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같은 입장? 각 당 공약 총정리 "점퍼색보다 정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0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제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선거 유인물을 통해 받아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에서 각 정당별 정책들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경준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어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정당별 정책적 입장을 비교하셨다고요?
 

◆ 박경준 : 네
 

◇ 박귀빈 : 네 정책들 비교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우선 첫 느낌 어떠셨어요?
 

◆ 박경준 : 참 답답하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저희 21대 국회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 민생 문제 해결에 미진했잖아요. 거대 양당이 정쟁만 일삼고 4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보면 극한 대립 상태에서 거대 양당이 결국은 인기 영합적인 인물도 공천해놓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아닌 정쟁 또는 비방, 상대후보 흠집내기 이런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 박귀빈 : 첫 느낌은 비교 작업하시고 정책들 비교 작업하시고 첫 느낌은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매년 경실련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 박경준 : 네 맞습니다. 우리 총선이 있거나 대선이 있게 되면 각 정당의 정책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유권자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동안도 이런 이제 매년 이런 활동을 선거 있을 때마다 하셨다니까 올해 선거를 앞두고는 어떻습니까? 뭔가 저는 좀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되새겨 봐도 잘 기억나는 게 없고 그렇긴 해서 좀 정보가 부족한 건가 싶은데 실제 어떻게 느끼세요?
 

◆ 박경준 : 그게 이제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했지만 올해 선거는 특히나 또 특정 지역에서 선출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거대 양당의 정치 지배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 후보자들이 집토끼처럼 되어버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내에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정책 위반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약해졌고 또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서 선택받겠다 이런 의지도 약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당별로 내놓는 정리된 정책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럼 각 정당별 정책적 입장을 비교해 보셨으니까 2024 올해 총선 앞두고 각 정당별 총선 정책 총평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 박경준 : 네 우선 더불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졌는데 수권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재벌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고요. 또 실현 가능성 위주의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개혁적인 정책들이 많이 후퇴한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는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정책 위주라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녹색 정의당은 이슈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다 보니까 정책이 혹시 방향성을 읽기 쉽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새로운 미래는 정책위가 늦게 꾸려져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몇 개 반짝거리는 의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공수처 폐지나 이렇게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들도 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정당별 정책적 입장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신 건데 어떤 정책을 어떻게 비교하신 거예요?
 

◆ 박경준 : 경실련에서 최근 우리 사회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했습니다.
크게는 경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부동산 주택 분야, 정치 분야로 나눴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대기업, 재벌 관련된 것 금융 정책, 노동정책 등 40개 문항 정도에 대한 각 당의 입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24개 문항, 부동산 주택 분야는 부동산과 공공건설 등 17개 문항, 그리고 정치 분야는 정치 정부 지방자치 사법개혁 등 19개 문항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총 100개 정책인 거네요. 100개 정책을 선별을 하셨다는 건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된 건가요?
 

◆ 박경준 : 특히나 우리가 이제 주요 관심도가 높은 것 기준으로 선별을 좀 했고요. 우리가 개혁 각 분야 경제나 사회복지 또는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또는 민생에 꼭 필요한 이런 정책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그 비교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은 거대 양당의 정책들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미지는 상당히 다른 정당인데 정책적인 입장이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던가요?
 

◆ 박경준 : 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입장이 다를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 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부과해야 한다는 정책에 두 정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항목과 가정을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또는 건강보험과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된다.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복지 분야인데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 부담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입장이 다른 것도 있었네요. 그러면 아까 총 100개 정책을 선별해서 그 입장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대 양당 두 양당은 몇 개 정도가 입장이 일치했던가요? 100개 중에?
 

◆ 박경준 : 100개 중에서 두 양당이 일치하는 일치율 정도를 보면 약 한 30% 정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었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통상 매번 매년 이런 활동을 하셨다니까 통상 이 정도의 일치율을 보이나요?
이렇게 양당 같은 경우
 

◆ 박경준 : 네 약간 이제 보수 성향에 있는 정당과 또는 진보 성향에 있는 정당들의 각 정당 개혁 성향이 있는 정당의 정책들을 제시를 해보면 약 한 30%에서 35% 정도의 유사한 일치점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한 60~70% 정도는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서 정책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하신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양당의 정책적 입장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경실련에서 그거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 박경준 : 네 지금 두 양 정당이 찬성을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수도권의 GTX 건설 추진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종부세의 공제 금액을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 또는 표준 품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이런 정책들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또는 예산 낭비가 우려되거나 또는 종부세 완화로 인한 부자 감세 등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이 양당이 동일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된다라는 입장이 경실련의 입장입니다.
 

◇ 박귀빈 :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여러 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셨으니까 비교하셨으니까 혹시 정책적 차이가 가장 컸던 당은 어느 당과 어느 당이던가요?
 

◆ 박경준 : 이렇게 약간 예상을 하시겠지만 국민의힘과 녹색 정의당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정책적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 박귀빈 :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 박경준 : 예를 들면 국민의힘하고 녹색정당의 부동산 주택이나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다룬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정부의 표준세 폐지하고 시장 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녹색 정의당이 찬성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의 정책들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서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서로 입장이 다른 이런 정도의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국민의힘과 녹색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일치하는 입장이 비슷한 정책도 있기는 해요.
 

◆ 박경준 : 그게 주로는 정치제도 개혁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이든 정치권에서의 윤리 강화라든지 이런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은 약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거의 다른 입장도 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책적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온 정당들도 있었나요?
 

◆ 박경준 : 네 주로는 지금 더불어 민주당하고 녹색 정의당이 전체 정책 100개 중에서 63개 63%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대기업 재벌이나 금융 정책, 노동정책을 지휘한 경제정책 분야는 75% 정도 그리고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서도 75%로 약 4분의 3 정도의 정책이 두 정당 간의 정책 일치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회에서 5개 분야 5대 분야 15개 개혁 과제들을 정책 공약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 박경준 : 저희가 한 15개 정도의 정책들 크게는 5개의 군에서 약 3개 정책들을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각 당에게 이러이러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혁 과제들로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다. 그래서 15개 정도를 각 당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 박귀빈 : 5개 분야에서 각각 3개씩? 그죠? 개혁 과제들을 그럼 정당들의 입장을 들어보신 거예요? 그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 박경준 : 네.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정책을 보내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각 당에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 선언하고 연계되어야지만 제안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용 여부를 아예 보류한 입장이고요. 국민의 힘은 15개 정책 중에서 정치 분야 정책 2개 정도 또 녹색 정의당은 전체 15개 중에서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 보류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5개 정도 되고요. 개혁신당은 한 11개의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경실련에서 제안하신 정책 공약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라도?
 

◆ 박경준 : 네 저희가 많이들 들어보셨던 건데 결국은 재벌 출자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을 유지하자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도입하자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 세제 개혁을 하자 선거제도 개혁도 하자 있는 거고요. 국회의원 윤리 심사도 강화하자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의료계하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 의사를 확충하자 건강보험료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자 이런 정도의 정책들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총선에서 보면 각 정당들의 어떤 선거든 그렇겠습니다만 이 정책들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법으로 위반이 돼서 국회에서 만들어내면 이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투표 전에 우리 유권자들 이 부분은 꼭 알고 투표하시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 박경준 : 우리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가인데 유권자분들이 좀 각자 속한 지역에서 일꾼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잠시라도 시간 내서 후보자들의 공약들도 좀 살펴보고 또 각 정당이 위반하고 있는 정책들이 내가 추구하는 국가나 사회에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후보와 정당에게 투표권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 박귀빈 : 이번에 정책 분석한 결과 토대로 유권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신다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박경준 : 네 저희가 총선 또는 대선 때마다 정당 선택 도우미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경실련 정당 선택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해보면 13개 정도의 항목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달고 그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당이 어딘지를 그 일치도를 %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이 정당 선택 도우미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 박경준 :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실련을 치고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니까 좀 손쉽게 좀 시간 나실 때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총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박경준 : 이번에 뽑으면 4년간은 또 그 사람이 우리 미미를 대변해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유권자분들도 후회 없이 잘된 선택이라고 자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정당의 정책들도 비교해보고 좋은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준 : 네 수고하세요.
 

◇ 박귀빈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