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어디까지 인상? "올해 안에 최소 51.6원 올려야, 한전 붕괴 위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4월부터 적용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 지난주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죠. 하지만 당정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며 발표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현재 32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미뤄지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연제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4월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보류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정연제: 일단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사실 당정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난방비 폭탄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정권의 지지율이 빠지는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죠.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조금 다소 꺾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정치권에서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쉽게 인상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부에서 계속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물가 관리’라는 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물가 관리는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고 공공요금 동결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데, 이런 물가 관리한다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정책을 펴다가 더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하나가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적인 영향이고, 하나가 기재부의 물가 관리 영향이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번 이슈라면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지금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안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정연제: 그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문제는 정치권이나 기재부나 전기요금을 안 올렸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전력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전이 난다거나 전력산업이 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부나 한전, 발전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한전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연제: 작년에 영업 적자가 32조 6천억 원 정도 됐고, 올해도 작년만큼 크지는 않지만 10조 가까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이게 너무 액수가 커서요. 사실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연제: 사실 32조 적자가 되게 심각하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천억 원씩, 천억 원이라는 것도 엄청난 큰 숫자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쓰면 1년 동안 우리가 36조 5천억 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100억씩 준다, 이러면 이걸 10년 동안 거의 쓸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제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조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2위, 3위가 H&M, 현대차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1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32조 영업 적자가 났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하루에 이자가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앞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유라면 한 1년 가까이는 상당히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략산업 붕괴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붕괴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들 우리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 정연제: 지금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데, 사실 이게 진짜 한전이 부도가 나도록 정부에서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정부의 세금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금,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그럴 여유가 있느냐 하면 지금 세수에도 결손이 상당히 규모가 생긴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정부 재정으로 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그때 가서 이런 것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좀 많이 늦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붕괴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정말 위협을 과장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일단 이번에 밝히기로 동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2분기 중에서도 인상을 결정하면 그다음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심각한 적자,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은 2분기 혹은 가까운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정연제: 작년 말에 사실 작년에도 한전의 적자가 심하면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한전 채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올해는 최소 51.6원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이현웅: 2023년이요?

◆ 정연제: 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연초에 13.1원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나눠서 올리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51.6을 4로 나누면 13원 정도 근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도 사실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복수의 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지만, 13원부터 시작해서 한 자리 숫자를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숫자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지금 13원 정도 올린다고 해서 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부터 요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13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전의 재무정상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이라고 해서 민심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처럼, 날씨가 더워지니까 지금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피해가자, 이런 계산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 정연제: 사실 그렇게 하려면 2분기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3분기가 7, 8, 9월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미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이현웅: 지금 킬로와트시당 가격으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정연제: 이게 전체적으로, 용도별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한 140원 정도 평균적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이게 가정에서 쓸 때 킬로와트시(kWh)당 140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 정연제: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 이현웅: 그런데 이런 거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한 달 동안 몇 킬로와트시를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씁니까?

◆ 정연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도시에 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340 정도 한 달에 쓰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100kw를 더 써서 440kw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4~5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만약에 킬로와트시당 51.6원 정도가 오르게 된다 하면 2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 정연제: 만약에 400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한 번에 올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도 궁금하네요. 킬로와트시당 가격이 얼마나 오르면 한전의 적자가 예를 들어 1원당 얼마씩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습니까?

◆ 정연제: 이거는 사실 작년에 한전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원이 오를 때마다 5,500억 정도의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

◇ 이현웅: 1원만 올라도 5,500억 원 정도가 줄어요?

◆ 정연제: 네, 그렇게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 이현웅: 한국전력,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 와서 다시 가정이나 기업에 판매하는 구조인데. 한전이 전기를 사 오는 전력 도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정연제: 이게 코로나가 한참 초기였을 때 2020년도에는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이 70원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250원을 훌쩍 넘고 있죠. 그래서 이게 3배 정도 이상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전쟁 때문에 연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도매시장 가격도 많이 오른 거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료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런 거죠. 과거에 10이었던 숫자가 100으로 올랐다가 그게 다시 90 정도로 떨어진 거다. 100에서 90으로 떨어진 걸 보면 물론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10이었던 기준과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전이 도매가격 연료비가 오를 때는 지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을 하다가 연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왜 전기요금 내린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작년에 연료비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그걸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전기요금 한전이 공기업인데 원가를 다 반영해서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들한테 좀 충격이 크니까 이거를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반영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못 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펙플러스(OPEC+)에서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지던데, 혹시 이런 것도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까?

◆ 정연제: 그런데 사실 오펙 감산을 통해서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원유 가격, 국제연료 가격이 전력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이현웅: 시간차가 좀 있습니까?

◆ 정연제: 네. 오늘 뉴스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아무래도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지금 지원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 정연제: 사실 이게 작년부터 전기요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항상 해오고 있었거든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에 더해서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고 하니까 여름철에는 할인 폭을 많이 확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조금씩 올렸는데 올릴 때도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산업부나 한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면서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인상은 하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 그게 옳다고 보시는 거죠?

◆ 정연제: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이런 적자 문제가 계속 논의와 얘기가 되니까 ‘민영화’ 얘기도 또 일각에서 많이 나옵니다.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 정연제: 지금 그런데 민영화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민영화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한 이슈에서 구태와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생활 부담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적자, 공기업들 문제도 해소가 돼야 할 텐데. 좋은 해법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연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싸게 주택용에서는 전기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원 전기요금을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적용되면서 그걸 통해서 전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에 나와서 유명한 배우가 ‘지금이 에너지 위기이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구조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정부안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연제: 저도 이거는 언급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지금 정부에서 제시한 것은 미니멈이라고 보니까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발표안이 지금 최소한의 수준이다?

◆ 정연제: 네, 산업부에서 당정협의회 때 제시한 옵션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정도는 인상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그렇게 인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제: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