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진중권 '언제까지 70대 먹여 살리는데 헛돈 써야' 막말 논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진중권 '언제까지 70대 먹여 살리는데 헛돈 써야' 막말 논란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시 을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생긴 공석을 차지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어제 개표가 끝난 가운데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는데요. 이번 승리로 진보당은 창당 이후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 이승훈 : 강 후보는 누구인지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당선 소감은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 강 당선인은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는데요.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 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진보당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어요?

◆ 이우영 : 2014년, 정당 해산심판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인데요 강 후보의 승리로 호남에서 당의 새 구심점을 확보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 없이 20% 중반대 투표율에 그친 이번 선거를 호남 민심의 풍향계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거에는 전주을 전체 선거인 16만6천922명 가운데 4만4천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26.8%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이승훈 : 또 눈여겨 볼만한 게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가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 이우영 :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 후보는 이번 재선거에서 4515표(10.14%)를 받아 후보 6명 가운데 3위를 기록했는데요.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앞질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안 후보의 고향은 경상북도 경산으로 전주에는 연고가 없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안 씨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연회장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 여사를 만나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지난해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쥴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내내 '윤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했는데요. 출마 이유에 대해 "오로지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고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감방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김건희, 한동훈을 감방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하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일부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 이우영 :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오재 오전 9시45분쯤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 이승훈 : 무너져 내린 정자교는 지난해 안전점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요?

◆ 이우영 : 민간 안전진단 업체가 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교량을 점검한 뒤 작성한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정자교가 받은 안전등급은 '양호'.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평가됐는데요. 슬래브나 배수시설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은 추가적인 안전 진단이 필요하진 않다는 거였습니다.

◇ 이승훈 : 정자교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안전점검 말고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도 받아야 한다고요?

◆ 이우영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르면 그런데요. 때문에 앞서 재작년엔 정밀안전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때도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좀 더 정밀하게 살폈다면, 처짐이나 균열 등 사고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하는데요. 특히, 다리 전체가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상판에 덧붙여진 인도 부분만 뚝 떨어지듯 무너져 내린 점에 주목합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 연결구간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요?

◆ 이우영 : 어제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곧바로 정자교 관리 주체인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 역시 소환할 예정인데요.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규명되면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상으로, 사고가 난 정자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 이 법리를 적용하면 법리적으로는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인근 교량에서도 잇따라 일부 구간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면서요?

◆ 이우영 : 성남시 관계자는 인근의 불정교에서도 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들어 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 침하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수내교에서도 점검 결과 난간 부분의 침하가 확인돼 어제 오후 6시 반쯤부터 교량의 보행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성남시는 우선 오는 12일까지, 문제가 발견된 이들 4개 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정자교와 불정교, 수내교의 통제도 그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또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 차례로 긴급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죠?

◆ 이우영 :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 이승훈 : 부산대 측 입장은 뭐였죠?

◆ 이우영 : 부산대 측은 조씨가 입학할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취소 여부가 정당하다고 본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부산대 역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조씨 측 입장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씨 측은 또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조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을 통해 허세가 많고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모습으로 비친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내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관련 재판을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겁니다.

◇ 이승훈 : 부산대는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었잖아요?

◆ 이우영 : 조씨는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죠. 이에 재판부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조 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승훈 : 법원의 판단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 이우영 : 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로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씨 측이나 피고 측인 부산대에서 불복할 경우 2심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 씨측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은 양곡관리법 관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 이우영 : 그제 진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농민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진 교수는 "양곡관리법이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또한,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국민의힘 민생119특위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대안에 대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 조수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주장을 펼쳤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밥은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하는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고요?

◆ 이우영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수진 최고위원을 겨냥해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김 의원은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민생 어쩌구 하면서 편도를 먹고"라며 "뭘 자꾸 먹는 당심 100% 지도부"라고 비꼬았습니다.

◇ 이승훈 : 이준석 전 대표도 거들었어요?

◆ 이우영 : 이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이냐"며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꼬았는데요. 이어 "사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소비량 증대에도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다 비우냐 마느냐는 쌀 소비량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육볶음에 밥 한 공기 나오면 먹든 남기는 소비는 된다"며 "실효적이려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 아니라 '밥 많이 퍼담기' 또는 '두 공기 먹기' 운동이 되어야 최소한 논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있었죠?

◆ 이우영 :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정회 전 예정에 없던 발언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가 쌀값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인가"라고 물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조 최고위원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밥을 남김없이 먹자라는 게 어떻게 막말이냐"라고 반박했다고요?

◆ 이우영 :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채널A '뉴스 TOP10'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박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을 낸 데 대해 "이것이 마치 뭐 정쟁의 대상이 되고 과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 대표가 말한 막말이 과연 되는가"라며 "2015년에 이재명 대표 성남지사 시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피자 이런 어떤 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직접 판촉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같은 당 소속 이준석 전 대표와 김웅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그는 "민생을 정쟁화해선 안 되는데 이 전 대표, 김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소속이냐"며 "민주당도 안 하는 걸 하지 않냐. 저런 분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비판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