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서영교"尹, 어떤 권력에 의해 국민 세금이 운용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서영교"尹, 어떤 권력에 의해 국민 세금이 운용되나?" 

-6.10 기념식 정부 불참, 감정적 대응 안 돼…공모 취소 등 대응 자세히 살펴봐야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野 대표로 중국 관계 돈독히 하려는 모습…美도 中과 대립하며 경제적 관계 풀고 있어 
-日 오염수 방류 시운전, 어류에 방사능 나오는 상황…방조하는 정부 여당 태도 잘못 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잠시 뒤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이승훈 : 반갑습니다. 오가면서 한번 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원님 민주당 오전부터 의원총회 하던데요.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의견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 서영교 :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나갈 입장은 아니고요. 저도 당사자인 의원들로부터 친전을 좀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데 조사에도 녹취에 애매한 내용 말고는 없더라. 그런데 검찰이 조사하면서 뭔가 물었던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물었던 내용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가 인멸될까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체포영장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반인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검찰이 수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는 좀 그 근거와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돈 봉투를 주고받았고 어디에 언제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찾은 다음에 또 다시 불러 소환하고 또 체포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또 의원총회에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검찰의 부당함 포괄적인 수사,  포괄적인 체포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의총장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전해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서영교 : 저는 친전으로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또 기사로도 좀 보게 되었고요. 이 기사를 한 언론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언론이 그걸 적어줘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어서 검찰이 소환했나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은 별로 없고 그리고 검찰에서 물어본 게 증거 인멸이 될까 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니 참 체포영장이 이렇게 해서 발부되는 거구나. 국회의원을 떠나서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본인의 이런 억울함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잠시 후에 있을 국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 서영교 :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행태가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체포영장, 상상도 못한 압수수색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마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이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 이야기하시겠죠. 그것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오늘 두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팩트가 어떻게 체크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6.10 민주항쟁 36주년이었습니다. 벌써 36년이 됐네요. 서 의원님 36년이 지난 지금 6월 10일 민주항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서영교 : 영원할 것처럼 권력을 장악하던 박정희 정권이 있었고요. 또 군부독재로 총칼로 집권한 전두환 독재가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안본부에서 물고문하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일도 있었고요. 그거에 항거했던 이한열 열사와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직격탄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그래서 6월 10일 서울에 100만 명이 모여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6.29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손을 들었던 그런 사연이죠. 저는 그때 6월 10일에 저희 어머님과 함께 시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사실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났고요. 6월 10일 저희 어머님하고도 시청에 가서 전두환이 두 손을 드는 장면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서슬 퍼렇고 그리고 그 하수 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있다 한들 국민들을 탄압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국민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상징이었고 또 지난 촛불 생명을 일으키면서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화의 상징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 있는 행사 자리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사상 처음으로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6.10 행사를 주관하는 공관기관이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념사협회가 조금 더 좀 신중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의원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서영교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6.10 기념일을 앞두고 공모 사업을 합니다. 좋은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고 기념할 만한 좋은 사업을 응모하세요라고 했고 그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라고 하는 곳에서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쓰러져간 박종철, 이한열 등 수없이 많은 민족민주열사들 추모 사업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6월 8일날 신문 광고에 퇴진 구호가 나오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발 빠르게 이거는 우리가 공모에서 선정된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통보해서 취소시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행안부에다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후원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했고 그런데 그 위원회가 퇴진구호를 내걸게 되니까 선정을 취소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직접 듣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었거든요. 행안위원장을 했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그 일도 자세히 보니 후원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취소시켰고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을 행안부가 제대로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그러나 행안부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6.10 민주화 운동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6.10 민중들의 국민들의 함성 그리고 그 노력 이것을 폄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부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았고 어떤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나가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의원님은 행안부가 오늘부터 한다는 민주화운동 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 역시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시는 겁니까?

◆ 서영교 : 감사는 시스템에 의한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 위원회를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했으니 오히려 빠르게 대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특별감사를 가겠다 다 들여다보겠다 이러는 것은 어느 국민이 봐도 과도하다.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 세금이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행안부도 존재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쓰였는지는 정기적인 시스템 감사를 통해서 또 특별감사라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정적이어서 이것을 곱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싱하이밍 중국 주한대사를 초치를 했어요. 초치 말 그대로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건데요. 싱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서영교 : 저는 싱 대사 발언도 어떻든 그 대사 입장에서 한 발언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를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등 국제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는 일환 중에 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만난 것에 대해서 온갖 폄훼를 하는 것은 여당의 모습도 아니고요. 정부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야당이 또 한편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돈독히 만들어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정부가 판단해서 했을 것이기에 제가 또 그건 그대로 또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또 중국이 바로 우리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잘 줄을 타가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나온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미국의 블링컨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18일에 시진핑도 만날 것이다,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도 대중 관계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6월 10일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미국도 중국과 부딪히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여당이 안 하고 정부가 안 하니까 야당 대표가 또한 움직인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려고 하는 지점에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 어떻든 중국이든 그리고 대한민국이든 그리고 저 태평양에 있는 도서 국가들이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는 일본 땅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저희 국민의 건강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제 외교 활동을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 여당답지 못하다, 정부답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오염수 얘기해서 말씀 더 들어보면 오늘부터 시운전 들어간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김영민 나나운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정부 대응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서영교 : 시운전 들어간다고 하니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온 세계가 자기네 핵 관련한 폐기물들은 자국 땅에 묻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튼다고 했으니 일본에게 그것은 일본 땅에서 IAEA가 그게 그렇게 깨끗하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3면이 바다라 방류하면 우리에게 큰 해가 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셔도 된다는 사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슘이 1만 8100Bq(베크렐) 채취된 우럭이 나왔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럭 안에 1만 8100Bq(베크렐)의 세슘이 측정이 되었는데 그걸 보고도 방류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이 이 지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서 최고위원 말씀이시라면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적 스탠스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관계 개선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또 일본도 그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만 고립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신다는 거죠?

◆ 서영교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줄 타면서 잘 풀어나가고 자국의 이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부가 문제를 풀고 외교 활동을 해야 한다.

◇ 이승훈 : 모든 것을 국익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고요. 실제로도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 사실 싱하이밍 대사를 여러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행사에서도 같이 만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인 교류를 잘 해 나가야 한다. 저희가 그렇게 또한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도 하고 그 자리에 국힘당 위원장도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면 아주 부드럽게 서로 경제적인 교류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해 나갑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해양 방사능 오염수 관련한 대응도 같이 해 나가야 되고요. 경제를 풀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미국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정부가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야당 대표가 또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중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중국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도 미국에 도움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의원님이 이렇게 또 전화 연결에 대해서 이 질문 끝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22대 총선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결심 굳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최고위원께서도 비슷한 해석 하고 계십니까?

◆ 서영교 : 저도 출마할 때 온갖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심은 금방 서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조국 전 장관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그렇게 만나는 게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크게 그것을 출마할 거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 소모라고 생각하고요. 그 판단은 좀 더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본인의 판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출마할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좀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시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서영교 :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된다, 안 된다도 제가 그것은 출마를 전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불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하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논평은 이제 어려운 환경을 힘들게 겪어 오신 분이고 또 어떻든 정치적인 쟁점의 중심에 있어 왔던 분이고 좋은 삶과 또 어려운 삶이 같이 있어 왔기 때문에 힘내서 또 하시기 바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네, 의총하시고 본회의 하셔야 하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앤피플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