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속도조절...우리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 속도조절...우리는?"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금리얘기 해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또 올렸죠?

◆ 이우영>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0.25%p, 베이비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은 4.75%를 찍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 금리로 기록됐습니다.

◇ 이승훈> 시장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워낙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갔었죠. 연준은 작년에 0.75%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네 차례 연속 이어가는 등 7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 폭을 줄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 이승훈> 연준 의장, 파월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이우영>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주목됐는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부터 4.5%포인트 금리를 올렸고 이제 두어 번 더 올리면 적절한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또 주목할만한 말은 없었나요?

◆ 이우영> 언론들은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디스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세 둔화를 말합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 점점 잡히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율이 2%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승훈> 이번 연준의 조처는 우리 한국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죠?

◆ 이우영>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통상 수준으로 낮춤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게 됐는데요.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연준의 베이비스텝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 이승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개혁 얘기좀 해볼께요? 지금 뭐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까?

◆ 이우영>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죠. 연금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는데,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진행 중인데, 일정상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개혁안 초안 공개가 먼저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특위 내 구성한 자문위에서 개혁 권고안을 보고하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청회 과정 및 검토를 거쳐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문위 논의에서부터 전문가 간 의견이 갈리면서 애초 정해진 기일인 올해 1월 중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는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만을 특위에 일단 보고하되, 다음 주 막판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승훈> 자문위가 지금 고민하는 건 주로 뭡니까?

◆ 이우영>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모든 위원 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첫번째 안으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납부 금액)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금액)을 40%로 유지하자는 안이 거론됩니다. 역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거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위원들의 주장이고요.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집니다.

◇ 이승훈> 여당에서도 이참에 연금 개혁 해보자고 나서는 것으로 보여요?

◆ 이우영> 국민의힘 친윤계가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금 개혁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어제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 번째 모임을 개최하고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초청해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을 자세히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변하는 절차 계획하고 있다"고 구상을 전했습니다.

◇ 이승훈> 걱정하는 대로 30여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른바 MZ세대가 그 대상이 될텐데요?

◆ 이우영> 30여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예측에 MZ세대는 자신들은 내기만 하고 정작 받지는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한편,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최근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에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공무원 수험생은 "취업도 어렵고 물가도 비싼데 연금 고갈 같은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막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연금을 받는 나이를 미뤄 최대한 돈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한 회사원은 "낸 돈으로 어르신들이 타가고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다"라며 "무엇이 좋은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보험처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금개혁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 이승훈> 정부의 지금의 논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이우영>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서부터 불붙는 논란에 정부는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제를 좀 바꿀께요. '현무-5'의 시험 발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괴물 미사일' 이란 무시무시한 별명이 뭍은 '현무 미사일'이 뭔가요?

◆ 이우영> 현무-5 혹은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 미사일은 군이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미사일인데요. 특히,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비행 거리는 최소 300km 이상, 하강 속도는 마하 10으로,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말씀하신 탄두 무게만 8톤 혹은 9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거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탄두는 통상 1t 안팎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 2.5t이라고 북한이 밝힌 바 있죠. 일단 우리나라는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핵무장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어려운 상황인거죠. 이런 와중에 이 현무미사일을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우리 군이 응징·보복·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최강의 재래식 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승훈> 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게 될 곳은 어딥니까?

◆ 이우영>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조만간 안흥시험장에서 이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3일과 4일, 안흥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약 300km 이상 거리 해역까지 미사일 시험을 위한 항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은 현무5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정상 발사에 나서며 성능을 검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이승훈> 한 덩치 하다보니 미사일 발사방식도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 이우영> 현무 미사일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다가 엔진이 점화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될 거라고 하는데요. 콜드 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 오르게 한 뒤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수중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적용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더 편하시긴 할텐데요. 미사일이 일단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에 추진력을 받아서 날아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보시는 미사일 발사장면은 대부분 핫런치 방식입니다. 핫런치라는게 발사관에서 바로 점화해서 발사하는 건데요. 군 관계자는 세계 최고 탄두 중량인 이 미사일을 '핫 런치'로 발사할 경우 발사 하중이 너무 커서 이동식 발사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승훈> 코로나19 소식도 가져오셨어요?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 유행을 주도해온 변이는 뭐 이제 '일반 명사'가 됐죠. BA.5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과 겨울 재유행을 주도해온 BA.5였는데요. 이제는 우세종 자리를 BN.1에게 물려준 모양샙니다. BN.1은 높은 전파력으로 '켄타우로스 변이'라고도 불린 BA.2.75의 하위 변이인데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48.9%로 전주 대비 2.6% 증가했고, 이중 국내감염 사례 검출률이 50.4%로 1월 4주를 기준으로 우세종화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BA.5 세부계통은 3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었는데 방역당국은 유행 추이가 반전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우리도 이런 변화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 이우영>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BN.1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국내는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BN.1 우세종화가 국내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 단장은 "BN.1이 국내 유행상황이나 중증도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추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BN.1 변이가 우세종화 됐더라도 강력한 새 변이가 출현하지 않으면 유행 추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승훈>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우영>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6862명이라고 했는데요. 설날 연휴 직후 진단검사 건수 증가로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는 일평균 2만 1,000여명으로 한주 전보다 29%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1월 이후 꾸준히 줄어 코로나 주간 위험도 평가는 2주 연속 '낮음'이었습니다.

◇ 이승훈> 재감염 사례는 어때요?

◆ 이우영> 줄어드는 확산세와 달리 재감염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1월 셋째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2.8%, 5명 중 1명 꼴이었는데 방역당국은 감염으로 얻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이승훈> 중국의 확산세가 우리나라까지 밀려오는 게 아니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 여전히 많은가요?

◆ 이우영> 중국발 입국자 양성율은 지난주 2.0%로 한 주 전보다 0.9%p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까지로 연장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상황이 호전되면 그 전에라도 해제할 뜻을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춘제 이후 중국 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더 필요하다며 완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