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천공’개입 제보자 등 고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천공’개입 제보자 등 고발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고요?

◆ 이우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오후 두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요.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

◇ 이승훈> 오후 2시면 이슈인피플이 끝나고 나서인데,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 이우영>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공판에 출석할 때 이용했던 출입구에 취재진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고, 법원 경비를 맡은 방호팀도 복도에 통제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일반 법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재판에도 많은 방청객이 몰려 법정이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 밖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 신고 인원 기준 천 명씩 모여 찬반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법원 앞 거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또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양 옆으로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 이우영>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고요.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세부적인 혐의만 12개에 달하는건데요. 한편 오늘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습니다.

◇ 이승훈>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나뉘었었잖아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었었는데요. 광화문에서는 여러 '불공정' 의혹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중 가장 예민하게 다뤄진 소재가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한편,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였는데요. 즉.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향해있다는 논리였습니다

◇ 이승훈> 이른바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고요?

◆ 이우영>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이기 때문에, 조국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 이우영>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6개월 동안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모두 1,94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속된 사람만 168명인데, 지난 21년 단속 때와 비교해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나 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앞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포함됐습니다.

◇ 이승훈>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저도 곧 출가를 하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은데요. 사기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든 뒤,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 전세 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라왕' '빌라의 신' 사례처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 뒤를 이었는데요.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은 2천3백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은 천 2백여 명인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습니다.

◇ 이승훈>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역시 조직 범행으로 번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한편 정부도 전세 사기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하던데요?

◆ 이우영> 지난해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겁니다. 또한,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우영> 그래서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승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어요?

◆ 이우영>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발로 전해진건데요. 부 전 대변인은 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쯤, 천공과 함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는데, 공관을 관리하는 부사관이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자신은 남 총장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 이승훈> 책을 살펴보면 자세한 정황도 나와있다던데요?

◆ 이우영>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1일의 일기라면서 날짜도 나와있는데요. 일기를 보면 남영신 육군총장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공관 관리 부사관이 "인수위 소속 사람과 천공이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들렀다"고 남영신 육군총장에게 보고했고, 화장실에서 육군총장이 귓속말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부 전 대변인이 '천공은 외모가 특이해 눈에 쉽게 띌 텐데 가능하겠냐' 했더니, 총장은 '부사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게 허위 보고를 하겠냐'고 단호히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 이승훈> 다시 제기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이 얘기가 나온 바 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러 육참총장 공관에 왔다는 주장은, 작년 12월 김종대 전 의원이 처음 했습니다. 당시에 밝히지 않았던 출처가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겁니다. 남영신 전 육참총장은 모 언론과 통화에서는 잘 모르며.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당시 대통령실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그를 인터뷰한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야권에서 거센 반응이 나왔겠는데요?

◆ 이우영> 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천공 관저 답사 의혹'을 지적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부터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CCTV 공개로 대통령 부부와 특수관계를 보이는 천공의 당시 행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요. 정의당도 이번 의혹을 '엄중 사안'으로 분류하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 이우영>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 부승찬 전 대변인 등 관련 주장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짜뉴스 시즌2'라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를 시작하려는 거냐며 이재명 대표 방탄막이용 물타기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천공'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는 찬성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분위기에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 실내구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좀처럼 마스크를 벗은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 학생 1만5347명, 교직원 1만5467명, 학부모 5만2674명 등 8만34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될 경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학생의 55.3%, 교직원 49.1%, 학부모 65.4%가 "가급적이면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승훈> 이런 현상은 외신의 분석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요?

◆ 이우영> 뉴욕타임스는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마스크 규정을 완화해도 사람들은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며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NYT는 그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보건 당국이 여전히 착용을 권유한다는 점, 마스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는 점, 미세먼지 등 공해에 대한 마스크의 보호 효과 등을 꼽았습니다.

◇ 이승훈> 맞아요 우리는 사실 감기만 걸려도 마스크 쓰고 다니긴 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코로나19 전부터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됐다는 게 NYT가 분석한 아시아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어 아시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다른 사람의 안녕을 배려하는 좋은 에티켓으로 여겨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메르스 당시에 감기 기운을 달고 유럽여행을 떠난 적 있었습니다. 공항서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저뿐이었고, 현지에서도 어느정도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현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스페인이나 유럽에선 자신이 호흡기 질환이 심할 경우에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내가 증상이 있어서도 있지만, 예방을 위해 쓰고 다니는건데요.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 이승훈> 게다가 일본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워낙 미세먼지가 심할 때가 많아서라도 자주 쓰곤 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동아시아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2010년대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거나 미소 등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