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할까 말까... "청년희망적금 해지하지 마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 버는 돈은 적은데 물가는 높고 또 쓸 곳은 많아서 과거보다 목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라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죠. 하지만 오는 14일, 모레입니다. 최종금리 공시를 앞두고 금리와 조건 등을 둘러싼 은행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이하 구본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어떤 금융 상품인지 간략히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 구본기 : 많이 아시는 것처럼 월 70만 원씩 5년을 넣으면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원을 더 얹어줘요. 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한 달에 네가 10만원 넣으면 아빠가 5만 원씩 더 얹어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는 적금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름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가입 가능한데 나이가 된다고 다 가입 가능한 것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그것을 저축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일단 개인 소득을 봅니다. 연 7천500만 원 이하로 벌어야 돼요. 

◇ 이현웅 : 그러면 꽤 많은 청년들이 해당되겠는데요.

◆ 구본기 :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은 가입이 가능한데 아르바이트 안 하는 대학생은 가입 불가해요.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가구 소득도 봐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 기준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이 정도가 거친 설명입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래도 이전에 나왔던 청년 금융 상품들에 비하면 대상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최종 금리 공시가 원래는 예정된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근데 이 일정이 이제 14일로 미뤄지게 됐거든요. 미뤄진 배경이 뭡니까?

◆ 구본기 : 이거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상품에 대해서 거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먼저 이 거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구조는 정부가 이미 설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금리 설명을 안 했죠.

◇ 이현웅 : 아 그러고보니 안하셨네요. 지원금만 설명해 주시고요.

◆ 구본기 :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청년 도약 계좌의 큰 그림은 다 설계를 해놓고 이제 은행들이 참여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금리로 화룡정점을 찍어주십시오라고 됐던 거예요. 그러면 15일 출시를 앞두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8일이죠. 그때 참여하기로 한 은행들이 1차로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12일에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1차 금리 발표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 이현웅 : 금리가 상당히 낮게 나왔나 보죠?

◆ 구본기 :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잠깐만 다시 조정해서 출시 직전에 확정 지읍시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 이현웅 : 금리가 발표된 게 어느 정도였나요?

◆ 구본기 : 일단 이게 월 70만 원씩 넣으면 5년 넣으면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꼴을 가지고 정부 매칭까지 나왔어요. 월 최대 2만 4천 원이요. 그러면 은행들이 참여를 하면 역산을 해야 해요. 이 5천만 원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산을 해보니까 은행들이 연 6%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 그 정도는 줘야 5천만 원이 만들어진다.

◆ 구본기 : 사실상 정부가 은행들한테 금리 가이드를 준 거예요. 은행들은 결국 여기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금리를 거기에 맞췄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은행이 6%대 금리를 공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청년들도 '우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대금리를 바로 받을 경우에 6%라는 거예요. 

◇ 이현웅 : 그러니까 기본 금리가 있고 우대 금리가 있는데 우대 금리 폭을 좀 많이 넓혀놨나 보죠?

◆ 구본기 : 이게 은행 한 곳 빼고는 전부 기본 금리를 3.5%에 맞췄어요. 나머지를 다 우대 금리로 넣고 거기에다가 소득 기준 보고 만기 채워야 하고 카드 실적해야 하고 등등 등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볼멘 소리 하는 거죠.

◇ 이현웅 :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는 가는데 이게 손해를 보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역마진이 나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마냥 높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은행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면서 우대금리 조건들을 내건 게 아닐까 싶은데 은행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좀 난감하겠는데요.

◆ 구본기 : 일단 은행들 입장에서는 역마진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품 그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봐야 해요. 원래 사업자는 모든 상품에서 다 이득을 안 얻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생각해 보면 소위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역마진 상품을 일부러 내놓잖아요. 그냥 거기서는 손해 보고 손님 유인해서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승승장구했어요. 그냥 전체적 파이로 놓고 봤을 때엔 맞지는 않은데 상품 자체에서 역마진을 나타낼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곤란하다고 하는 건 지나친 엄살처럼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기다렸어요 청년들이.

◇ 이현웅 : 엄청 기다렸죠.

◆ 구본기 :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원래는 최대 10년 동안 30에서 60만 원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때 공략이 어땠는지. 최대 월 40만 원 장려금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월 40만 원.

◇ 이현웅 : 3년 하면 1억, 이런 건 기억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또 말씀해 주시니까 놀랍네요.

◆ 구본기 : 그래서 1억 원 통장 이렇게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 매칭금이 지금 월 최대 40만 원에서 월 최대 2만 4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16분의 1이 된 거예요. 거친 설명을 상반기에 낸 중에도 사실 여기서 청년들이 이미 김이 거의 다 빠졌었어요. 그래도 금리 수준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금리도 기대보다 덜나오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는 속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 이현웅 :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역마진 그리고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대금리 조건 가운데 카드를 30만 원 이상 써야 한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 구본기 : 맞아요. 우대금리 조건을 보면 이게 우대금리를 제대로 주려고 열어놓은 거다 아니면 주지 않기 위해서 달았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 이현웅 : 그냥 명목상만 걸어둔 거다.

◆ 구본기 : 그렇죠, 그리고 이게 충돌을 했어요. 이게 일부 은행들이 청약 도약계좌 가입 후에 3년간 많게는 1160만 원 카드 결제액을 충족해야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예요.

◇ 이현웅 :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까?

◆ 구본기 : 네, 그런데 이게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나온 상품이잖아요. 청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상품은 돈을 써야만 금리를 얹어준다는 거네. 돈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내일 일단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아마 이런 여론을 생각해서 발표를 미룬 만큼 조금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구조 중에 하나가 이게 5년 만기 상품인데 앞에 3년은 고정금리 근데 뒤에 2년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뒤에 변동금리 때 지금 흐름대로라면 금리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 구본기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이 고금리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은행이 말하는 역마진 논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이 지금 역마진 논리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일단은 고정금리로 하다가 3년 뒤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면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환시켜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마진을 막아야 되니까. 

◇ 이현웅 : 충분히 그렇게 또 예상이 가능한데요.

◆ 구본기 :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결국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뭐야 이거 시중에 있는 다른 적금 이자보다 훨씬 더 이자가 낮네'라고 해도 이 상품을 그때는 해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상품은 5년 만기 상품이거든요. 벌써 3년을 넣은 상태라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 이현웅 : 그런데 저도 적금을 넣어봤지만 1년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 구본기 : 굉장히 힘듭니다.

◇ 이현웅 : 그리고 2년, 3년 상품. 제가 최대 3년 상품까지는 해봤는데 그거 만만치 않던데 5년 이거 유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 구본기 : 사실 5년 유지하는 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단은 아나운서님이 3년을 유지한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이현웅 : 딱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 구본기 : 이거를 비교해 보려면 청년희망적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아요. 지난 정부에서 출시가 됐었던 건데 이게 1년 유지율 그러니까 2022년 2월에 출시가 됐고 1년 막 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 말 해지율을 보면 15.8%가 해지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1년 만기 적금 유지율이 70% 전후예요.

◇ 이현웅 : 70% 전후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하는 접근 말씀하시는 거죠?

◆ 구본기 : 그렇죠.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그것보다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 만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한 2년을 버텨보자라고 해서 버텼던 건데 문제는 통상적으로 적금 상품이 3년이 넘어가면 유지율이 뚝뚝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유지율이 30%로 떨어집니다. 3년이 넘어가면.

◇ 이현웅 :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청년들이 의외로 또 목돈 나갈 일이 꽤 있거든요. 결혼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출퇴근 같은 것들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경우,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런 것처럼 돈이 나갈 일이 있는데 해지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잘해 주신 게 역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젊으셔서 젊은이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유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고도 하죠. 이게 갑자기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애인한테 차여서 홧김에 군대 가는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해지 요건을 많이 열어두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상품의 혜택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정부 매칭 지원금 두 번째가 비과세. 5년 내에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다 날립니다. 그러면 중도 해지 요건을 열어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유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두 개 다 날리지 않는 사유가. 그런데 이것도 좀 타이트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건을 명시한 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가거나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만나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날립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매력을 느끼던 분들도 이거 고민을 할 것 같다 싶은데 그래도 이 상품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잘 어울릴 만한 분들 이 계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들 매력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구본기 : 일단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 상품이거든요. 최근에 코인 투자거나 이렇게 해서 원금 잃으신 분들 가슴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 상품은 밑져야 본전인 상품입니다. 일단 원금을 날릴 위험이 없고.

 ◇ 이현웅 :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과세나 비과세, 지원금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원금을 날릴 이유는 없다. 적금이니까.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과세라든지 정부 매칭같은 경우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고 결국은 시중 금리랑 비교해서 금리가 괜찮으면 밑저야 본전식으로 그냥 가입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번에 6%대 내에서 아마도 발표가 될 때는 기본금리가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 이현웅 : 전체 금리는 한 6% 내외고 기본금리가 좀 올라갈 것이다.

◆ 구본기 : 그렇죠, 그럼 그 기본금리를 봐서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1년짜리 적금 또는 2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비과세나 정부 매칭금을 포기하고.

◇ 이현웅 : 그럴 수 있겠네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 구본기 :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상품을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 희망 적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중복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희망 적금 들고 있는 분들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느 쪽으로 좀 가입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 구본기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는 건 안 돼요. 하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해지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만기가 되고 나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해지하고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해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넘어가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가입 안 한 분들은 관심을 갖고 만약에 희망적금이 이미 가입이 돼 있는 분들 작년 2월에 바로 가입을 한 분들은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청년 도약 계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 조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6.7%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게 올해 인상 폭이 역대급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조정된 배경이 뭡니까?

◆ 구본기 : 일단 이게 기준 소득 월액이 조정됐다고 하니까 보험료가 다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소득에다가 곱하기 요일이 되는 게 아니고 상한이라는 제도를 설계한 건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이 하한값 이하면 그냥 하한값으로 하고 상한값 이상이면 그냥 상한값으로 하는 이런 제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매년 바꾸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6.7%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최근 3년간 변동률이 6.7%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랑 안 맞잖아요, 뭔가 체감이. 그런데 이게 체감이랑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득 하위 20% 가입률이 51.69%밖에 되잖아요.

◇ 이현웅 : 음 그래서 6.7%가 인상이 됐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젊은 층의 걱정 우려가 상당한데 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청년세대 이런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본기 : 사실 국민연금 부지급은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바로 탄핵될 겁니다.

◇ 이현웅 : 대신에 액수가 줄 수도 있잖아요.

◆ 구본기 : 네 맞습니다. 액수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지급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청년도약계좌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갖는 게 정부 정책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서 자꾸 변동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년도약계좌도 16분의 1로 매칭 금액이 줄어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자본들이 조금씩 소진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부지급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국가의 지급 의무를 그냥 법률에 명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부지급 말고 금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사회적 합의의 문제예요. 이건 기성세대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설계를 해놨고 그 공을 다음 세대한테 떠넘긴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과 합의를 해서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럼 지금 받는 분들이 '나 적게 받을 테니까 젊은 세대 위해서 많이 줘, 쌓아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좀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구본기 :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기성 세대들이 우리들한테 공을 넘겼으니까 우리도 그냥 다음 세대한테 공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합의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본기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