 : 그건 점쟁이라 되라는 말씀이신 건데, 

◆ 이익선 : 예측이고 틀려도 무방해요.

★ 김성완 : 예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럼 저는 7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 이익선 : 7명,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 배종찬 : 저는 5명

◆ 이익선 : 최수영씨께서는?

◇ 최수영 : 저는 3표 봅니다.

◆ 이익선 : 제가 3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4표 할게요. 

★ 김성완 : 너무 뻔한 대답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두 분은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최수영 : 특검법은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오늘 이번에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키워드도 이번 주 내내 떠들고 있는 김호중 핫 이슈입니다. 오늘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는데 어쨌든 이 김호중 씨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의 짧은 생각 한번 들고 싶어요.

◎ 배종찬 :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된 것에 대한 근거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관련한 죄, 그다음에 또 증거 은닉과 관련된 죄, 근데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니까 이게 음주와 관련된 부분이 안 들어간 이유는 17시간이나 지나서 사실상 경찰서에 출두를 했고 그랬죠. 그다음에 본인은 실제로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날짜가 지나면서 계속 말을 바꿨었잖아요. 지난번에 언제였나요? 그날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 이후에 실제로 19일 창원 콘서트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을 대전 콘서트도 강행한다고 그랬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들끓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오늘 이제 구속영장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가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도주 우려가 아니에요.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하면 관련된 차량은 총 3대인데 그중에서 하나의 제일 중요한 차량이겠죠. 왜냐하면 덜컹 택시 위로 올라갔다가 덜컹 내려왔고 본인이 시인하면서 김호중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그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이 회사의 본부장이 소속사 본부장이 삼켰다는 거예요. 근데 삼켰으면 이게 뭐 배변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올 때까지 화장실 앞에서. 일본의 어떤 이 사례에서는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강제적인 증거 확보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다는 일본 법원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모르잖아요. 삼켰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한강변에 던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은 강물에 휴대폰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은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른바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초초초 특급 베테랑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 꿀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선임된 변호사도 전관 변호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는 대역죄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공연 못해가지고 빚어진 피해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일 큰 건 팬들의 팬심을 잃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걸로 봅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술 한 방울만 한 잔, 한 방울 마시더라도 운전대 잡지 마세요. 저는요. 아예 운전대 안 잡습니다.

★ 김성완 :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법인데요. 근데 이것도 실수라면 실수고 큰 죄라면 죄인 거 아닙니까? 근데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때 그런 사고가 만약에 자기의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후 대처를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자신은 어떤 사법 처리에서 어느 정도 뭐랄까 죄를 조금만 가볍게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팬들의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활동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저도 아침에 변호사 2명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익선 : 지금 들어온 거 소식 보니까 김호중 씨 오늘 오전 11시쯤에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강남경찰서 이동해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고요. 결과 오늘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배종찬 :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 김성완 : 근데 아주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저녁 무렵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밤을 자정을 넘긴 시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 이익선 : 빨리 나오면 공연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 배종찬 : 구속이 되면 공연이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 배종찬 : 근데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릴게요. 뭐가 더 문제냐 하면 김호중 씨의 이게 어디서 조언을 받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통화하는 사건 이후에 여러 차례 정황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이후에 편의점인가 해서 캔 맥주를 사서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도 사례가 있지만 무슨 사례냐면 화물자동차 운전사도 음주운전을 해서 딱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빨리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난 이후에 술 마신 거다 그래요. 이거 음주운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법적인 미비 사항이 있는 거라 대검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보완하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본인이 출연 이미 녹화했던 것도 통 편집 당하죠. 그다음에 지금 학폭 이야기 나오죠. 이게 2차 3차 계속 연발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시인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런 변호사를 총동원하더라도 뭐 죄는 면죄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억은 팬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요즘 정치권 김호중 씨 할 것 없이 팬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호중 씨 지금 말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소수의 열광에 취하면 다수의 상식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김호중 씨의 좀 이 문제에 좀 약간 소수의 삐뚤어진 팬심이 좀 작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 김성완 : 그렇다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팬 들 입장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워낙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팬들 사이에서도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또 팬들끼리 뭐라 그럴까요? 지나치게 지금 아낀다고 하는 게 실제로 아끼는 게 아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서로 간에 좀 오가면서 지금은 팬들이 충격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팬덤은 결코 연예인한테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 문제는 이거는 다른 연예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변호사를 찾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는데 가다가 저기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도로에다 차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소주를 한 병 갖고 와서 막 마셔라. 이게 사실은 일종의 이제 abc처럼 가르쳐준 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음주 측정기를 불지 마라. 불기 전에 모든 행동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지금 행동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호텔로 간다거나 그리고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의 어떤 일종의 법꾸라지 같은 행태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마 본인은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 배종찬 : 음주운전하고 나서 이제 사고 일으키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위드마크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소주는 마셨을 뿐 양주는 안 마셨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과음을 하지 않았다. 소주 정도는 내가 금방 깨서, 이 알코올 분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강조할 수 있지만 이게 뭡니까? 소주는 마셨는데 양주는 안 마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는 오히려 법정 재판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을 잃는다.

◇ 최수영 : 인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 이익선 : 그렇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 김성완 : 네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