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우리나라 마약 사범 처벌 수위는? #마약 #마약범죄 #마약법 #범죄 #변호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3월 8일 (수요일)

■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과의 전쟁, 우리나라 마약 사범 처벌 수위는?

#마약 #마약범죄 #마약법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북한은 순도 높은 필로폰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동북아시아의 마약중독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고, 외국인 장기 체류자의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 경남, 경북, 광주, 안산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가 많은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실제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송지영>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피해여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마약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관계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하여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게 했으며 그 행동과 심리를 지배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가해자는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승우> 더 이상 마약범죄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마약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 송지영> 네, 맞습니다. 최근 20-3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이 전체 사범의 과반을 차지하고, 10대 미성년자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는 10대 사범은 없었지만 20대 초반의 사범이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도 많고 이를 업으로 삼으려던 분들이던 보니 그 숫자나 횟수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지화된 다크웹 기술과 비트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발달하며 그 금전 흐름 추적이 어려워져 앞으로도 한국의 마약 시장은 급속도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이 어려우면 검거도 많이 어려워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손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우>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 내용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 송지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약류 범죄가 대두되며,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법원의 판결 시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처벌이 과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며, 초범에 투약 두 차례한 경우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점차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우> 초범도 초범인데 재범도 가중처벌을 합니까?

◆ 송지영> 초범과 재범에 대해서 크게 양형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법원 판결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전과가 24회나 있고 실제로 실형을 산 전례가 10회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 송지영> 그것도 있고, 초범임을 고려하지 않고 점점 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초범을 오히려 중하게 처벌한다. 그건 모순 아닌가요?

◆ 송지영> 저도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초범일 때에 재범의 가능성에 여지를 막기 위해서 위화감을 조금 더 주려고 한다는 말도 돌더라고요.

◇ 이승우> 양형 관련되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마약사범들을 만나 상담을 하시고 변호를 진행하시기도 할 텐데요. 실제로 느낀 마약 범죄와 처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 송지영>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근절돼야 하는 범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의 처벌 수위가 강화에 찬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처벌에 대한 낙인효과가 상당하다 보니 이로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상당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사회적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제대로 갖춰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승우> 그 지적은 사실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죠. 약물 관련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지원 방식이 충분히 존재하느냐, 오로지 처벌만 가지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약 범죄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사안들도 있습니까?

◆ 송지영> 실제로 한두 차례 호기심에 투약한 사실이 있고, 현재 크게 반성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강하게 피력해서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승우> 반드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하겠죠?

◆ 송지영> 그렇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합니다.

◇ 이승우> 기소유예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지영>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깊게 하고 향후 다시는 이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이 표출된다면 충분히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너무 중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군요. 그게 오히려 범죄를 차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마약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송지영> 저는 의뢰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나, 처벌을 받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변화한 모습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 역시 해당 사건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저는 마약사범의 경우가 이 당부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지영>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