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한눈 판 새 사라진 롤렉스? '나쁜 손' 쫒아갔더니 폭행…현실 밀착 중고 거래 범죄 기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13 17:41  | 조회 : 263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품 거래해보신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대다수의 거래는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아주 간혹 뉴스에 관련 범죄가 보도될 때면 ‘설마 나도?’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당장 내 주변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언제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중고거래 사기, 폭행 범죄는 어쩐지 더 불안하고 무섭게 다가오곤 하는데요. 사건 X파일 오늘은 중고거래와 관련된 범죄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변호사(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도 중고거래 앱 이용해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저는 특이하게도 저는 직접 중고 거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간혹 친구들 따라 중고 직거래를 하는 데 따라가 본 적은 좀 있습니다.

◆ 이원화 : 주변에서 중고거래 앱으로 피해 본 분들 혹시 없으세요?

◇ 이상민 : 주변에서 간혹 하자가 있는 제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보통 고가의 물건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거래를 해서 그런지 대부분 저가 거래하는 경우에 하자 있는 물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혹시 영화 ‘타겟’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아쉽게도 좀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신혜선 씨가 주연으로 나온 공포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서 신혜선 씨가 중고 거래 앱으로 세탁기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요. 근데 보통 사기를 당하면 그냥 억울해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이제 사기꾼 잡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 사기꾼을 심지어는 결국 찾아냈어요. 근데 이 사기꾼이 사기꾼이면서 살인범이기도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결국에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신혜선 씨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살인을 저지르고 찾아오고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놀라운 거는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사건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이상민 : 실제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범인들은 전문적인 사기 조직을 구성해서 약 7년 동안 가짜 판매글을 올린 뒤 구입자가 나타나면 가짜 택배 영수증과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구입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구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금원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항의를 하면 중고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악용해서 피해자에게 거액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7년 동안 50억,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건 같은데 범인은 잡혔나요?

◇ 이상민 : 2020년 기준으로 총 30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4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중고거래 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들보다 어찌 보면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장 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범죄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공감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상민 : 사실 중고거래 상당수가 저가의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셔서 하자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시고 또 대면에서 거래하는 것에 거부감도 없어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기 범행도 그렇고 실제 중고거래를 통해 살해를 시도하는 사건들도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중고 거래들을 보면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케이스를 꼽아서 다뤄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다뤄볼 케이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 이상민 : 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 자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매해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났고, 이후 피해자가 탁자 위에 시계를 놓은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시계를 가지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그 정도 고가의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래서 바로 쫓아갔죠?

◇ 이상민 : 네. 시계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바로 범인을 쫓아가 잡았는데 범인이 붙잡힌 상태에서 계속 도주를 시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 해당 범죄에 적용될 혐의를 한번 살펴보면. 애초에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도주한 혐의에 폭행 혐의가 더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죄명이 있을까요?

◇ 이상민 : 단순하게 생각하면 범인이 시계를 가지고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시계에 대한 사기죄 또는 절도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피해자의 체포를 면탈, 즉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서 강도와 동일시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형법에서 정한 준강도가 성립하게 되고, 이러한 준강도가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었을 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기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절도죄나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해죄보다 훨씬 강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원화 : 결국에는 폭행을 해서 물건을 뺏어갔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가 될 수 있는 거고, 강도 상해죄의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범이 있다고 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 이상민 : 네. 일단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범인은 2024년 3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죄하는 것을 확정하여 징역 7년이 확정되었는데, 이처럼 7년이 선고된 것에는 시계가 반환되어 피해자가 시계를 반환받은 것이 참작된 것과 별개로 범인이 동종 범죄인 강도치사죄로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공범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는데요. 현재 범인은 검거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형량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단박에 결정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청취자 분들 중에서 조금 놀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딸을 때려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얘기가 ‘사기꾼도 징역 5년 받는데 사람 거의 죽게 만든 가해자가 징역 5형이 구형됐다.’ 이 부분 억울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강도상해죄 최저 형량이 7년이라는 이 부분 의아스럽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이상민 :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이 7년으로 살인죄의 5년보다 높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비록 이에 대해서는 2016년에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오늘 언급한 사안처럼 강도상해죄가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강도상해죄 법정형을 7년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도 상해죄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 형량이 살인죄보다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맞춰 형량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이원화 : 맞습니다. 다만 강도 상해죄를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강도를 저지르더라도 상해까지는 나아가지 말라는 그런 입법자의 어떤 의도가 있는 측면도 있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죠. 어떤 사건입니까?

◇ 이상민 :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등산, 캠핑용품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물품 사진을 저장한 뒤 자신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적은 자필 쪽지를 저장했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133명의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사실 이게 중고거래에서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건 범인 같은 경우도 앞서 살펴본 케이스처럼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상민 : 네.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파악된 피해 건 외에도 추가적인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기도 하고, 실제 피해액,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따라 선고형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 사기죄로 의결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15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파악되는 상황만으로 봤을 때 대략 1~2년 정도의 징역형이 예상되나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서 더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개개인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상민 : 범인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범인들이 피해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 개개인이 직접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라고 해서 형사 사건 진행 중에 피해자가 법원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민사소송 또는 배상 명령을 통해 피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 등이 남아있어 개인들이 직접 진행해서 실제 피해금까지 완전히 변제받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케이스 어떤 건가요?

◇ 이상민 : 이 사건은 구매자가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요. 피고인이 증거 거래를 통해 게임기를 구매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게임기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환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 몸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이건 특이하네요. 구매자가 재판을 받았어요. 어떤 처벌을 낳았나요?

◇ 이상민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환불입니다. 결국 환불 문제 때문에 싸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하면서 환불해달라는 요청 받거나 환불하고 싶다는 생각을 본인이 한 적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중고 거래를 했는데 환불하고 싶거나 혹은 상대가 환불을 요청한다고 하면 환불 규정이 있나요?

◇ 이상민 : 일반적인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 환불이 보장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등이 있어 채무 불이행 등이 성립되는 경우로 제한되며 혹시 판매자가 목적물에 하자 등을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 있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원화 : 쉽지 않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끝으로 중고 거래할 때 주의할 부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상민 : 아무래도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워낙 사기 사건이 많다 보니까 물건을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물품 대금을 입금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건을 직접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대면으로 거래를 해야 하니 굳이 주소 등은 공개하지 마시고 연락도 메신저 어플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하셨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현실과 맞닿아 있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곤 하는 중고거래와 관련된 범죄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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