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폭풍? 결국 '소탐대실'로 끝난다, 개미들만 손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YTN 조태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살피는 조 프로의 경제 빽블 시간입니다. 오늘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YTN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 이승훈 :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경제 소식이라면요. 역시 공매도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주식을 아주 적게, 잠시 해보긴 했지만. 사실 공매도라는 걸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공매도라는 거 이게 뭔가요? 이게.

◆ 조태현 : 개인들이 접하기는 약간 쉽지 않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투자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 공자를 쓰죠. 그러니까 없는 거를 판다는 겁니다. 그럼 없는 걸 어떻게 파냐, 빌려서 팔게 됩니다. 이거를 숏셀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데요.이거는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투자 방식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1천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았으니까, 내 손에 지금 1천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중에 500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5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한 투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세계 자본시장 어디에나 있는 투자 기법이고요. 왜 있는지 특징은 뭔지는 뒤에서 차근차근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한시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조태현 :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죠. 중동전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일종의 폭탄이 떨어지니까 변동성이 아주 극도로 확대된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시행 첫날인 월요일에 5.66% 상승했습니다. 포인트로는 134.03포인트 오른 건데요. 이거 역대 최고 폭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7% 넘게 폭등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어요. 장중에는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3년 5개월 만에 발동될 정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일단 시장이 반응을 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게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거였거든요. 공매도가 금지됐다고는 해도, 효율적인 시장에서 주가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한 뒤에 어제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하락하고,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일시적인 반등 정도 외에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거품만 잔뜩 키웠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품만 키웠던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 조태현 : 거품이 공매도가 원래 있어야 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매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돼서 하락할 만한 종목에 들어오는 게 공매도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종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 같은 종목을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되는 시기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이 멈추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첫 날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나오게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이라면, 가만두면 뭐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떤 인위적인 조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시장이 이상하게 또 반응을 보였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요. 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은 효율적 시장에서 언젠가는 자기 주가를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 건요. 사실 지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이 두 개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고요.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같은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개인들은 공매도를 할 때 앞서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접하기가 어려워요. 빌릴 수 있는 주식도 적고요.

◇ 이승훈 :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 조태현 : 예, 접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 비율도 더 깐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이유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신용이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제도가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시장 참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반칙을 하면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할 사안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건데요. 공매도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어디에나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기능이라든지, 시장에 거품이 끼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라든지, 기업의 주가 조작을 막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겁니다.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가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례가 있었거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공매도가 이걸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납득할 수가 있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위기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워낙 싫어하니까요. 여기에 영합하는 조치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원래도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뒤집힌 것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태현 : 그렇습니다.

◇ 이승훈 : 그런 이런 비난 나올 거 뻔히 금융당국 알았을 텐데. 그래도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 조태현 : 첫날에 증시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니까 금융당국도 좀 당황한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번 조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왜 굳이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했어야 되나. 여전히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입장이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매 당국은 공매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꼭 있어야 되는 제도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제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건 맞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 이승훈 : 조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작용 예상하고 계십니까?

◆ 조태현 : 공매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는다면 거품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 공매도 세력들이 먼저 찾아내서 이걸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펀더멘탈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공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거는 이런 기능들이 마비됐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주가 조작이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주가 조작으로 큰 충격을 줬던 라덕연 사태 같은 것들 보면은, 그 대상 종목들이 다 공매도 금지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있었다면 당시에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단언을 하자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주가 조작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는요.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덮어쓸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인데요. 이것의 전제 조건이 공매도의 전면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론적으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단기적으로는 수급 개선 효과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요.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잃는 게 많을 거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

◇ 이승훈 : 조 기자님이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오늘은 단언을 많이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말이죠.

◆ 조태현 : 좀 실망했습니다.

◇ 이승훈 :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후폭풍 내지 앞으로 전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조태현 :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주식시장을 전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급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차 전지만 한정해서 보면요. 지금 소재 쪽이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요. 그거는 거품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에 소탐대실로 끝날 거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이승훈 :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태현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