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STOP!" 외친 경기도의원, 독도로 향한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0일 (수)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고은정 경기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자치 생활 오늘은 고은정 경기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은정 경기도 의원(이하 고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먼저 청취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앞서서 얘기를 제가 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방류 개시가 됐고요. 그동안 의원님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 고은정 : 일단 정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오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는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또 방류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이런 법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가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인데 오히려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는 안전하다 이런 영상까지 제작하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걸 보고 참

많이 안타깝고 또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 이현웅 : 안타깝고 화도 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방류가 시작이 됐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원님 생각 궁금한데요.

◆ 고은정 : 일단 좀 저는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지금이라도 멈춰라라고 주장하자.

◆ 고은정 : 예

◇ 이현웅 : 예 말씀하시죠.

◆ 고은정 :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일단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생선이나 미역, 김 이런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모든 식재료가 되는 또 소금까지 후쿠시마 바닷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일본산 수산물 1, 2위 수출 시장이거든요. 한화로 따지면 연간 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출 규모를 갖고 있지만 중국 세관 같은 경우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사능 검사를 하면 통관에만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수입 전면 금지 조치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초대형 수출 시장을 잃은 일본 수산물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서 유통되거나 가공의 형태로 들어온다면 결국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수산물을 막기가 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런 우려를 비치자 이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동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걸로 압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고은정 : 이걸 저는 선동이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하고도 같이 연결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이게 도민을 생각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 이현웅 : 광우병 사태 언급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학적인 입증이 됐지 않냐라는 그 주장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과 광우병 사태 당시 상황 혹은 지금 상황 비교할 수 있을까요?

◆ 고은정 : 저는 이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선동이냐 지금 광우병 때처럼 이게 선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완전 무결한 어떤 안전성을 주장하는 이게 아닙니다. 일단 과학적으로 충분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방류를 허용해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IAEA에서 안전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배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IAEA가 환경기구인가요 보건기구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IAEA는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고 또 핵물질을 사찰 검증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당연히 IAEA로서는 방사능 물질이 안전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지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저는 지난 2008년에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선동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경각심이 없었다면 당시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는 제한을 하는 그 재협상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루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같은 경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안전을 주장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선동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라도 좀 적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저희도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힘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일본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반대 시위를 하는 곳을.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독도 방문을 직접 추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로 독도를 선정을 하시고 다녀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 고은정 : 저희가 지난 6월 1일에 경기도 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민주당 대표의원실 주관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만 함께 독도를 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의 독도 망언과 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일단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서 독도 수비대에 가서 독도수비대에 위문품도 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의회에 대일 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 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는 성명서도 낭독했고요.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서 플래시몹도 진행을 했습니다.

◇ 이현웅 :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돌아오셨고 혹시 앞으로 또 독도나 혹은 일본 이렇게 방문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 고은정 : 그 부분도 지금 대표단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바다와 관련된 지역으로 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대표단과 대일 굴욕 외교에서 외교위원회에서 독도 망언 플러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조만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아무래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제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된 걸 보니 방사능 검사 부분에 편성이 좀 적극적으로 돼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검사를 더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고은정 : 이미 방류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전에 이미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뒤늦게나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사실 이게 지금 올해 2배 전년 대비 2배 증액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지금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복지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이걸 막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궁극적인 것은 이번 이제 지금 방류된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에 대한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거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제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든지 어떤 지 다각적인 그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저는 더 시급하고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의원님 상임위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직 맡고 계신데 경제노동위원회는 어떤 걸 다루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 고은정 : 말 그대로 경제노동위회는 경기도의 경제, 과학 그다음에 노동 이런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 달 9월 5일부터 1차 추경 9월 회기가 시작되는데요. 경기도도 아무래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상반기 못하고 1회 추경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지금 현안으로 화두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의원님이 방금 경노위 부위원장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기획수석이죠? 기획수석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입니까?

◆ 고은정 : 기획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내 교섭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 아까 말씀 언급했던 독도 방문도 사실 이제 제가 기획수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적으로 저희 부대표단과 대표실 직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교섭단체 주관 행사 5. 18 기념행사나 또 사회적 경제나 개성공단 물품 구매 이런 촉진 이런 저희가 바자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안건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정쟁의 소지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당에 또 청년지원단이 있는데 청년지원단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조례안 본회의 직전에 의결 본회의에서 하기 직전에 각 상임위에서 검토된 의견 조례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안건을 결정하실 때 투표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교섭단체에 살림, 예산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지역구 현안도 또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도 또 챙기셔야 됩니다. 고양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고양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하셨다고요?

◆ 고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의원도 재선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노력한 결과들을 지역구 주민들께서 좀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소통이라는 표현은 참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용을 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만의 소통 방식이 있다면?

◆ 고은정 : 저는 제가 지역에 있을 때는요. 일단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보다는요. 각종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각종 단체들하고 예를 들면 통장 회의 주민자치회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특히나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 제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자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스킨십을 동네에 가 있을 때는 사실 동네 언니 아니면 그냥 언니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다양하게 소통 채널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하고도 기회가 주어지면 청년단체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각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또 그런 소통 과정에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제가 의정활동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무언가 큰 행사가 있거나 멍석이 깔린 자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소모임 부분들에서 이제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그게 나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워킹맘 말씀도 해주시고 자녀를 키운 말씀도 해주셔서 지금 워낙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안 관련해서 평가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은정 : 저출생 문제는 일단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청년들이 결혼 적령도 늦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 또 주거 문제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이번에 저출생 문제 일환의 정책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3세에서 5세 급식비에 대한 부분들이 시범적인 부분들을 해서 경기도교육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3세에서 5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0세, 2세를 거쳐야 3세, 5세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출산 정책이 세 자녀 이런데 근본적인 거는 첫 번째 자녀, 첫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게 돼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을 수 있는데 아예 첫 아이부터 안 낳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게 육아휴직이 여성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는 그나마 이제 남녀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산적인 지원과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어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도 국민소득도 4만 5천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키우면 국가가 정부가 나라가 키워준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만 가뜩이나 요즘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그나마 이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 선배 엄마로서 의원으로서 말고요 선배 엄마로서 지금 청년층 후배 엄마 아빠들에게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고은정 : 저도 사실은 이제 워킹맘에서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집에 맡기고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사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로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하고 많은 대화와 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을 만드는 게 부모와의 어떤 교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 굉장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노력했지만 많이 놓쳤는데 더더군다나 요즘 아이가 하나, 둘이기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이와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서요. 바쁘고 힘든 와중이지만 아이와 소통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좀 여행이나 뭐 이런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이현웅 :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선배 엄마들이 아빠들이 행복하다 아이 덕분에 살 만하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면 그게 또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를 위해서 또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 고은정 :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은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