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채운 물컵 반 잔, 日 선거 지나 다시 만나면 마저 채울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다른 얘기 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치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방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정상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고받는 외교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번 방일 외교 활동을 정리한 바 있는데요. 그 취지와 결과가 일치했던 방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 것은 확실하게 눈에 띄었는데 받은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정말 주고받는 외교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외교가 이런 거였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비판과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어렸을 때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들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곤 했는데, 정말 그런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여당은 “야당의 반일팔이다”, “야당은 굴욕외교다”, “만국적 야합이다”. 이렇게 정말 극과 극으로, ‘후폭풍’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외통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갈리게 되겠죠?

◆ 정상근: 네,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대일 외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원인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지율 추이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과 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사활을 걸고 여론전을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보통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역으로 보면 민주당은 현재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게다가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강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외교 참사 3인방’이라고 규정하면서 ‘물러나라’,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정상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대일 굴욕외교’ 이렇게 규정했고요. 굴욕외교를 했으니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른바 외교·안보라인이라는 세 분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해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해왔던 생각이고 또 본인이 추진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주체가 3인방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의 굴욕외교 주장에 3인방이 물러난다면 구려계교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이런 와중에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익표 의원이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국정조사 가능합니까?

◆ 정상근: 추진은 할 수 있겠죠. 아마 민주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백 명이 도심에서 사망을 했던 대형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합의에서 출범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게다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자니 정부 협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얻어온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상근: 글쎄요. 아직까지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물의 반잔을 우리가 따라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부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대응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셔틀 외교 재개’,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이런 것들 국익 차원에서는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셔틀 외교라는 것도 양국 국민들의 친교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셔틀 외교인데. 그런데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풀리고 또 진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셔틀 외교도 셔틀 외교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평가가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셔틀 외교를 재개를 한다는 것이 양국 관계 감정에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추진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돼왔던, 지소미아 자체도 일본이 얻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군사 정보적으로 얻을 게 무엇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 평가들 보면, 일본에 다가올 선거 때문에 과감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 이후가 되면 조금 더 얻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차후에 기시다 총리도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성의 있는 의사표시가 나올까요?

◆ 정상근: 글쎄요. 성의 있는 의사 표시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문제 아니겠느냐,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상 외교라는 것이 미리 실무진이 만나서 이런저런 조율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받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미래로 가자는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정상외교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저쪽이 우리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만큼 또 같이 줘야지.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또 정상이 마주 앉으려면 또 실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냉혹한데, 앞으로 일본이 어떤 것을 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 후에도 두 정상 간에서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왔느냐, 이걸 두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이후에 혹시 지지도,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좀 오르고 내리는 게 있었습니까?

◆ 정상근: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꽤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를 한 건데, 지난 18일에서 19일 실시한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40%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계속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40%대로 올라왔고 5%p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달 대비해서 7%p나 올라가서 또 3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7% 올랐는데 33%예요?

◆ 정상근: 네, 그쪽에서는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6.8%로 지난주에 비해 2.1%p 떨어졌는데, 반면에 부정평가는 6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실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방송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정상근: 그렇습니다.

◇ 이현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후반부에는 또 주 69시간제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은 살펴봤으니까요. 주 69시간 내용 한번 볼 텐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 그렇게 상한 둔 적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또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상근: 정책 추진하는 타이밍부터가 굉장히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52시간이 너무 경색돼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푹 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추진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통계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의 위험 기준이 주 60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최대 주 69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혼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상호 사회수석이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가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실 안에서도 혼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60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이해가 쉽게 안 돼가지고. 

◆ 정상근: 저도 지금 잘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측 관계자가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였거든요. 회의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정제된 대통령의 얘기가 알려져야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얘기가, 그것도 사회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얘기를 익명의 대통령 측 관계자가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를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차원 아니었나.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이렇게 간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 대장동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M 지금 당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 정상근: 아무래도 하나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되면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에서 당규 삭제 검토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 정상근: 네,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삭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재명 당 대표 외에 답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해석 분분한 것 같습니다?

◆ 정상근: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전혀 상반된 해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전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겠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이렇게 워딩 그대로 말을 했다고 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밝힐 수가 있나요?

◆ 정상근: 참 애매한 상황이죠.

◇ 이현웅: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정상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을 한 이후에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양산으로 귀향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말고요. ‘이재명 당 대표 외에 답이 없다’라는 그 문장만 두고 기자님은 이 말에 공감을 혹시 하시나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당 대표가 가야 한다’ 혹은 ‘내려와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걸 두고 많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 정상근: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민주당의 대권주자를 아직은 여론조사 상에서는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아직은 대안은 따로 찾지 못한 듯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게 당직 개편까지냐, 아니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일까지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근: 열린 결말들을 요새 드라마가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열린 결말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주인공이 사망하는 결말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것은 당내 화합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대표직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그러면 인적 쇄신까지 진행이 된다고 치면, 범위나 시기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아무래도 기소가 이루어질 테고요. 그 이후에 총선까지 총선 룰 확정 등이 이어질 텐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내용 전해드리는 동안 지지율 관련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리얼미터 지지율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