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매크로 암표' 전면 금지, 1년 이하 징역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0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이새하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정부에서 직접 달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정책 달력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정책 달력 2024년 3월호. 오늘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 소통지원과 이세하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 주무관님 들어오실 때 원래 이 음악이었나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의상이 굉장히 깜찍하십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이새하 주무관 (이하 이새하) : 아름다우십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는데 지금 톤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아이볼이 약간 이 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무관님은 굉장히 밝게 굉장히 빛이 나요.
3월 시작했고 확실히 3월 되니까 오늘 봄비 소식도 있고 날도 확실히 조금 포근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3월 하면 무엇보다 새 학기 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번 정책 달력 3월호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 이새하 :
네 예상하신 대로 3월 새 학기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새 학기를 맞아서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책 달력의 핵심 키워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3월입니다.
 

◇ 박귀빈 :
꿈과 희망을 키우는 3월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정책 새 학기 정책 가지고 오셨어요. 늘봄 학교 도입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새하 : 새 학기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등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특징은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됐었지만 일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후년부터는 1학년에서 6학년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되게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요. 문화, 예술, 체육, 창의 과학 등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레, 댄스 스포츠, 럭비 하키, 드론 코딩 수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재밌겠습니다. 럭비, 하키 이런 거를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교 시간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퇴근 시간이랑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좀 난처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 늘봄학교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 이새하 : 네 맞습니다. 많은 워킹맘들께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퇴사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오후 1시에 학교가 끝나면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 아빠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여러 곳에 학원을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좀 돌리게 되는데요.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동하면서 또 위험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 대신 학교에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올해는 2학기부터 1학년
 

◆ 이새하 : 1학기부터 1학년인데 이제 전국에 2,700여 개 학교에서 도입을 하고요.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학년이
 

◇ 박귀빈 : 그래요. 그럼 이미 2,700개 학교에서는 시작했네요? 그렇군요. 이거 늘봄 학교에 이제 부모님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 이새하 :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안내가 가기 때문에요. 학교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어떤 내가 지원을 하려면 신청하려면 기준도 있고 그런가요?
 

◆ 이새하 : 기준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기존 돌봄 교실에서는 신청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봄 학교는 우선순위나 추첨이나 탈락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저소득층 맞벌이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누구나 100% 참여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희망해서 지원을 하면 다 참여하는 거네요. 바로.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준비되는 게 있나요?
 

◆ 이새하 :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집중 점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는데요. 1, 2학기 개학에 맞춰서 매년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 안전 불법 광고물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합니다. 등 하굣길 불법 장애물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 박귀빈 :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길 집중 점검한다. 지금 3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이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앞서 서울시하고 인터뷰 했었거든요.
근데 더 강화한다고 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아이들 안전 위해서라도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새하 : 불법 주정차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또 서행은 필수고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정지하신 뒤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학창 시절 떠올려보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오고 가면서 특히 하굣길에 학교 앞 문방구, 문구점 들려가지고 학용품을 사기도 했지만 거기에 다양한 맛있는 거 많아요.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걸 불량식품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런 것들 지금도 있나요?
 

◆ 이새하 : 어린이들 학교하고 또 이런 거 친구들하고 먹는 게 되게 생활에 큰 재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판매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발되면 이제 시정 요구랑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통행로에 이제 어린이가 다칠 만한 것이 있거나 불량식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보시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안전신문고. 이거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냥 포털에?
 

◆ 이새하 : 네 앱도 있고요. 네 누리집도 있어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 박귀빈 :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도 있나요?
 

◆ 이새하 : 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교육 급여는 이제 교육 활동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11% 인상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서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집중 신청 기간이 3월 22일까지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지나면 못하는 건가요?
 

◆ 이새하 :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랑 교육비는 확정된 이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시려면 이제 3월에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려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많은 분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학교 폭력 문제. 이것도 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이새하 : 네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선생님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 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하신 경찰이나 선생님 등이 담당합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 박귀빈 :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서 더 두터운 보호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만큼 선생님들도 중요하잖아요. 지난해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한 이슈도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지원 정책도 시행되나요?
 

◆ 이새하 : 네 선생님 혼자서 힘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를 운영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1395번으로 전화하시면 교권 침해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통합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박귀빈 : 교권 침해 직통번호입니다. 1395에요. 이거 지금 걸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정책 준비하셨나요?
 

◆ 이새하 : 네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을 구매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이머가 구매하는 아이템 중에서 종류 효과 성능이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게임에서는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인기 많은 아이템은 거의 나오지 않도록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제는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은 백분율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박귀빈 : 주무관님 게임 좋아하세요?
 

◆ 이새하 : 네 저 게임 좋아합니다.
 

◇ 박귀빈 : 진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거 게임을 저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 이새하 : 저희가 이제 게임할 때 아이템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 백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의 확률로 이 아이템이 나온다. 랜덤으로 돌리면.
 

◇ 박귀빈 :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 이새하 : 이제 그거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깜깜이였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오는지 진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알 수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걸 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개선됐다 이렇게 느끼시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 매크로 활용한 암표 거래 이거 진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거 금지되나요?
 

◆ 이새하 : 네. 3월 22일부터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게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매크로를 활용해서 이제 좌석 선택부터 결제까지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직접 이렇게 단계를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클릭하는 맞아요. 이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콘서트 입장을 구매하고 웃돈을 붙여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박귀빈 : 근데 원래 이 매크로 돌려서 암표 거래하는 거 당연히 불법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빨리 근절돼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고 저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저히 근절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거였는데 그게 이게 지금 암표 거래 금지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 이새하 : 이제 이렇게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
 

◇ 박귀빈 : 그럼 이게 걸리면 굉장히 뭐 처벌 같은 걸 걸리는 거에요?
 

◆ 이새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박귀빈 : 그동안에 이런 게 없었나요? 이런 조치 같은 게 없었던 건가 봐요.
우리 이세하 주무님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 암표 거래가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나 이런 공연 가시려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계속 대기하다가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막 쫙 한 번에 되고 이런 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것을 금지한다는 3월 22일부터 이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거래 금지하는 걸 제도적으로 만드셨나 봐요. 이 외에 3월 정책 달력에서 또 소개해 주고 싶다. 이거는 내가 꼭 얘기해 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 이새하 :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대를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청년, 신혼부부에 한해서 지원했었습니다. 또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대상 보증 범위는 확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렇게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등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자체별 접수처 등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거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요거 신청하는 방법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 이새하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 박귀빈 :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 이새하 :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아까 콜센터도 알려주셨죠?
 

◆ 이새하 : 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3월 정책 달력은 내용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우리 주무관님 덕분에 아름답다라는 느낌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이세하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새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