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의 은밀한 요청, 특허청 특별경찰 고척돔 뜬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최초로 국내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경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형 이벤트가 열리는 곳에서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된다면 어떨까요?
국제적인 망신이겠죠. 그래서 특허청 상표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이하 신훈식)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신훈식 :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근무하는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입니다. 

◇ 박귀빈 : MLB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하신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신훈식 : 지난 일요일부터  관람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과 경기장 주요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활동을 하였고, MLB 정식리그 개막경기가 펼쳐지는 오늘도 단속과 계도 및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마치고 오후에는 고척 스카이돔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위조상품 판매상이 많이 나와 있던가요?

◆ 신훈식 : 저희가 올해 초에 MLB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MLB 유통업자를 집중단속 하였고,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에는 MLB 경기장 주변에서 단속할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예고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 MLB팀과 한국팀과의 평가전 때에 경기장 주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했을 때에는 위조상품 판매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단속·계도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 신훈식 : 이런 큰 경기에서 위조상품 판매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 외에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야구팬들이 야구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정품 판매 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기장 주변에 위조상품 판매자가 있다면 야구를 즐기려고 찾아온 야구팬들의 마음이 불편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야구팬들에게 스포츠 용품에 대한 정품존중 문화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 얼마 전에도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단속하셨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땠나요?

◆ 신훈식 : 지난 2월에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 7개소를 집중단속하였는데,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거점을 두고 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 박귀빈 : 단속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

◆ 신훈식 : 동대문 매장 5곳의 경우 모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첫 번째 매장을 단속 시 나머지 매장이 위조상품을 숨기거나 사전에 빼돌리기 쉬운 구조로 배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하여 해당 매장을 모두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장 단속의 경우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조상품 대량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열품 외에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습니다.

◇ 박귀빈 : 요새는 온라인에서도 위조상품이 많이 판매되잖아요. 온라인 쪽도 차단을 하고 계신가요? 

◆ 신훈식 : 이번 달부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MLB 관련 위조상품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위조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게시글과 계정 등 366건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 박귀빈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위조상품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

◆ 신훈식 : 개인소비를 위해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은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낳습니다.

◇ 박귀빈 : 위조상품 유통으로 어떤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지요?

◆ 신훈식 : 상표권자의 신용을 훼손시켜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소비자의 물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브랜드 시장을 대체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 약화시킵니다. 지재권 존중문화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대한 국민의식을 약화시킵니다.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불법수익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려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합니다.

◇ 박귀빈 : 앞으로의 계획 또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훈식 : 이번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국내에서 개최되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 생활, 문화 등도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데,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이 가지는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품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신훈식 수사기획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