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두명을 동시에 가스라이팅, 여수 허벅지 살인 사건 #살인 #가스라이팅 #개인회생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09 11:45  | 조회 : 76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119(목요일)
대담 : 김범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명을 동시에 가스라이팅, 여수 허벅지 살인 사건
#살인 #가스라이팅 #개인회생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파일오늘의 주제는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입니다. 두 명의 성인 남자들이 동년배의 다른 남성 가해자에 의하여 완벽하게 심리지배를 당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김범원 변호사(이하 김범원) > 안녕하세요.

이승우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수 허벅지 살인사건을 파헤쳐 주실 거죠? 오늘은 사건의 배후로 등장한 이 모씨의 가스라이팅에 집중해보죠. 먼저, 이씨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김범원 > 이씨는 201812월부터 2021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씨는 채권추심정보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을 이용하여 지인 관계인 안씨와 김씨가 연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면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사정을 알게 되자, 금품을 뜯어낼 계획으로 안씨와 김씨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가능했음에도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 집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우 >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이 안 된다고 속이면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품을 편취했죠?

김범원 > 이후 이씨는 불필요한 다수의 민사소송 등을 만들어 수억원 대 금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워질 정도로 궁지에 몰린 두 피해자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며,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한 이 씨는 4년 전 둘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이 씨는 둘에게 소송비용, 차량 구입비용 등 최소 45000만 원의 빚을 허위로 만들고 갚으라고 요구했다. 안 씨와 김 씨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빚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 씨는 올 6월 말부터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리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이승우 > 두 명을 동시에 가스라이팅한 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서로를 폭행하라고 지시한 것도 충격적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지시를 한 걸까요?

김범원 >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와 철근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서로 때리도록 시켰습니다. 수시로 압박하는 수억대의 빚 압박과 폭행 등으로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결국 이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내리찍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이게 됐고, 결국 안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김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우 > 이모씨의 범행을 하나씩 살펴보죠. 경찰에선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먼저 이 죄명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요?

김범원 > 안모씨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적용되는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김모씨의 피해에 대해 적용되는 중감금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중감금이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징역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승우 > 살인 현장에 있지도 않고, 직접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살인죄 적용 가능한 건가요?

김범원 > . 살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씨 이지만, 이미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었던 안씨와 김씨를 이용하여 이 두 사람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심한 출혈이 나는 상황임에도 3주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이 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간접정범, 중감금치상죄의 직접정범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 범행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편취했는데요. 이 범행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범원 >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유료상담을 하고, 사건 처리의 비용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모씨가 사건처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받았다고 하는 금품은 변호사법위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법률사무의 비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낸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승우 >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했으니 사기죄도 가능한지요?

김범원 > 이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사기죄 뿐만 아니라 그 두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기망행위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기죄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살인죄의 형량으로 흡수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흡수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최종 처벌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승우 > ,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법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에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묻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문의하고 바로 모두 맡기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신의 법률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그 법률문제를 빌미로 다양한 금전 사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꼬일대로 꼬여서 평범한 일상이 지옥같이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더라도 자신에게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상담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법적 포인트를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범원 > 감사합니다.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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