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재정"김성한 경질, 김태효 잔류? 김건희 vs 공무원 라인 충돌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재정"김성한 경질, 김태효 잔류? 김건희 vs 공무원 라인 충돌설“

-김성한 실장 교체, 외교라인 문제 아닌 정치적 알력싸움으로 추측

-日 교과서 문제는 이미 예견, 다음은 후쿠시마 오염수 등 안전 문제 청구서…국정조사로 빨리 위기 바로잡아야

-국정조사 요구가 다수당의 횡포? 지지하는 국민의 지배와 요구…국민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일본 초등학생 교과서 역사 왜곡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본 대사를 불러 유감 표명하고 항의하는 자리에서 일본 대리 대사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가 맞는데 왜 항의하냐”고 맞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먼저 교과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대통령실 김성한 실장 사퇴가 있어서 그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상 경질됐다는 말도 있고 사퇴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의원님, 사퇴로 보세요? 경질로 보세요.?

◆ 이재정: 경질이겠죠. 이미 카더라 통신이 흘러나올 때는 모두를 진실로 볼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일찌감치 인적 쇄신이 있었어야 하고 교체가 되는 게 마땅한 직에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게 국민이 바라보거나 야당이 지적하는 그 이유로 해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그것도 총체적인 외교안보라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교체된 게 아니라 실장만 교체가 되고 제1차장 김태효 차장은 그대로 남는 형국이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케 하죠. 저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이외에는 여러 추측과 또 전언을 통해 듣기는 하지만 사실상 안보실에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미시적이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국민이 지적하는 내용은 총괄적으로 점검도 못하고 있고 엉뚱한 주소에서 시작된 인적인 교체로 보입니다. 소위 알력 싸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장과 김태효 제1차장,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과 공무원 출신 그룹.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애시 당초부터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선의 민간인이 1호기를 탔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여했던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 여러 기류 자체가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계속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보실 1차장 위에 안보실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인데요. 그 두 관계를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이재정: 사실은 항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업무상 지시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래야 마땅한데, 이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혀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태효 제1차장 같은 경우는 유죄 선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끝까지 쇄신하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실세 라인의 한 부류로 보고 있고 기타 산하기관이라든지 외교부 전반의 인사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스템상의 직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치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모종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지금 여태 이런 것 가지고 알력 싸움을 하고 있나. 정작 안보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점검해야 할 본질적인 건 다른 데 있는데 싶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대통령실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 이재정: 진즉에 교체되었어야 할 라인들은 맞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각각 안보실장 자리에 있고, 김태효 제1차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외교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었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한일 외교 관계를 꼬이게 만든 데 있어서 소위 일본과 여러 가지 교감이 있어 보이는 라인을 지적해 온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도 그 책임이 없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식이 잘못됐고 어떤 과정에서 그런 실수를 만들어냈는지, 의도된 그러나 국익에 손해를 끼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아주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이승훈: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 안보 라인을 바라보는 그동안의 야당의 걱정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언론을 보더라도 김 실장의 사퇴의 배경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이유가 블랙핑크 합동 공연을 하는데 보고 누락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 이재정: 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그 숱한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굳건하던데 굳이 이 문제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는 또 뭘까. 그것도 사실은 내부의 비정상적인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이런 방식의 요청이 국가 간, 특히 또 고위급의 대통령실 인근으로부터 미국에서 전해 오고 할 때는 매뉴얼대로 처리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작동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은 낯선 변명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문제가 지금 외교 정국에서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외교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국가적 관심사인지를 모르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하는 청와대 외교 라인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우리 외교 라인에 비정상적인 권력관계의 핵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외교 라인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아닐까요?

◆ 이재정: 권한으로서는 대통령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권한의 측면을 얘기한다면 당연한 것이고, 그 권한을 누군가의 이양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요. 죄송하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패스트 러너일 수는 있지만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참모들, 그리고 축척되어있는 의회의 많은 지식들과 교감을 이루고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가 지금까지 벌여온 일들을 보면 그것들이 가끔은 조언의 부족에서 비롯된 건지, 대통령의 오인이나 오판에서 비롯된 건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을 적이라고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등의 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실수들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궁극적인 책임이지만, 조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순한 의전 실수를 넘어선 외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실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번 한일관계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방문 당시부터 이미 추측되었던 바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한일관계에서 제가 맞닥뜨린 결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에 기반한 우리가 비판했던 학문적 조류에 물든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대거 포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일본 장학생’이라고 통칭해 부르기도 하는 굉장히 식민사관의 젖어 우리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외교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오늘 이 사건도 해프닝 같지만 그분에게도 책임을 따져 묻는 방식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승훈: 지금 한일관계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교과서 문제 관련해서 일본 대리 대사 불러서 초치한다고 그러죠. 불렀더니 거기다 대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맞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원래 일본이 그렇게 대응합니까?

◆ 이재정: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도 될 만한 자세로 계속 대했었죠. 대통령이 가서 스스로 위치를 을로 만들어 놓고 왔었죠. 그러니까 제가 염려했던 바는 솔직히 얘기하면 강제징용 합의, 대통령이 합의해 왔지만 합의 종결적인 게 아니고 피해자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칩니다. 대통령이 권한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무효예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그걸로 시발되는 향후 한일 간의 관계에 무수히 산적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때 대응할 수 없고 이제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 상황이 저는 더 걱정됐었거든요. 바로 일본 교과서 문제도 그때 예정됐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죠. 외교적으로 눈치도 볼 필요 없죠. 한 나라 대통령이 이미 모든 문을 개방해 버렸죠. 국민의 자존심의 빗장을 다 열어버린 거죠.

◇ 이승훈: 예견되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그러셨고요. 대부분의 여당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 그리고 한일관계는 나눠서 따로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건 보건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할 의지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는 그러면 역사 문제입니까? 현실의 문제입니까? 그처럼 혼재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다는 이 교과서 문제 역시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는 먹거리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국민의 안전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투 트랙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역사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조차도 1965년 체제 이후에 사실상 독도 문제에 실효적 지배인 상태로 둔 채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현실의 교류와 무역의 발전, 인적 교류는 이어가는 투 트랙에서 처음으로 그 금기를 어긴 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재시키고 사실상 국민의 오늘과 관련된, 현재의 국익과 관련된 일을 역사 문제에 섞어서 을로 만들어버린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부 여당과 야당의 철학부터가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 이재정: 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너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지금 여러 번 다루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일본 교과서 안에서 이런 역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이제 대놓고 합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비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거든요. 저는 다음 청구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안에서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기를 강요당하는 것이 바로 다음 청구서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미 예정된 수순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빨리 국정조사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이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지.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국치라고 얘기하는 20세기 초에 국회가 있고 국민이 있어서 우리가 국정조사 그때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점검할 수 있었다면 일제강점기에 그런 고통을 맞지 하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 그 권한 내에서의 최대치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사 앞의 죄인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외교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국정조사 범위와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만찬 장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재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국가원수 간에는 동선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는 위치, 순서. 아주 사소한 것도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가원수의 여러 행위들 중에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외교의 현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양국 간에 합의한 메시지로 전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이거든요. 식당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삐걱거리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승훈: 그러면 만찬 과정, 대학교 가는 과정, 그것도 다 일본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 이재정: 당한 정도가 아니라요. 소위 말하는 식민사관, 식민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를 이뤘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너무 평가 절하하고 있다는 시각의 역사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일본과 가까이 하고 있는 지일이라고 하시는 정치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결국은 본인의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내놓고 오는 정치적 결과물까지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전들의 시발이 바로 그런 인식들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런 식당을 고르기도 했고, 또 대통령의 연설문 가운데 그런 말들이 인용되기도 하고, 모두 그런 일입니다.

◇ 이승훈: 그런 이유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말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얘기해야 할 것도 안 되는데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하시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국민 여론이 지금 입증하고 있죠.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모든 정당 안에서 그 추이를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는 지점들이 늘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전략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하지만 국민 앞에 마땅한 태도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 국민 목소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자꾸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는데. 야당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면 되는 거고, 어찌 되었건 간에 20대 국회의 압도적 다수로 지지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힘을 ‘횡포’라는 말로 흡사 쿠데타로 의회 권력을 잡은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레토릭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횡포라고 느껴진다면 다수에 의한 지배인 것이고, 국민의 지배이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마땅한 거죠. 소수 여당으로서는 무릎 꿇어야 하는 거죠. 국민의 권위 앞에요.

◇ 이승훈: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일본에 대해서 퍼주기 외교하고 왔다고 하시던데요. 우리 외교부 관료들,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반발하실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외교부 공무원들, 솔직히 제가 또 야당 간사이지 않습니까? 야당 간사이지만 저희는 위원장을 안 가졌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정책의 모든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을 애정 가지고 바라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양한 경로로 듣습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외교부 공무원들도 민망한 지경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하고,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이 그나마 항상성을 가지고 지켜온 외교 일선에서의 노력들이 대통령의 헛발질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한다는 얘기는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글부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