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JMS 정명석 황제수감생활, 성범죄자에 비키니 여성 사진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JMS 정명석 황제수감생활, 성범죄자에 비키니 여성 사진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23분 동안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되면서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 이번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무려 23분, 6천5백여 자에 달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가장 길었는데요. 지난 3·1절 기념사 5분 20초의 네 배가 넘고, 15분가량이었던 대통령 취임사보다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대국민담화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한일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알려드리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 이승훈 :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우리 측이 먼저 일본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거라고 했는데요. 또한,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고, 특히 최근 조성 계획이 발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승훈 : 반일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다고 한 발언도 있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나요?

◆ 이우영 :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는데요 그래서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밖에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우리 야당이 부끄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전해졌어요?

◆ 이우영 :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만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승훈 : 야당은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겠는데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외교에 대해 장광방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파국의 책임을 전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돌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따졌습니다. 또한,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 외치며 정치 이득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안 수석대변인은 "배타적 민족주의는 파시즘인데,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며 "아무리 자신의 방일외교가 비판받는다고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최대 주 69시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는데요. 건강 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 이승훈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어요?

◆ 이우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어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고요. 여당 의원들도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표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승훈 : 다만, 근로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 차는 있다고요?

◆ 이우영 :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진 방향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을 아예 폐지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노동부는 바쁘겠는데요?

◆ 이우영 :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가 다음 달 17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 노동부는 우군으로 여겼던 MZ 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에 소홀했던 게 정책 혼란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연일 MZ 세대와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일정표를 보면, 지난주엔 2차례, 이번 주엔 3차례나 MZ 세대와의 간담회나 자문단회의가 잡혀있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노동계 최대 세력인 양대 노총이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요?

◆ 이우영 :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결국 기소했다고요?

◆ 이우영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4천억 원대 배임과 백억 원대 뇌물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이승훈 :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4천895억 원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고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는 133억여 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5개 혐의 모두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혔던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의 공범으로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 이승훈 :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결국 추가 혐의는 공소장에 적지 못했다고요?

◆ 이우영 : 대표적으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에게 직접 약속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그동안 김 씨와 다른 대장동 일당, 정진상 전 실장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왔지만, 이 대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난 대선 경선자금 8억여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이 대표 공소사실에선 빠졌는데요.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계속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장동 사건의 수사 결과, 개발비리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결론 내린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직접 뒷돈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약정 혐의가 빠지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 이우영 :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따로 시간을 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답정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영장 쇼를 벌이며 시간 끌었을 뿐 전혀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매수했다는 대화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며,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정도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기소는 당연하다는 반응인데요.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기소해야 된다면서, 다만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로 공개된 다큐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JMS 관련 소식입니다. JMS 총재 정명석이 하루 평균 1.7회 변호인을 만나왔다고요?

◆ 이우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정명석의 접견 횟수는 총 265회입니다. 이 중 262회는 변호인 접견이고, 나머지 3회는 일반 접견인데요. 정명석의 구속 기간(154일)을 감안하면 일평균 변호인 접견 횟수는 1.7회에 달하는 건데요. 이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루 평균 1.24회), '국정농단' 최순실 씨(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보다 훨씬 많은 횟숩니다.

◇ 이승훈 :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다르다면서요?

◆ 이우영 :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다르게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며, 접견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도 없는데요. 정명석이 변호인 접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배경에는 JMS 신도인 변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약이 덜한 변호사 접견을 활용해 답답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명석의 특혜를 주장한 바 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명석이 잦은 외부 진료를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게다가 정명석이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JMS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정명석 명의의 설교 문서가 매주 게시됐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JMS 신도인 변호사가 수시로 정명석을 접견, 녹음해 설교를 교단에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도소 안에서 녹음한 설교 내용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30년 가까이 JMS를 추적해 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도 정명석의 과거 수감 생활을 지적한 바 있다고요?

◆ 이우영 :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 교수에 따르면, "해외 신도들이 대전 교도소로 국제 우편을 통해 사진을 찍어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진을 받아본 정명석이 그중 예쁜 사람들을 대전교도소로 불러서 면회도 하고, 면회가 끝나고 갈 때 정명석이 손 키스도 날린다고 합니다. 그는 성범죄자한테 비키니 사진이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교도소도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또다른 종교집단이죠.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종교집단 ‘아가동산’의 자금줄로 지목된 신나라 레코드 관련 소식도 있다고요?

◆ 이우영 : 아가동산은 1982년 창시된 신흥 종굡니다.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신도를 살해해 암매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음반 판매 업계의 강자로 불리는 신나라레코드가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가요계 팬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아이돌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이브 공식 팬카페에 정규 1집 예약 판매 안내 공지를 올렸는데요. 공지에 적힌 판매 경로 중 ‘신나라레코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스타쉽이 ‘나는 신이다’를 통해 신나라레코드의 실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음반 판매 경로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