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받고 있다" 정부에 쓴소리 시의원, 유정복 시장 열심히 일하시라...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0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이하 신동섭)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 신동섭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 8월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취자님들하고 만나봤는데 한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세요. 의원님 사실 예전에 오셨을 때는 제가 없어서 그때는 못 뵀지만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가셨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새벽 5시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 신동섭 :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슬라생에 청취하는 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좀 긴장은 했지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지역구 새벽 5시부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YTN 슬라생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신동섭 의원님 힘내십시오.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오십시오. 격려받고 왔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신동섭 : 네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저희도 슬라생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새벽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을 새벽 그 시간에 만나시는 분들 모두 다 새벽형 인간이시라는 거네요. 물론 이제 새벽에 계시는 분들 밤새 일하시고 아마 들어가시는 길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지역 주민들의 스킨십을 가까이에서 아침부터 하고 계시다는 건데 사실은 새벽형 인간일 뿐만 아니라 조례를 굉장히 많이 발의하신 걸로도 유명하셔가지고요. 지금 조례를 어느 정도 만들고 계셨던 건가요?

◆ 신동섭 : 오늘 이제 조례 한 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됐습니다.

◇ 박귀빈 : 오늘도요.

◆ 신동섭 : 그래서 이제 총 34건 조례를 발의 통과시킨 의원입니다.

◇ 박귀빈 : 총 34건이면 언제부터?

◆ 신동섭 : 2022년 7월 1일부터 1년 한 6개월 사이에 34건을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7개 시도 의원 중에서 최고로 조례를 많이 발의 통과시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례를 많이 발의 통과시킨 이유는 새벽부터 주민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들으신 민원이라든가 고충 사항을 의회에 가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300만 시민들하고 관련된 조례로 만드니까 제가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로 많이 조례를 발의 통과 시킨 걸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다 집계 내서 계산을 해보신 건 아니지만 모든 의원들을 다 비교 분석하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력하게 전국 조례 1등이실 걸로 예상이 되는 신동섭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최근에도 추가된 조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하셨던 조례 뭐예요?

◆ 신동섭 : 오늘 이제 통과된 조례가 우리가 이제 환경형 자동차가 많이 요새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충전기가 이제 공동주택의 지하에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나 사고에 대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을 옥외로 설치했을 때 그 재정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화재도 예방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이번에 최근에, 오늘 발의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 박귀빈 : 조례를 정말 자타공인, 자공인!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것 같고 저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34개면 한 달에 몇 개씩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 신동섭 : 이제 2022년 10월 1일이니까 오늘 이번 달이 이제 3월 아닙니까?
그러니 한 15개월 사이인데 34건이니까

◇ 박귀빈 : 다 통과가 된 거예요.

◆ 신동섭 : 네 그리고 아나운서님 조례 중에 많이 통과됐어 발의 통과시켰다는 게 중요가 아니라 제 조례에는 굉장히 좋은 조례도 많습니다. 저 몇 가지 좀 몇 가지, 3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6.25 참전 73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90세 이상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장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90세인데 그래도 나하고 한평생 살은 우리 배우자한테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배우자들이,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이 6,565명입니다. 그래서 45억의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올 1월부터 월 5만 원씩

◇ 박귀빈 : 받으실 수 있게 됐군요. 중요한 조례 하나 말씀하셨고.

◆ 신동섭 :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65분이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65명, 4분기, 지난해 4분기가.

◆ 신동섭 : 우리가 경제발굴전 대국이 돼서 OECD에 쉽게 경제 대국이 됐는데 이게 출산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난임 시술비 지원 조례를 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횟수와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전액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급했습니다.

◇ 박귀빈 : 도움 많이 받으시겠네요. 해당되시는 분은

◆ 신동섭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많이 나와서 지금 공단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 인천시민 300만 시민들이 건강하시면 사회적 비용이면 건강보험보다 조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을 해서 10개 군구에 맨발 걷기 운동본부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동호회원이 한 6천 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출산율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도 하고, 더 많이 자랑할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세 개로 하라고 하셔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많이 조례를 발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조례를 만들고 발의 통과시키고 실제 인천시민의 삶에 그게 반영되도록 하실지가 벌써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바쁘게 의정활동하고 조례 만들고 계시는데 기고문이나 칼럼도 많이 쓰신다면서요? 주제도 아주 다양하게

◆ 신동섭 : 예 사실은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같은 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정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 칼럼을 통해서 인천시의 시정 방향을 미리 인천광역시의회 행안위 위원장이 정립해 준다는 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82편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 박귀빈 : 어느 곳에다가 기고를 하시는 거예요?

◆ 신동섭 : 우리 동아일보도 했고 내일신문 중앙지회도 했고

◇ 박귀빈 : 사람들이 다 보면서 지금

◆ 신동섭 : 경인일보, 인천일보 이렇게

◇ 박귀빈 : 이런 현안이 있고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좀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네요.

◆ 신동섭 : 예를 들자면 민사 8기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2군 8구를 제 2군 9구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칼럼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지금이 적기다'

◇ 박귀빈 : 그게 언제 쓰신 칼럼이에요?

◆ 신동섭 : 제가 이제 시의원이 돼서 한 거죠.

◇ 박귀빈 : 인천시 행정 개편의 시작은 나의 칼럼이다.

◆ 신동섭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맥아더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보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념적 갈등에 의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 상륙작전 역사적 재조명을 하자' 그런 칼럼을 써서 우리 이명규 의원 쪽에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조례를 해서 연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례화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의 칼럼, 기고문이 다른 의원님들께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어떤 아이디어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몰랐던 부분은 문제 지적도 해주시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글을 쓰시는 거군요. 

◆ 신동섭 : 하나만 더 지적하시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싫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원한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지 3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절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직 분권과 예산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로 예산이 이양되고 조직이 이양이 되는데,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은 당이 윤석열 중앙정부 있고 행안부들이 있지만 빨리 33년 지난 상태에서 이런 지방자치 시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빠르게 지방자치 시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직 분권 예산 분권 빨리 해줘라. 그래서 지방자치시대 요원한가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 박귀빈 :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되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역시 또 이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유정복 시상 만나셔가지고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인천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 신동섭 :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밑에 이제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체적인 1년 예산은 세입 예산에 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세입 예산 중에는 전문 용어인데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목에 의해서 거둬들인 지방세. 근데 우리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한 50%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 이전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00만 인구 때문에 그 지방세는 많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1인당 세입을 따져보면 비수도권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1인당 세입이 적다는 거는 1인당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줄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재정 세입 예산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님 열심히 일해서 TF 구성해서 세입 예산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정부 이전 재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 신동섭 : 어려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어려운 시정 질문이지만 또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꼭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 신동섭 : 저 뿐이 할 수밖에 없었어.

◇ 박귀빈 :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행정안전위원장이시거든요. 그리고 행정학 박사이시면서 행정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 재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보시는 눈이 남다른 거고 훨씬 더 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새벽부터 주민들 만나시고 조례도 많이 만드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열혈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 목표 어떤 거 갖고 계세요?

◆ 신동섭 : 저는 이제 저희 방에 그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제 2021년 7월부터 인천시의원이 됐던 제 슬로건이자 저 300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여태까지 해왔었던 루틴 새벽 5시부터 주민 만나고 그다음에 매일 출근해서 시정 활동 조례 제정 시정 질문 등등 칼럼 해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전국 국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천의 초인류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올해 목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천시의회 코너에 나오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쭉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던 질문인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시간 관계로 이 질문을 못 받으셨다고, 저희가 이 질문을 못 드려서 오늘은 꼭 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신동섭 의원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돼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신동섭 : 저는 이렇게 많이 내가 해왔던 생활처럼 인천시민이 행복충전 인천시민 행복충전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신동섭 의원은 땡땡땡이다와 함께 끝 인사 짧게 해 주시죠.

◆ 신동섭 :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6개월 지났는데 '인천시민 행복충전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동섭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