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 이우영> 국회는 어제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고,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면서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해임안은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 김우성>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사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임건의가 이르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그때 거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과 예산안 협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당내 기류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해임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 없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고요. 어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해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데요.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국정조사에 부를 증인과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은 야당 위원들만 오늘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될 공산이 큰데요. 다만 국조특위 김교흥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통제단은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데요. 소방청은 이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했었는데,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시엔 어떤 체계로 가동됐는지 적혀 있는데요.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에는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YTN이 이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 김우성> 이 중 몇 명이 실제로 근무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자신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이 아닌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한 관계자는 당시에 봉화 매몰 사고 현장에 가있었다고 하기도 했고요. 앞서서 최소 3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2명 가운데 실제로 중앙통제단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건 3명뿐이고,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 김우성>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운영된 게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10.29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에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명의로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중앙통제단 명의가 아니라 소방청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소방본부의 출동 상황 관리를 하는 상설 조직으로 중앙통제단과는 엄연히 다른 조직인데요.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앙통제단과 상황실이 협업했던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 김우성> 뿐만아니라 특수본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당일 조치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소방청은 줄곧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밤 11시 15분에 시작된 상황판단회의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고 하고 있는데, 특수본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겁니다. 소방청의 허위 공문서 의혹이 한 꺼풀씩 벗겨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점점 소방 대응이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를 정했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어제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과이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왜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하나요?

◆ 이우영> 박 교수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다른 교수들의 반응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과이불개를 선택한 한 50대 인문대 교수는 "자성과 갱신이 현명한 사람의 길인 반면, 자기정당화로 과오를 덮으려 하는 것이 소인배의 길"이라고 비판했고요. 다른 40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고 이 사자성어를 고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과이불개 이외에도 어떤 사자성어들이 있었나요?

◆ 이우영> 과이불개 이외에도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慾蓋彌彰)(2위·14.7%),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의 '누란지위'(累卵之危)(3위·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내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文過遂非)(4위·13.3%),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5위·7.4%)이 교수들이 선택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됐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현재 5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을 다닐 수 있는데요. 사실 두 기관 모두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누리 과정'이 도입되면서 배우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하는데요.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그러나 두 기관의 관리 주체와 교사 자격 등은 다르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맞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데요. 게다가,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유보통합'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 김우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거죠?

◆ 이우영> 맞습니다. 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했던건데요. 영유아들이 취학 전에 균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보육과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기관별 자격 요건, 재원 등이 달라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주무 부처 등을 내놨는데요. 결국 오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복지부와 논의해 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교사 자격과 처우, 양성 등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사 통합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