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北 권총 재무장.. 전문가 "우리군 맞대응 적절, 결국 北이 대화 요구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박성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 북한이 얼마 전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죠. 이후에 북한도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구하는가 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에게 권총 무장을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호령) : 네 안녕하세요?

◇ 박성배 :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2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이 부분 조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이호령 : 일단 북한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그동안 잘 지켜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의 합의라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적인 촉진의 역할로서 한 것이 9.19 군사합의인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자체를 위반한 것 외에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신뢰구축 조치로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적인 정신이 저해됐다라고 보고요. 또 앞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6조 13항에 해당되는 항목 중에 북한이 지킨 거라고는 ‘JSA 지역의 비무장화’라는 부분과 GP 철거와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철수한 11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북한이 다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발사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와 관련된 검토 부분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은 작년 12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인기의 침투는 결국에 1조 3항에 해당되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위반 사항인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한 검토를 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두 번에 걸쳐서 위성 발사 실패를 했고 세 번째에 위성의 군사정찰 위성을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 즉시 우리가 1조 3항에 해당되는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부분을 일부 정지 시키는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바로 북한이 국방성 발표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바로 이행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성배 :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대응 조치로서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한 것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호령 : 그렇죠.

◇ 박성배 : 알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말씀드렸지만 비무장지대 내에 시범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을 일제히 복원해서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가 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 등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JSA 비무장은 남북 군사합의의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치도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행보 예상됐던 조치라고 보십니까?

◆ 이호령 :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돼서는 2020년에 북한 김여정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남북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폭파를 하면서 당시 총참모부에서 4대 군사조치를 단행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GP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다시 비무장지대에서 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군사력을 개성이나 금강산 지역에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경계태세를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제 4대 군사조치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북한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박성배 : 이에 맞서서 우리 군도 최전방 감시초소에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우리 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호령 : 그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이는데요. 북한이 지금 동부 지역에서의 GP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무장 수단을 다시 반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 측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군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자위권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성배 :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도 이루어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유엔군 사령관의 고유한 권한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이호령 : 원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9.19 군사합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전협정 체제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장화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GP에 무기를 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 말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지만 비무장지대가 무장화가 됐고 또 JSA 공동경비구역에서도 무장화가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고 하지만 9.19 군사합의에서는 그중에서도 JSA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만이라도 비무장화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 북한이 다시 이 조항과 관련돼서 다시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권총을 다시 지급을 하는 등 다시 무장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군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박성배 :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우리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 정지 조치가 오히려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악수다’라고 비판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호령 :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있기 전이나 9.19 군사합의가 있고 나서나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그러한 긴장 부분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관리됐다라고 볼 수 없는 점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죠. 첫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부분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강화 조치라든지 또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9.19 군사합의 파기 이전에 이미 북한이 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고 보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유리한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본다면 북한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다시 효력 정지를 해서 한반도의 위기 부분을 고조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입니다.

◇ 박성배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9.19 남북 군사합의, 휴전선 인근 각종 군사훈련 중지 정도만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남북 상황을 볼 때 이 부분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호령 : 사실상 북한의 그런 국방선 성명의 내용이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 받지 않겠다는 발표와 더불어서 지금 빠르게 2020년에 말한 4대 군사조치가 사실상 군사합의 파기 내용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조 2항에 해당되는 그 내용 DMZ 근처에서의 군사훈련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언제든지 북한이 이전에도 위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거라는 것은 예측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의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북한이 군사훈련을 재개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 박성배 :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 수준으로 가는 것 같다는 평가이신 것 같은데. 남북관계 더욱 경색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호령 :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북한이 감당하기에는 저는 부담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핵미사일 능력 부분 고도화와 수량을 증대를 시키라는 그런 요구사항과 또 접경지대에서의 북한이 군사적인 수위를 높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여해야 되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전에 9.19 군사합의가 유지된 상황에서의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점이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화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 박성배 : 이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었죠. 유엔 안보리 회의, 그런데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유엔 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정당한 주권행사, 정당한 우주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호령 : 북한은 핵실험을 했을 때도 그랬고 또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도 그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된다는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 15형 이후에도 17형, 18형을 계속 발사했고요.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도 계속해서 발사를 한 거죠. 군사정찰 위성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가 되는 행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자위권 차원에서는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논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리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논리가 가져온 그 결과 그리고 그 지역에 미치는 위협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성배 : 그렇군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한 이후에 워싱턴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정찰 위성의 성능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호령 : 일단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5월에 발사하고 또 8월에 발사했는데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에 발사하고 나서 지금 두 달 정도 만에 세 번째는 성공을 한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사이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간 정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본다면 북한이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때 생긴 여러 가지 결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러시아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 좀 성공으로 갔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시설들 사진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북한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위성의 수준은, 실제로 하루에 두 바퀴는 돌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진의 화상도가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은 높지 않다면, 내놨을 때 그게 구글 위성사진보다 더 못하다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밝히고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발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 거죠. 일반 상업용 위성에서 컴퓨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지도보다 못한 수준의 사진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위성 발사를 해서 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질이 낮다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 박성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령 : 네 감사합니다.

◇ 박성배 :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