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내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4800원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내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4800원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도 마스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 역시도 가장 궁금했던 시민들 반응을 첫 소식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 이우영>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권고로 전환됐지만 그동안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졌거나 대다수가 착용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벗기가 눈치가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도 어제 퇴근 후 헬스장에서 마스크 벗고 운동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헬스장에 약 50명 정도 인원이 있었는데, 한 서너분 정도만 벗고 있었습니다.

◇ 이승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회사마다 혹은 업장마다 지침이 달랐죠?

◆ 이우영> 사무실에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한 직장인은 회사 내에서 아직 공지가 없고 앞으로도 직원 자율에 맡긴다고 한데 당분간 좀 눈치 보여서 다 쓸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엔 지난 26일~27일 공지를 통해 개인좌석이 아닌 실내 공간에서는 의무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현대자동차그룹도 실내 마스크를 권고로 조정했지만 생산 공장 구내버스와 통근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자체 사내 규정을 변경해 속속 구성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규정을 알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게임을 하면서 음식 먹는 재미가 쏠쏠한 PC방은 마스크 권고 조치에 크게 환영했는데요. 매출에서 음식 비중이 높아 이번 조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눈칩니다.

◇ 이승훈> 그냥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겠다는 시민도 많았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이들도 상당수였는데요. 특히 고령이나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겠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외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마스크 벗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일명 ‘마기꾼(마스크+사기꾼)’이라는 표현으로 놀림받을까 봐 걱정돼 마스크를 안 벗으려는 친구가 많다고도 합니다.

◇ 이승훈> 참, 어제도 전해주셨던 국제보건기구 WHO도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한 입장이 나왔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WHO는 어제 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이제 만으로 3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WHO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플루엔자 등이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유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죠? 5월 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느 말을 했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친다고 했어요?

◆ 이우영>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는데요. 2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어느 한쪽으로 일방 통합하는 것이 아닌,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겁니다.

◇ 이승훈>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요?

◆ 이우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간 만 3~5세 교육은 교육시설인 유치원이, 만 0~5세 보육은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이 각자 맡아 왔고요. 관리 주체 역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각자 다른데요.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부담액도 다른데요. 지난해 4월 학부모 교육·보육비 부담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매달 13만5000원을 부담하며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무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또한 급식비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1인당 2800~3435원의 단가로 지원해 전국에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보조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처럼 영·유아가 어느 곳에 취학하느냐 따라 학부모 부담금, 여건, 교육·보육의 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격차를 줄이고 교육·보육비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도 2024년 현실화합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어린이집 누리운영비(7만원)를 인상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통해 돌봄 운영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를 담은 '서비스격차 완화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당장 많은 돈이 들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우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원은 통합 특별회계인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만들어 충당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 당국과 복지부, 지자체가 투입 중인 재원을 특별회계로 합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건데요.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잡았는데, 마지막 해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연간 최소 17조1000억 원에서 최대 17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교사 자격이나 시스템적 통합엔 문제가 없을까요?

◆ 이우영>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영유아 교육과정, 입학 시스템 역시 통합이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젭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학점제, 유치원은 교원 자격제로 나뉜 교사 양성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신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도 다시 고민한다고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될 경우 교육기관으로서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유아학교'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일단 첫 걸음을 뗀다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와 관련한 일이니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인 건데요.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출신 공무원과 교육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 이승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 이우영> 고용노동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게 있고요. 법정청년연령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고용률의 총량적 목표 관리가 아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의 일자리 구조 격차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 이승훈> 그동안 직장을 잃었을 때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실업급여, 보통 그런 말로 쓰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구직급여’인데요. 이걸 손 본다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 이우영>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이라고 하던데,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꼼수 구직' 활동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면접만 보더라도 구직을 위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면접만 보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른바 '역전' 현상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달 185만 원 가량인데,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 급여가 오히려 일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겁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을 더 늘리고,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출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이력서만 제출하거나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실업 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

◇ 이승훈> 이른바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나머지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 이우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 그동안 해오던 ‘현금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뭐 그런 반성으로 보면 되나요?

◆ 이우영>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니네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릅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오르는 건데요.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줄어들고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더 오르는 겁니다. 또한,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 이승훈> 심야시간대 요금까지 더 하면 부담이 더 크겠는데요?

◆ 이우영> 심야시간대 요금 부담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커진 상탭니다.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빨라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할증률은 두 배로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12월 변경된 심야할증 체계에 따라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이 적용되고요. 오후 11시부터 3시간은 기본요금 6700원이 됩니다. 심야할증 체계가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30%가량 오르는 거로 예상됩니다.

◇ 이승훈> 오세훈 시장의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300, 400원씩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상황은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폭을 정말 낮추고 싶다”며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 승차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해준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를 향해서 발언을 내놨습니다.

◇ 이승훈> 오 시장의 말, 기재부의 의견과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 이우영> 맞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교통 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정부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걱정은 택시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서입니다. 이른바 ‘줄줄이 물가 인상’이 예정돼 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제 월급도 같이 좀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오르지 않는 건 우리의 월급과 그에 따른 기분뿐입니다. 다음 달에 식품 가격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는데요. 시리얼값도 평균 10% 정도 인상한독 하고요. 1년 전만 해도 800원하던 아이스크림들도 이젠 1,2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울상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제 2월부터 출가해서 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요. 정부는 우선 예비비 천억 원 등 모두 1,800억원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