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50만 원 지원금... 통신비 저렴해질까? 전문가 "불가능합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15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이병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5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지원금이 새로 신설된 건데요. 근데 이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은 됐는데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통법 폐지에 이어서 전환 지원금 지급까지 이뤄지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이병태 (이하 이병태) :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고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통신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소위 지원금 그걸 이제 보조금인데 그걸 공지해야 된다 그래서 공시 지원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통신사 사업자를 변경하면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고 어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상한선을 높여서 50만원 그리고 전환 지원금 50만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00만 원 이렇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끔 바뀐 제도입니다.

◇ 박귀빈 : 네, 추가 지원금이라는 것도 함께 설명이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 이병태 : 지원금 중에 이제 일정 비중 내에서 통신사들이 대리점한테 지원금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대리점들은 그걸 또 고객을 유치하는 데서 그걸 다시 고객한테 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기 때문에 100만원의 15%면 또 15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만약에 이통통신회사들이 다 그거를 소비자한테 넘겨주게 되면 115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이게 그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보조금 50만 원에 전환 지원금 50만 원에 추가 지원금 15%까지 해서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군요.

◆ 이병태 : 그런데 이제 그 전환금 50만 원은 대개 번호 이동을 하면 이전 통신사의 계약을 중단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전 통신사로부터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까지 준다고 해서 내 소비자가 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통신사의 위약금을 새로운 통신사가 대신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 수령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이통사 변경하면서 단말기 구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늘어난다. 결국 이 얘기인 건데요. 이번에 제도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병태 : 단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같은 가격에 사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이후에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할인 경쟁을 거의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비가 일정 올라가는 경향을 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말기 구매 가격에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들을 정치권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번 정부도 이걸 지금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높고 그러니까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신 은행 이런 게 독과점 상태에 있고 독과점 피해를 소비자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가입자를 새로 유치한 이통사가 그 새로 유치한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이 전환 지원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 이병태 : 네 그러니까 통신사를 바꾸셔야 되는거에요.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러면 이통사별로 그 전환 지원금이라는 거 그 지급 기준이 좀 다른가요?

◆ 이병태 : 당연히 이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는 통신사들이 당연히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입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이동할 때 지원금을 줄 때 통신사는 당연히 이제 자기네한테 매출 기여도 이익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한테 많이 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과거에 최신형 폰을 쓰게 되는 유저들 같으면 거기에다 5G 요금제를 가입하고 그러면 통신을 많이 쓰는 고객이기 때문에 또는 장기 예약을 하면 또 장기적으로 충성도를 가지고 매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한테 많이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한테 이익 기여를 많이 하는 고객한테 많이 주도록 조건을 설정하겠죠.

◇ 박귀빈 : 한 이통사 내에서도 고객에 따라 지원금을 좀 달리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 이병태 : 지금 지원금도 그렇거든요.

◇ 박귀빈 : 네 그러면 일단 요금제 좀 비싼 거 쓰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 이병태 : 그럴 가능성이 높죠.

◇ 박귀빈 : 기본 한 5만 원 이상 요금제는 써야 이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 이병태 : 지금 조금 정부가 방통위나 과기통신부가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높이 주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통신사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은행도 그렇고 이제 정부 입장은 이런 이통사 같은 경우도 워낙 과점 체제가 돼서 좀 그 부분 때문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소비자들이 워낙 물가도 높은데 힘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도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눈에 확 띄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번호 이동 시에 갤럭시S24가 공짜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뭐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이병태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지금 갤럭시S24의 출고 가격이 한 100 얼마죠?

◇ 박귀빈 :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115만 5천원 정도로 지금 표에 나와 있네요.

◆ 이병태 : 115만 원 5천 원이니까 115만 원을 최대한 다 받는다 그러면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전환 지원금은 현금으로 5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상대 유통사의 위약금을 갖고 차액을 줘야 되는 거고 단말기사하고 통신사가 공식 이쪽에 돈이 들어가면 단말기 보조금이나 공시 지원 전환 지원금을 주면서 다른 보조금 어차피 이게 다 같은 돈이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쪽을 그걸 다 양쪽을 최대한 주면 이제 수익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어느 쪽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경쟁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하나의 변수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제4 이동통신사를 인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기존 고객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전환 지원금이라는 걸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제4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활용할 거냐 자본력이 그렇게 되느냐 자금력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면 이게 지원금 받으려면 어찌 됐건 단말기 휴대폰 새로 사야 되는 거네요?

◆ 이병태 : 번호 이동만 해도 전환 지원금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환 지원금은 그야말로 통신 사업자를 변경하면 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그 단말기 구입하고 연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소식 듣고 날짜에 맞춰서 이게 어제부터 전환 지원금이 시행이 된 거잖아요. 바로 휴대폰 판매점 찾아간 소비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전환 지원금 받지 못했다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거 왜 지원금 못 받은 걸까요?

◆ 이병태 : 이게 통신사들이 전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를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지 이제 정책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KT하고 LG 유플러스는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데 SK텔레콤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산적으로도 준비도 덜 돼 있고 지원금 규모나 조건도 검토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상당히 몰아붙이는 경향 때문에 준비 안 됐는데 시행 일자는 발표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혼란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이 되고 또 제4 이통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과연 통신사 이동하는 소비자들 늘어날까요?

◆ 이병태 : 초기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에 대한 정보도 거의 투명해져가지고 소비 통신사 간의 가격 차이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품질 차이도 없어요. 초기에는 이제 1위 업체는 SK텔레콤 스피드 011 이랬을 때는 통신 품질의 차이가 많았거든요. 되는 곳 안 되는 곳 차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거기다 정부가 2년 약정을 하면 할인을 많이 해주도록 제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이런 가입자 간의 이동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운 전환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커서 위약금을 물고도 실제 나한테 일시적으로 돈을 만약에 50만 원 중에 위약금을 10만 원 내고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거의 1년치 통신 서비스 비용을 다 공짜로 만든 거잖아요. 무료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그거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돈을 다 주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비용도 안 받는데 이 경쟁을 할 거냐 이게 소위 죄수의 딜레마로 빠질 거냐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통신사들이 그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 이동통신사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100% 이미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통신에 가입하는 비어 있는 시장이 없잖아요. 남의 걸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고 뺏는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찌 됐건 이번 제도 신설의 모든 그 방향은 결국 통신비 인하인데 통신비 많이 저렴해졌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한 20초 짧게 부탁드릴게요.

◆ 이병태 :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통신 서비스는 지금 통신사들이 1인당 SK텔레콤도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한 달에 수입이.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8% 사이 정도기 때문에 그걸 소비자한테 다 돌려주면 한 가구당 한 2천 원도 안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계속 통신비 인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신비 우리나라 가계 지출이 지난해 지난 4분기에 보면 5.1% 늘었는데 통신비 지출은 마이너스 4.3%거든요. 그래서 통신비가 비중도 크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줄 수 있는 최대 폭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카이스트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병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