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러시아 공사 "간첩 혐의 백씨, 스탈린 '피의 숙청' 악명높은 감옥 갇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13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전 주 러시아 공사) 박종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러시아에서 한국인 남성 백 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모스크바 감옥에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백 씨는 현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로 알려졌죠.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주 러시아 공사 지내고 또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러시아 전문가세요 박종수 박사 전화 연결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전 주 러시아 공사) 박종수 (이하 박종수)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이번 사건은 러시아 통신사죠. 타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일단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떤 내용이 전해진 거죠?

◆ 박종수 : 지난 1월 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백씨 부부가 투숙했던 호텔에서 러시아 연방보안요원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백씨는 모스크바로 이송이 됐고 부인은 다음 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보안부 측이 간첩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1급 기밀을 입수해서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그런 정도의 보도만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백 모 씨로, 지금 실명을 밝혔다면서요. 그 통신에서는요?

◆ 박종수 : 실명을 밝혔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좀 보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으로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백모 씨, 50대 남성 백씨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러시아에서 이 백 모 씨가 체포된 것이 지난 1월 초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는 지금 어제 우리한테 알려졌거든요. 왜 이제서야 보도가 됐을까요? 한 두 달이 지난 일인데요.

◆ 박종수 : 러시아 정부가 관영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러 양국 정부 간의 물밑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외교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우선 조율하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공식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둘째로는 러시아 측에서 이 백씨 문제를 한러 양국 간 외교 스캔들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도 시점이 러시아로서는 대선 투표일 일주일을 남겨둔 상태거든요. 한국도 총선 1개월을 남겨둔 이런 민감한 시점이라는 거죠.

◇ 박귀빈 : 네네. 지금 왜 이제서 보도가 됐는지를 세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 씨가 체포된 1월 초에 일단 정부는 알았겠군요? 러시아 쪽에서 뭔가 연락이 갔을 거라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밑 교섭은 진행이 된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죠?

◆ 박종수 : 그렇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체포 직후에 백 씨 부인께서 영사관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이 이미 이 건을 접수를 했고 그리고 모스크바로 이송 이후에는 한국 모스크바 대사관이 러시아 정부와 조율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러시아 정부가 관영 매체를 통해 폭로한 것은 약 2개월 동안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귀빈 :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 아까 1급 기밀로 분류된 그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백 씨를 체포했다는 건데요. 그 외에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는 거죠?

◆ 박종수 : 러시아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백 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선교사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지 한인 교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일도 했고요. 따라서 백 씨가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넘겼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아까 이번 사건이 왜 두 달 만에 보도가 되는지 짚어주실 때 한 가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러시아가 외교 스캔들로서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박종수 :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대러 제재에 추가로 가담한 사실에 대해서 놀랄 만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러시아 측은 백씨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백씨가 북한을 돕는 일, 탈북자 관련 일을 했다면 북한하고도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더 복잡한 그런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지금 체포된 백 씨가 선교사인데 탈북자 지원 활동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분을 체포할 때 러시아가 북한과의 어떤 교감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박종수 :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사실 러시아 정부는 1996년 10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발생한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아시죠? 최덕근 영사가 피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추정은 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은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땅에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한러 관계와 남북 관계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남북한 등거리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상 러북 관계가 동맹관계로 회귀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백 씨 구속 사건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러 관계가 조금 더 밀착된 관계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러시아와 북한이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간첩 혐의를 보면 이 분이 일단 선교사로 북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1급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겼다고는 러시아 측에서 통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 이런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있는 사람이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1년째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자도 역시 간첩 혐의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 박종수 : 그 간첩 행위라는 개념이 사실상 추상적이고 또 일반 외교, 교민 활동하고의 경계도 모호하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양국 관계의 온도차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건도 당연히 러시아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어떤 비슷한 상황만 돼도 얼마든지 간첩행위나 이런 걸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첩보 활동 때문에 체포 구금된 것이 과연 맞을까하는 의구심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현지 교민하고도 교민 사회하고도 가까이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민 중에도 이 백 모 씨를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백씨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나 교민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없을까요?

◆ 박종수 : 교민 쪽에서 아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여행사를 하면서 북한인들을 돕는 그런 일도 겸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고 아마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민사회의 분위기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매우 불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 박귀빈 : 그렇죠

◆ 박종수 : 특히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바로 현지 교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면서 현지 교민은 모국인 한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비우호국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민들은 현지에 있는 북한 식당에 가는 것조차도 꺼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귀빈 : 이번 백 씨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경우도 아까 지금 1년 전에 지금 잡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혐의는 첩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게 첩보 활동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금 내용은 어떤 활동을, 그래서 뭘 한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박사님께서는 러시아를 워낙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좀 추정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이유로 어떤 간첩 혐의로 몰아갈 수도 있다 혹은 진짜 간첩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 박종수 :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간첩 행위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 활동 교민 활동하고의 경계도 모호한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얼마든지 좀 더 축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적대적 관계나 다름없는 이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전쟁하는 국가에서 이런 한국의 입장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모스크바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백모 씨의 신변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지금 이대로 만약 백 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러시아의 형법대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 있는 겁니까?

◆ 박종수 : 저는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인 나라거든요. 전쟁도 단순히 우크라이나하고 국경 분쟁 차원을 넘어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서방국가하고 어떤 운명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반 러시아 전선에 합류한 비우호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한러 수교 이후에 최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는 백씨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전적으로 러시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법에 의한, 형사법에 의한 10년 내지 20년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양국 정부 간에 협상을 어떻게 하고 향후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 박귀빈 : 현재 백 씨가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치소가 레포르토보 구치소인데요. 이곳이 악명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고, 혹시 뭐 가혹행위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 박종수 :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구치소가 크렘린에 멀지 않는 연방보안부 FSB라고 그러죠. 거기 본관 인근에 있습니다. 스탈린 시절에 피의 숙청의 본거지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죠. 그래서 2005년에 공식적으로 법무부로 이관이 됐지만 여전히 연방보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있잖아요. 중앙정보부 시절에 남산 지하실을 이야기하면 아마 비슷한 분위기라고 연상이 될 겁니다.

◇ 박귀빈 : 보도에 보면 사진으로도 이 감옥의 모습이 나오던데 독방에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곳으로 사진 상으로는 전해지고,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곳도 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백 씨의 신변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 외교관계에서 러시아가 어떤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겠습니까?

◆ 박종수 : 저는 이미 만약 이 문제를 단순히 백씨 문제 하나로 제안을 해서 협상을 했더라면 이미 끝났어야 할 문제죠. 2개월 동안 지금 구금이 된 상태고 그리고 3개월을 또 연장을 했잖아요. 당연히 이미 이거는 외교적 스캔들로 전면에 부상을 한 거죠. 협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젠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외교 민간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협력하는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과거에 러시아 대사관에 계시던 시절에는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당시에도 우리 국민이 체포된 적이 있거나 뭐 그럴 만한 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간첩 혐의가 아니어도요.

◆ 박종수 : 국가 간의 관계는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직접 제가 러시아 대사관에 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유사한 건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민이 민감한 러시아 군사정보를 러시아 지인으로부터 건네받다가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연방 보안부에 의해서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적대관계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간첩 혐의로 검거됐기 때문에 백씨 사건 못지않게 엄중한 상황이었죠.

◇ 박귀빈 : 그런데 이번이 왜 한국인이 체포된 건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는 겁니까?

◆ 박종수 : 그때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러시아 측 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민의 신병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치외법권 지역인 외교관 차량으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대한항공편으로 바로 귀국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무려 3개월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3개월 정도 공방전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는 재발 사태 방지 전제로 해서 종결을 했던 적이 있었죠.

◇ 박귀빈 : 그런 적이 있었군요. 일단 러시아에서 밝히기로 간첩 혐의라고 밝혔다면 상당히 중한 죄질로 보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 박종수 : 가장 중한 외국인의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직후부터 영사 도움 제공하고 계속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거든요?

◆ 박종수 : 지금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백씨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치소가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이고,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민간외교, 그런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물밑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국가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지내신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박종수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종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