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개학하면 '노마스크' 세부지침 예고,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개학하면 '노마스크' 세부지침 예고,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원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서로를 향해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 이우영> 연휴 마지막 날, 김기현 의원이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오찬 메뉴는 '연대와 포용, 탕평'에서 한 글자씩 따온 연포탕으로,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당의 정체성과 뿌리를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건데요. 자신은 여기 저기 기웃하는 철새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고 지금까지 당일 끝까지 지켜왔던 인물이라며 안 의원을 향한 뼈 있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 김우성> 안철수 의원은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 이우영> 같은 시각, 안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 30여 명과 함께 떡국 오찬을 가지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신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을 만난 데 이어 안보 이슈를 꺼내며 전통적 보수층 표심을 자극한 겁니다. 전날 이른바 '흙수저 대표론'을 꺼내 든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선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다음 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다며,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그간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불출마 입장을 밝혔어요.

◆ 이우영> 나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김우성> 앞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 이우영> 앞서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정계 입문을 이끌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데 이어 측근들과 함께 출마를 고민했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대통령실·친윤계와 마찰이 증폭되는 가운데서도 출마 문제에 관해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장고를 거듭해왔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사실상 안철수 김기현 의원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YTN이 설 연휴기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 이우영>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784명에게 물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9%였습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19.9%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25.5%, 안철수 의원이 17.1%, 나경원 전 의원이 15.6%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인천에선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각각 24.6%, 24.0%였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의 경우,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3.5%p로 나타났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당권 주자 지지도 이외에도 여러 정국 관련 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만 소개를 해주신거죠.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1월 22일부터 2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주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순방을 다녀온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 투자유치와 48개 양해각서 체결 등의 경제외교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주문했습니다.

◇ 김우성> 주요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특히나,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 이우영>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 김우성> 이외에도 실외 마스크 해제나 구룡마을 화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부터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며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구룡마을 화재 및 한파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와 특히 한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위촉장 수여식도 있었죠?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지는데요.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 이우영>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학교는 제외됐었죠?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교실에서도 이제 '노 마스크'가 가능해진겁니다.

◇ 김우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다음 주 전국 초·중·고교 1700곳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합니다.

◆ 이우영>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740여개 학교가 개학한다고 하고요. 2월 첫째 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도 1100여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25%가량인 2900여개 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 마스크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나머지 학교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이번 주 개학하거나, 이미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고 별도의 봄방학 없이 3월 2일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 김우성> 학교에서의 노마스크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오고갔어요.

◆ 이우영>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다수 밀집+비말 생성 환경(음악실 합창, 체육관 응원)은 학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 신청자 1만2천여명 등 약 25만명이 25일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달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살 아동은 매월 70만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만 1살 아동은 매월 35만원씩 받게 됩니다.

◇ 김우성>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 이우영>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000원)를 뺀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한편, 만 1살은 보육료(45만2000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돼, 지원금액이 줄면서 어린이집 이용 때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는겁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땐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출생시 일시금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데요. 지난해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15일 이후 입력하면 다음 달 25일에 1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아동의 부모라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방문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손 가정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신청자가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출생 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물론,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