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국방위 김영배"北 무인기 침공, 尹 아침에 입양견 티타임"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국방위 김영배"北 무인기 침공, 尹 아침에 입양견 티타임"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렸습니다.

◆ 이우영>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이고, 군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 이 장관은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고,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당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도 집중 추궁했는데요.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인데,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이장관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을 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거라고 답헀습니다.

◇ 김우성> 야당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 이우영>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황 종료 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그리고 오늘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의 후속 조치로 오늘 합동방공훈련이 실시됩니다.

◆ 이우영> 합동방공훈련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군 규모의 실전적 통합 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합동방공훈련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우성> 합동방공훈련 외에도 군 당국이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놨죠?

◆ 이우영> 우선 합참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전비태세검열실 주도로 이번 무인기 대응에 어떤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 지를 살피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력을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 무인기를 감시하는 국지방공레이더와 저고도탐지레이더, TOD 등의 감시 반경을 북한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 이우영> 정의당은 '찬성 당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를 정한 뒤 나섰는데, 무기명으로 실시한 본회의 표결에서 총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21대 국회 네 차례 체포동의안 중 첫 부결 사례입니다.

◇ 김우성> 한편, 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잖아요.

◆ 이우영> 먼저 한 장관은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서 "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불법 피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제가 어떻게 방어하겠나.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우성> 노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거죠?

◆ 이우영>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은 겁니다.

◇ 김우성>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죠.

◆ 이우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의 방탄당 인증'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 내 압도적 다수인 현 상황에서 예상된 결과였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에 쏠린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를 의식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면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방탄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짙은 동료 의원을 감싸는 데 귀중한 당력을 집중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의 서막이자 전주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던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에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먹통이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YTN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10.29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를 보고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권영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았는데, 참사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이 회의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소방은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차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 도착 직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우성> 얼마나 먹통이 된거라고 하나요?

◆ 이우영> 4시간 가까이라고 하는데요. 10월 29일 밤 10시 30분쯤부터 30일 새벽 2시 13분쯤까지 3시간 40여 분 동안 실시간 영상 송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초기에 판단할 수 있던 밤 10시 30분쯤부터 이튿날 0시 52분까지 이른바 '골든타임' 영상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 무전 녹취록을 보면, 119센터 상황실은 29일 밤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3차례나 현장 영상을 빨리 송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현장 영상을 봐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텐데요. 왜 송출이 안된건가요?

◆ 이우영> 사고 당시 현장에 인파가 많았고 다수가 휴대전화를 써서 전파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 긴급상황점검회의가 시작된 시각이 10월 30일 0시 42분이니까 이때도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요. 대통령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소방 영상은 볼 수 없었고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참사 한 달여 전에 이 시스템을 확인도 했다면서요?

◆ 이우영>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인 9월 20일, 권영호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내부 문서에 적힌 방문 목적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재난상황 영상 송출 등 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현장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담은 실시간 소방 영상이 정작 필요했던 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가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다른 종목 프로선수들도 많다고요?

◆ 이우영>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조재성 선수가 속한 프로배구 말고도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 선수와 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처음 전해진 건 지난 27일 SBS 보도를 통해서인데요. 모두 뇌전증을 호소하며 병역을 면제받거나 판정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검찰은 조사 대상 가운데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고,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우성> 조재성 선수는 당초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당초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조재성은 브로커의 조언을 들은 뒤, 흔히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조재성이 지난 25일 오후 구단에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구단에 알렸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재성을 모든 훈련과 경기에서 배제했다. 구단은 선수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해당 선수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조재성 선수도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 이우영> 조재성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조재성은 브로커를 만나게 된 계기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입대 연기를 알아보는 과정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됐다"며 "그렇게 병역 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재성 선수는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김우성> 스포츠계 병역비리가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 이우영> 지난 2004년에는 프로야구 선수 수십 명이 소변에 혈액과 약물을 섞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는 형태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고, 2008년에는 프로축구 선수 100여 명이 어깨 탈구를 핑계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회피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을 허위로 받아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 받게 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브로커는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구모씨입니다. 직업 군인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차린 뒤,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연기 전문 상담' 등의 단어를 내걸고 활동했습니다. A씨도 구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활동했는데,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