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재정"尹 대통령,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용산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재정"尹 대통령,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용산판“

-방일 일정 망치려 외통위 소집?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

-피해자 할머니 발언, 국가가 청취하고 공식적으로 듣는 최초의 기회

-日, “강제동원 없었다”? 일본 완승 자축하고 있어…정부 해법안은 우리가 완패한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국회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전체회의’지만 사실은 반쪽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부터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 좀 허락해 주십사 했더니 선뜻 응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오전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시작을 했습니까?

◆ 이재정: 네, 오전에 열었습니다. 오늘 양금덕 할머니 참고인 출석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었고, 실제 외통위 개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었는데요. 별안간 여당의 입장이 바뀌어서 양금덕 할머니가 국회에 출석하셔서 발언하는 모습이 일본 방문하는 대통령 방일 일정에 방해가 된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해서 방일 이후로 미뤘다고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자체가 피해자나 국민 의사나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국회조차도 대통령 정상회담 전에 해야 할 역할도 못하게 입을 막는 이유가 뭐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요. 계속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중에 다수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리를 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 이승훈: 그래서 회의를 열었고요. 오후에도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재정: 네, 지금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휴식을 한 상태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 예정입니다.

◇ 이승훈: 여당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을 직접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참고인 출석이라고 하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 십분, 백분 양보해서 일을 한다 치더라도요. 언급한 내용에 더 알면 실색했던 내용은 참고인 출석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외통위가 열리는 현장에 양금덕 할머니가 출연하는 것 자체, 그 화면이 언론을 통해 나가는 것은 대통령 순방의 부담이다라는 말이 저는 88올림픽 때 우리 노점상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치워버리는 그 이하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요. 실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고스란히 다 전달하지 않고 취지만 전달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 이승훈: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TV에 나오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흔히 협상과 지속적인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소위 말하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지렛대라는 ‘레버리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국민이 공분하고 또 피해자가 분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협상의 여지를 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부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 이승훈: 오전에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 이재정: 네, 실제 양금덕 할머니가 여러 언론을 통한 마이크의 기회를 잡으시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경청한다든지 우리 국가기관에서 경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 공식적인 의사록에 기재되는 발언을 하신 건데요. 우리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 안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기록으로는 처음 얘기를 하신 건데 “이렇게 마련된 돈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협상을 했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이승훈: 모습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혹시 그렇게 할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 이재정: 우리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사실 처음에 출석하신다고 할 때 저희가 일방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회의가 안 열릴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본인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듣는 정부나 우리 국가기관을 마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여당은 일방 진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식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해자에게는 상처였는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방 진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끝까지 협의는 노력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느낀 게 많았거든요.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정 안에서 얼마만큼 피해자를 주체로 그리고 그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제3자 배상 얘기를 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한 번 면담을 가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정부 배상안을 끝까지 발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직전까지는 별도의 안을 가진 바 없다고 끝내 부인하면서 소위 밀실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조차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 것이었을까요? 피해자의 의사를 듣는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안, 해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밝히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의사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어렵고 예민한 문제일수록 마땅한 건데. 그 과정에서 발표 날 직전까지도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 요청에도 본인들이 마련한 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여당 간사가 태영호 의원이더라고요. 이제는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태 위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통령 방일 일정 망치려고 외통위 소집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 이재정: 방일 일정이 대통령 사진 찍기 좋고 대통령 면 세우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온당한 결과를 내기 위한 게 방일 일정의 성공이잖아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통해서 국익을 위한 멋진 성과를 거두기 바라기 때문에 방일 일정을 위해서 사실은 더더욱 필요했던 게 오늘 회의였고요. 무엇보다 태영호 간사의 그런 인식은 피해자의 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으로 ‘성과 갖고 와 볼 테니까 기다려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국회 통제도 받지 않고 국민 비판도 듣지 않겠다. 저는 이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 용산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완결하니까 끝까지 기다려봐라라고 지금조차도 얘기하는 게 저는 더 한심스럽고 경악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여당 의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재정: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의 성과가 국익을 위한 성공한 방일이기를 바라고요. 외교적 성과, 국민의 이익을 돕기 위해서 국회가 지금 회의를 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점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직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피해자 할머니께서 언론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회에서 또 한 번 더 하신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는 최초의 기회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국회마저 그런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또 피해자 측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새겨듣고 가셔야 될 겁니다.

◇ 이승훈: 우리 정부가 많은 것들을 양보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의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이후에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일본은 완승을 자축하고 있었죠. 정말 민망할 정도로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을 넘겼는데, 3일 만에 나온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강제동원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호응이라는 것이 “강제동원 없었다”라는 말로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부 해법 안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의 완승이라고 자축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의 완패안이었던 거죠.

◇ 이승훈: 그렇다면 이번에 16일에 대통령이 가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재정: 사실상 거기에 가서 가져올 성과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기 전에 지금 발표한 해법안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먼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가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불과 며칠 전 우리가 해법 발표하고 3일 만에 강제동원 없었다라는 말로 일축해 버리는, 그것도 공식적인 외무상의 발언을 듣고 방일을 하는데 그 마당에 어떤 것들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그리고 또 일본 전범기업과 했던 협상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안을 내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평상시 같으면 일본 대사 초치하고 관련한 항의를 해야 할 정부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부재한 상황이 더 큰일입니다. 이후에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그리고 군함도나 유네스코 문화 등재를 위해서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지적할 대한민국 정부는 있는가. 그게 없다는 게 저는 더 안타까운 사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외통위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에 나왔습니까?

◆ 이재정: 안 나왔습니다. 누차 나오기를 요청드렸고, 특히 그뿐만 아니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시도 이 건이 발표되고 난 뒤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듯한 발언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오후 2시에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공식적인 경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강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와 함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오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누가 나와서 양금덕 할머니 얘기를 들었나요?

◆ 이재정: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후에는 출석해서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 겸허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는 국회 결의안 발의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분명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유의 깊게 봐야 할까요?

◆ 이재정: 강제동원 해법 철회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상과 사과라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조차도 정부가 반개한 건 반헌법적이거든요.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라. 외교적 노력 다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결의안이 지난주에 발의되고 난 이후에 외통위로 이게 회부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오후 일정 가운데 이 결의안 역시도 심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면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 이승훈: 결의안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군요?

◆ 이재정: 네, 오늘 외통위를 통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집된 외통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서,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야당이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충분히 다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서 할 일입니다.

◇ 이승훈: ‘헌법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 측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번 제3자 변제 방안 발표가 공약의 실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방향을 의원님께서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이재정: 시쳇말로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노력을 해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협상안을 어느 정도 받아놨단 말입니다. 그때 사죄도 내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미스비시가 배상하는 내용까지 2011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개입을 하면 그것보다는 지혜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컷 국민들 개인이 노력해 놓은 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등장했다는 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뒤 공약을 실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강제 동원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일본에서 방문했던 의원이 일본의 자민당 중진 의원이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WTO 제소 해제하면 이 부분만큼 풀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볼 수 없거든요. 자축할 단계가 아니죠. 개인이 노력한 것에 더해도 뭐 할 참에 개인이 노력한 공을 무위로 돌리는 정부는 훼방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된 것은 명백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해서 “이것은 탄핵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냐”라는 오늘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거의 25년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대리인의 오늘 국회에 출석한 참고인 발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 이승훈: 사실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한다고 보세요?

◆ 이재정: 마음이 급했어요. 사실 이렇게 무리하는 모양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번 한일회담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가 일본 측은 아니라고 그랬던 해프닝들 기억하시죠? 간단하게 만났는데 일본 측 언론인은 동석을 하고 우리 언론은 배제가 되고 등등했던 그 해프닝 가운데서도 얼마나 읍소하고, 달려가고, 사실상 테이블 위에서 서로가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기보다는 끌려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대일 외교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공약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들을 그냥 정상회담을 한 것만으로, 일본 총리가 나를 만나주는 것만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와는 흡사 다른 관계 개선을 위한 진일보를 한 거다. 한 걸음 더 다가선 거다라고 내세우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기대되는 성과는 상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조급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했는데, 그 성과가 궁극적으로 국익에 맞닿아 있는 최종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협상의 상대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국회의 협의체와 피해자와 듣는 협의체, 흔히 그런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나중에 비판하기도 마련인데. 최소한 그런 형식적인 협의체조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회조차도, 하다못해 들러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손조차 내밀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예민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부터가 오만한 거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맡겨놓으라, 가져오는 성과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오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대로 국회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피해자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간다? 오만합니다.

◇ 이승훈: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일단은 철회해야죠. 강제동원 해법을 저쪽에서 자축하고 있을 정도로 완패하셨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실 일이 아닌 거죠. 저희는 그 책임도 묻겠지만, 지금 방일에 있어서 대통령이 더한 굴욕적 성과를 가져올까봐 정말 염려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권한을 다 동원해서 그런 방식의 정상회담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결의안이 상임위만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이승훈: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는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 이재정: 2시에 개의를 하고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오늘 오후에는 계속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 간단히 심의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참고인 진술 같은 경우는 오전에 들은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숙성되면 의결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럼 오늘 하루 만에 끝나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요. 여당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할지라도 정말 비상한 시국에 사실 국회 외통위가 매일 열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 소집하고, 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군요. 지금으로서 또 끝나는 건 아니군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결의안 통과를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통령 순방에 일본 측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 이승훈: 어떤 결과가 이뤄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