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코로나19 확진자 2만3,680명 1주 전 보다 2천명 증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코로나19 확진자 2만3,680명 1주 전 보다 2천명 증가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헌정 이후 68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간호법 조항 중 업무범위를 ‘지역사회’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승훈 : 여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영민 :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쳐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간호협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증거와 기록이 있는데도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도 예고했는데요. 1923년 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협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뤄진다면 사상 첫 집단행동이 됩니다. 

◇ 이승훈 : 의료공백이 우려되는데요.

◆ 김영민 : 간호협회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단체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서 점검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3680명 발생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전날의 7178명보다 1만6502명 늘어난 것이고요. 1주일 전인 지난 9일, 2만1675명보다 2005명, 2주일 전인 지난 2일, 1만5732명보다는 7948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의 3만1695명 이후 109일 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이기도 합니다. 

◇ 이승훈 :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김영민 : 위중증 환자는 150명으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86일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중이고요. 최근 1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2명입니다. 어제 신고된 사망자는 13명으로 누적 3만4623명을 기록했고, 주간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0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 이승훈 :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12세 이상 면역저하자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2가 백신 추가접종이 실시됐는데요. 접종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을 4분기인 10월에서 11월 한 차례 접종하지만, 면역저하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인 2분기와 4분기, 이렇게 연 2회 접종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사실상의 풍토병화가 됐지만, 여전히 면역저하자는 2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성인에 비해 중증,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2인자로 불렸던 장세동 씨가 5·18민주화운동 사흘 전 광주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지내며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장세동 씨가.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직접 날짜를 특정해 방문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장씨의 광주 행적은 5·18 당시 군 지휘권의 이원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두환씨 등이 5·18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자신은 지휘체계 바깥에 있었다는 건데, 긴밀한 사이였던 장세동씨가 특전사 작전참모의 자격으로 광주에 머물며 진압 작전에 개입했다면, 전두환씨가 대리인 장씨를 통해 광주 현장의 진압부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훈 : 장세동 씨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하던가요?

◆ 김영민 : 장세동 씨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씨가 5·18에 대해 사과했다. 지금이라도 5·18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는 있느냐’는 물음에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천 번이고 못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손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걸 연계시켜 ‘당신은 어떠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 김영민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오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우리은행장을 지낸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의혹 수사의 일환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2014∼2015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입찰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장동팀'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해준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팀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고,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는데, 검찰은 우리은행의 결정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30일 박영수 전 특검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와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겁니다. 

◇ 이승훈 :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 김영민 : 이번 압수수색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박 전 특검과 이 전 은행장을 통해 부동산·금융부 실무진에게 전달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요. 이후 박 전 특검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의 국군방첩사령부, 옛 국군기무사령부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입니다. 송 전 장관의 2018년 7월 당시 계엄문건 관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이날 방첩사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 김영민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촛불시위 참석자를 무력 진압하려는 계엄령 검토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이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외부에 드러났는데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서명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