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 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방미 일정 마무리가 되고 귀국을 했는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이번 방미 관련해서 뉴스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것을 단어로 정리해 보면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시절과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의 성과다 라고 치켜세우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시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한마디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0 아니면 100 너무 극단적이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민주당 측에서는 호갱 외교라는 원색적인 비판 목소리도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기우제 지내듯 트집 잡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 정상근: 호갱 외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쓴 표현이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이번 방미에 대해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고 있다라면서 이 표현을 총평으로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충격을 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이 과도한 걸 넘어서 아예 나라 망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야당이 사사건건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고요. 또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슈를 덮어보자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0 아니면 10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각이 많이 나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공유 부분일 것 같아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공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백악관에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상근: 이 부분은 김태효 차장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효 차장이 이번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핵 공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직접 한국 기자들한테 찾아갔거든요.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명백하게 말하지만 핵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국이 함께 했던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선언문의 성격을 두고 두 당사국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후 핵공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김태효 처장이 핵 공유라는 용어에 집착을 하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은 업그레이드 된 한미 상호 방위 개념이다. 이렇게 선언의 성격을 다시 규정을 했는데 애초에 이 정도로 김태효 차장이 정리를 했으면 공동선언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핵 공유라는 단어에 김태효 차장이 집착을 함으로써 상대국인 미국이 당황했던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어쨌든 이번 외교 안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화답할지 역시나 이 부분이 남겨진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후속 대책들 아니면 소식이 들려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정상근: 글쎄요 일단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더 밀접해졌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인정하고 믿어야겠지만 사실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공격하면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반도에는 미국 국민이 상당히 많고 미국 군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이른바 확장 억제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 극적인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술핵 재배치 등은 없다라고 선언문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추가 상황이 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점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싶은 것은 경제 부분인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 과학법을 시행했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자유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는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확인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는 것 같고 지금 보도만 보더라도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나 확실하게 느껴졌던 건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훈훈했다. 그렇죠 그런 건 느껴지던데 이번 방미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다면 기자님은 어떤 게 인상 깊었습니다.

◆ 정상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셨던 걸 꼽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어로 연설하시는 것을 꼽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과 함께 벌어진 일들이 가장 주목이 됐었는데요. 제가 봤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벌어졌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LA타임즈 기자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선하기 위해 한국에게 이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거냐라는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태도는 공손하지만 질문은 상당히 도발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자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같은 기자 입장에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럼 반성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현장에 우리 정상근 기자님이 계셨다, 어떤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 정상근: 똑같은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던져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일정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계속해서 주목이 됐습니다. 특히나 백악관에서 방문하면서 남긴 배우자 표현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은 대통령 배우자법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정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걸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경고성 의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 정상근: 정책위의장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배우자법뿐만 아니라 비서실법 관저법 이렇게 대통령 관련 법안들을 정리를 해서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추진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밝힌 것은 없고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너무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어쨌든 영부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어서 넷플릭스 투자의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영부인에게 별도로 보고했다는 표현은 굳이 안 해도 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서실의 역량이 아쉬웠던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여야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적중했네요.

◆ 정상근: 네 분 중에 두 분을 뽑았으니까 맞았다.

◇ 이현웅: 근데 결선을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혹시 예상을 하셨는지요.

◆ 정상근: 아니요. 저는 결선을 가지 않을 거다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박광온 의원이 그냥 1차에 끝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이게 득표수가 공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상근: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친이낙연계라는 점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박광온 의원이 사무처장이기도 했고 그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도 자연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박광온 의원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파 간 균형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로 인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친명계 측에서는 박광온 의원의 개인 역량을 이유로 꼽고 있기는 한데요. 한 번 출마했다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박광온 의원을 밀어보자라는 심리가 있었고 박광온 의원이 그동안 당내 의원들과 계속 소통을 잘해왔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더 뚜렷해질 것 같은데 우선은 쇄신과 통합을 외쳤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은 어떨지요.

◆ 정상근: 박광온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이재명과 함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나 돈 봉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두 사령탑이 싸울 일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후의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 또 당을 둘러싼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또 무엇보다 총선 공천 과정 기준을 세우고 공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대표가 없을 때 대표 거리 이 직무대행을 하는 자리 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갈등이 극심해지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나 압박이 더 거세질 수도 있고요 그때 원내대표가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당 대표와 맞선 원내대표가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맞서 왔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이 됐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당내의 권력 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정상근: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

◇ 이현웅: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정상근: 일단 당사자 최종 책임자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돈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민주당이 밝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국회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쌍특검 이런 쟁점 법안들이 강행 처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상근: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산재보상 신청을 약간 꺼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송환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보상을 잘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정말 안타깝지만 심하게 다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의료비 혹은 재활치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간호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과거 양국 관리법도 비슷한 프로세스였거든요.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를 하고 또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에 대한 대통령에게 다시 국무회의에서 건의를 하자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거부하는 모양을 취해왔는데 이 간호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넌지시 비친 바 있고 또 간호법이 통과됐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말은 반대 입장이라는 건데 아마 보건복지부나 국민의힘에서 건의를 하면 윤석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물론 양곡관리법 당시에 뭐랄까요. 표현이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일방적인 법안이 이렇게 통과돼서 올라오면 거부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거부가 될까요?

◆ 정상근: 마찬가지로 간호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전부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쌍 특검도 통과가 시켰는데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방해법이냐 특권 비리의 진실 규명이냐 이렇게 입장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 정상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입장 차는 첨예하고 팽팽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은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야의 입장이 팽배했고 지금도 계속 갈등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캐스팅보트라고 불리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방향을 선회한 건가요.

◆ 정상근: 정의당을 둘러싼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의당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예 반대를 했던 건 아니고 원론적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해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쌍 특검에 대한 논의 의지가 없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입장 변화였는데 그 한 달 동안 이른바 정의당이 얘기했던 원칙과 원리에 맞게 어떤 조치를 정의당이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거부했던 것도 또 지금 패스트트랙을 올린 것도 정의당이 오히려 원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정상근: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180일 여섯 달 동안 논의가 되고요 여기서 법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도 두 달 정도 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표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까 과반 이상의 통과가 필요한데요. 아마 통과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만약에 계속해서 최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춰보자면 거의 연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총선이 거의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 정상근: 12월이 되겠죠.

◇ 이현웅: 총선이 거의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 정상근: 총선을 넉 달 앞둔 상태에서 쌍 특검법이 이른바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이후부터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꽤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도 쟁점인데 이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 정상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5월에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박광온 원내대표도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교적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건파끼리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넘어섰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의사가 있고 반대 의사가 있다보니까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5월 처리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끝으로 국민의힘 소식 잠깐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리위 구성 마치고 첫 회의를 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될지요.

◆ 정상근: 징계 절차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졌었고 또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또 여러 언론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계속 사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김재원 최고 쪽이 조금 더 무겁겠습니까.

◆ 정상근: 글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최근에 1년의 행보로 봐서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