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난방비 지원? "에너지 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혼동, 정책 첫 단추부터 잘못"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얼마 전에 저희가 전 가구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슈로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지원 vs 선별 지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고준호): 네, 반갑습니다. 고준호 의원입니다.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 지난 1월 31일 최근에 보니까 파주시 난방비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구당 20만 원씩 주는 이 대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 고준호: 맞습니다. 저도 파주 주민으로서 지원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저 역시 파주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환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시장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주시는 긴급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 사업에 4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요. 무엇이 얼마나 급했길래,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원 관련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파주시의회에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10만 원 지급이냐, 20만 원 지급이냐를 논의하고, 양당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자회견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난방비 폭탄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건지, 아니면 파주시장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른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난방비 폭탄을 비롯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전기세 폭탄, 앞으로 올 수많은 폭탄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얼마 전에 파주시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신 반박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듯 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나요?

◆ 고준호: 일단 중요한 것은 파주시가, 의회라는 기능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주시의회에서 관련 돈을 지원할 관련 조례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나 절차는 명확하게 있을 것이고. 조례가 우선시돼야 하고, 의회의 어떤 협의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실 표결도 급하게 했고. 파주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은 그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준비도 했고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목적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리고 또 하나가, 일시적인 것이다. 이게 매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오를 때마다 건별로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난방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 고준호: 지금 우리가 기사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기세 폭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폭탄이 터질 거란 말이죠. 그때마다 보편적 지원으로 전 가구당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 또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정말로 포퓰리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 이현웅: 혹시나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려를 하고 계신지요?

◆ 고준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상황이랑 사실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소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또 “선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상권에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 고준호: 저 또한 김경일 파주시장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선별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 가구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준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이미 지자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행정을 통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저는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말씀 주셨는데요. 이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상권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김경일 시장께서 인터뷰에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난방비 폭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긴급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보면 에너지 지원금의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파주시장 스스로도 에너지 지원금의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활성화라고 자인하고 있는 셈이고요. 난방비 폭탄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혼동하는 듯 한 발언으로 저는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난방비 얘기는 짧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만 드릴게요. 타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고준호: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가 444억 원이면 막대한 재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파주시가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냐는 것이죠. 2022년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28.9%입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한 21위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군 지역을 사실 제외하면 시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요. 사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년도 파주시 재정자립도가 34.86%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파주시 행정부로서, 수장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사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난방비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작년 10월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 의원님이 교통 문제에 특히나 관심이 많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광탄면과 고양시를 잇는 버스 노선 증차와 노선 통합’, 이거를 최근에 이끌어내셨다고 들었는데, 의원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 고준호: 사실 행정은 관심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 선거구는 도농입니다.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는데. 방금 증차를 했던 그 지역은, 작년도 저랑 인터뷰하셨을 때 마장호수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마장호수를 잇는 마을 인근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버스는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적자를 이유로 들어서 폐선을 하고 주말에는 초호화 2층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건지 우리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선 시작과 동시에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시내버스 인면허 건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존재를 하거든요. 교통국과 함께 2개 노선을 합치면서 운행 대수를 한번 늘려보자 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제안을 했고요. 2개 시가 최종 합의가 되면서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차가 된 사안입니다.

◇ 이현웅: 이거는 증차가 바로 지금 적용이 돼서 되고 있는 겁니까?

◆ 고준호: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동안 교통 상당히 불편해하던 광탄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것 같은데, 반응도 들어보셨나요?

◆ 고준호: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사실 이 증차 하나로만 모든 교통이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농촌분들도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작으로서 농촌분들의 어떤 조금이나마 쓰린 마음이 조금은 달래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PMC 사업이라고 해서 메디컬 클러스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대학병원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주도시공사 사장 등 고위급 3명이 이 문제로 일괄 사표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려요. 관심이 지금 아마 지역 주민분들은 상당히 클 텐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고준호: 일단 PMC 사업이라는 게 정산이익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과도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메디컬 클러스터 내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아주대학교 병원과 정식 협약도 맺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요. 공공주택 분양을 통한 얻어진 개발 이익 재투자 부분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시가 도대체 이 또한 무엇이 급했기에 안전한 사업 담보를 마련코자 했던 도시관광공사의 뜻을 외면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행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어느 정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기에 건설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의 승인을 왜 서둘러야 됐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더 되묻고 싶습니다.

◇ 이현웅: 이제 경기도의회도 2023년 첫 회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22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성장통을 겪었다면, 23년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진짜 역량을 보여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민생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 도민 삶의 힘이 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준호: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고준호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