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토부 백원국"양평 고속道, 사전범죄공모 있으면 밝혀 처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대담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토부 백원국"양평 고속道, 사전범죄공모 있으면 밝혀 처벌"

-양평 고속도로, 교통처리 및 환경영향 고려 시 대안이 더 유리해

-대안 추진 시 사업비 증가? 효과 월등히 높다면 버릴 이유 없어

-노선 확정 아닌 법적 절차 남은 상황...원안 추진 요구 타당한 근거 제시해야

-사전 공모 있었다? 상임위에 관계자 불러 사실관계 밝히면 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빌미로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의 판촉 무대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부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지난 14일에 있었던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에 반론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 먼저 전하고 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백원국):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먼저 차관님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셨어요. 그런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또 왜 공개하게 된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백원국: 공개 목적은 많은 제기된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 해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핵심적 의혹은 관계자들이 공모를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 노선을 다른 것으로바꾸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 핵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려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엔지니어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설계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공개된 자료의 의문점에 대해서 밝혀 줄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에 대한 증언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장관 국토위에 나가셨을 때 용역회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하신 건가요?

◆ 백원국: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이승훈: 예

◆ 백원국: 자료를 작성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외압을 가했다고 그러면 외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승훈: 그러면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이 좀 많이 안 풀린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도 또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백원국: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을 속히 이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제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차관님 그런데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전부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그 발표와 달리 일부 누락이 있었어요. 그 지적을 민주당에서 박상혁 의원이 또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료가 추가돼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관님 뭐가 어떻게 잘못됐었던 거예요?

◆ 백원국: 있는 자료는 모두 최대한 빨리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자료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또 과업 과정에 있는 자료까지 다 찾아서 모아서 공개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자료나 버전이 다른 자료 등이 게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을까 봐 자료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 이승훈: 그런 어려움은 사실 이해는 되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실수가 생기면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 백원국: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고요. 실무적 실수로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될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핵심 묻겠습니다. 차관님 저기 예비타당성 조사 거쳐서 처음에는 양서면의 종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상면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또 이미 예타에서 내린 결정 대신에 국토부가 그런 의견 받아들인 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백원국: 예타 조사 보고서가 21년도 5월에 나왔는데 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지금 예타안이 접속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한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1km 이상의 다리를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듯이 그 다음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예타 조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대안을 또 다른 조언 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평 도로 사업만 한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안노선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건데요. 최종 마지막 국민들에게 오픈된 대안 노선은 지난 5월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토타입은 작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를 할 때 설계사에서 현 대안노선과 유사한 닮은 개략적인 노선의 검토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현장 조사도 하고 또 관련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1년여 간의 작업을 거쳐서 지금 최종 노선에 마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모두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용역회사 담당 책임자 증언을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으니까요. 야당 그런 말이에요. 용역을 맡은 설계회사가 원안 종점 변경을 제안해서 그걸 해서 그걸 받으려했다. 이런 게 다 일반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백원국: 이게 최적 노선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그 최적 노선인지 여부는 현장을 면밀하게 심층 조사를 하고 현지 여건들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프로그램의 자료를 여기서 돌려봐서 최적안을 찾아가는데 이거는 정말 기술적, 전문적 영역입니다. 국토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용역을 맡겨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받아보니 전문가들이 모두가 지금 교통처리 효율성 측면이나 환경에 최소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적 측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대안이 예타안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정인의 땅을 보고, 땅이 어디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기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순수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 노선을 지금 찾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5월달에 공개된 안이 되겠습니다.

◇ 이승훈: 이 시간에 민주당 최재관 당협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추진 사업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였다. 그런데 강상면에 자기가 살아봐서 아는데 본인이 살아봐서 아는데 강상면에 종점 만들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팩트 체크해 주시죠.

◆ 백원국: 이 부분도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경험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안이 예타안 대비보다 교통량이 1일 교통 처리량이 6천 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인접되어 있는 말씀하셨던 두물머리 그게 6번 국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 맞은편 아래쪽에는 88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주말에 많이 정체가 되는데 이 부분의 교통량을 대안노선이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인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에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도로 길어지니까 사업비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정부 사업이라는 게 최단거리 뚫어서 사업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게 그동안 정부 사업 아니었습니까?

◆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 백원국: 여지까지는 그랬지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더 그것보다 월등히 높다면 그것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예타안는 한강을 지나가야 됩니다. 한강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환경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을 지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저는 대안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안노선으로 길이는 도로의 길이는 2km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남종에서 양평 분기점까지의 길이 16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길이가 조금 2km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약 1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강의 다리를 1km 이상의 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이승훈: 예

◆ 백원국: 그래서 이쪽으로 길이가 늘어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교통 처리량이 41%가 늘어납니다. 공사비는 0.8%가 늘어납니다만 교통 처리량은 41%가 늘어납니다. 훨씬 가성비가 높은 것이죠.

◇ 이승훈: 가성비 말씀하시네요. 어제요 원 장관이 양서면 강서면 주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장관을 만난 주민들의 반응이 혹시 격앙돼 있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 백원국: 상당히 저 분기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수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소수의 격앙된 목소리가 있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얘기 같습니다.

◇ 이승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하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좋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 백원국: 제일 원하는 것은 빨리 사업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는 희망 같고요. 일단 대안 노선의 분기점으로 가는 것이 양평 국민 전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목소리가 대안 노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을 떠나서 국민 다수가 이용할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통할 수 있는 방법 전 국민한테 가장 이로운 길이 뭔가를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지금 차관님이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다음부터는 지금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 백원국: 백지화 사업 중단 선언하기 전에 이 사업은 사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좋은 노선으로 대안노선으로 간다고 그러면 특혜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역선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특혜를 피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업 정상 추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도 정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사업 재개가 된다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승훈: 차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하는 데도 비싼 예산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원국: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쟁이 빨리 해소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승훈: 혹시 민주당 주장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 뚫는 것 그런 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국토부는요?

◆ 백원국: 이거 지금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두 개안을 놓고 지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대안이 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가려면 원안대로 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타당한 근거를 저는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그냥 원안대로만 해라고 한다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20억 이상 그러면 왜 투입을 했었어야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쓸모 없다 무용론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승훈: 걱정인데요. 지금 상태로라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또 나옵니다. 의혹 없이 깔끔하게 가려면 예타 좀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국토부는 지금 이른바 재예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 백원국: 지금 법적으로 이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되려면 기본 정량적 요건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5% 이상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한다든지 이런 타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사업 목적도 지금 기본적 취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재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걸 하자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적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심층 검토해서 제일 좋은 안을 마련하는 전문가적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쟁으로 다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여야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저는 검증하는 그런 절차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다 이거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백원국: 일단 일단 저희들은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핵심적 의혹이 이게 사전에 공모를 해서 누군가 개입을 했고 그게 조직적으로 대안 노선 마련을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특혜주려고.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게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지시를 했어야 되고요. 국토부, 도로공사, 엔지니어 회사 이 관계 경로를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전 공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찾아내면 저는 그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이게 기술자들이 다뤄야 할 전문가들이 다뤄야 할 어느 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노선으로 몰아가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승훈: 불러서 사실관계 조사하는 데는 이번에 그러면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렇다면?

◆ 백원국: 저는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바탕으로 실제 그런 사전 공모, 범죄 공모가 있었는지 밝혀서 있다면 응당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충분하게 얘기 듣고 충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야지 지금 이 사업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 백원국: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이번 논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