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부,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 尹 업무개시 명령 고려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부,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 尹 업무개시 명령 고려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고 있는데요.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요?

◆ 이우영>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하는데, 최고 수준으로 올린거죠. 국토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7.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항만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오늘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김우성> 중대본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 이우영>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는데요.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서는데요. 양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우영>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하고 조건 없는 파업 철회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앞서서도 소개해주셨던 업무개시 명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없긴 한데요.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연대는 저항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강원 양양군에서 겨울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하던 헬기 1대가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우영>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경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 동체가 전소됐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헬기에서 ‘산불을 조심합시다’라는 방송 소리가 난 지 불과 2∼3초 만에 헬기가 수직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20분 만에 화재를 진화하고 민간 항공기 업체 소속 기장 A 씨(71)와 정비사 B 씨(54)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 김우성> 맞아요.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탑승자 2명, 탑승자 2명 시신 발견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사고 현장에선 2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 이우영> A 씨는 자신과 B 씨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3명이 더 타고 있었던 건데요. 이 중 남성 1명은 기장과 같은 업체에 소속된 정비사(25)로 확인됐고, 여성 2명은 B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명은 B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다른 탑승자의 신원 파악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신의 훼손이 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 김우성> 헬기가 조금 노후화된 헬기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사고 헬기는 산불 진화·예방을 위해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전북의 민간 항공기 업체로부터 임차해 운용 중인 S-58T 기종인데요 미국 시코르스키사가 1975년 2월 제작했습니다. 경찰도 헬기가 노후 기종인 만큼 정비 불량에 따른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 김우성>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본격화됐다고요?

◆ 이우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찰과 소방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 없이 헬기에 탑승한 여성 시신 2명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오늘 이뤄질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정비 불량, 조종사 과실 등 원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른바 윤핵관들과 부부동반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 부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 네 명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경선을 치를 당시부터 함께 했던 최측근인 친윤계 의원들로 평가받죠. 윤 대통령이 이들을 비공개로 관저에 초대한 것은 대선 경선과 본선, 인수위원회와 취임 뒤 6개월 여간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 외에도 향후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은 차기 당권주자와 관련된 논의도 했다고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선 새 당대표와 윤 대통령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이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건데요.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관저에서 만난 것은 당권 교통정리 차원에서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전당대회를 너무 늦추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권 구도가 '친윤 대 비윤' 구도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책임있는 인사들의 경우 당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사실, 보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과의 만찬을 가진 윤 대통령은 25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3시간 20분 동안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14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 별도 공지를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진 것은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당 혼란 수습을 위해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란 표면적 이유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 현안을 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대통령실과 현안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국정동력을 위해 여당 지도부를 불러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서의 회동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반응을 내놨죠?

◆ 이우영>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저녁 대통령실 관저에서 3시간20분 동안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은 비밀만찬으로 진행했다"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여당의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운영을 보여준다"며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 앞에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화합만 강조했다고 한다"며 "여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같이 만나자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시간 끌기를 위한 허언에 불과했다. 야당은 정치 탄압의 대상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아프리카의 가나와 카타르 월드컵 2차전을 합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가 속한 H조의 2차전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열리는데요.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둔 우리도, 포르투갈에게 패한 가나도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경기를 앞두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부상 소식입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도 부상으로 결장한 황희찬 선수. 가나전을 앞두고 훈련에는 복귀했는데, 결국 2차전도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상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위안 삼을 부분입니다. 또한, 손흥민과 함께 대표팀의 에이스인 김민재 선수의 부상도 걱정인데요. 지난 우루과이 전에서 누녜스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이틀 간 훈련에서 배제된 채 회복에만 집중했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은 아직도 김민재의 출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출전 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만약 결장을 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조유민 선수가 들어가거나, 권경원, 조유민 선수를 투입해서 세 명의 중앙 수비수를 쓰는 백쓰리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꾸준히 백포를 고집하긴 했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아이슬란드 전에서 백쓰리를 실험해보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우리가 극복해야 할 징크스도 있잖아요?

◆ 이우영> 우리나라는 역대 출전한 10번의 월드컵에서 4무 6패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2002년과 2010년에도 각각 미국과 무승부, 아르헨티나에게 패배했었죠. 이번 대회에서 여러 징크스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전 대회 우승팀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우승팀 징크스는 프랑스가 2연승으로 16강을 확정지으면서 깼습니다. 이외에도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는 좋은 징크스는 카타르에 의해 깨지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경기를 앞두고 주심 배정도 화제라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전 주심이 정해졌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앤서니 테일러 심판입니다. 사실 팬들이 주심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판정이 깔끔하면 주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테일러 심판은 자국 프로축구 리그인 EPL에서 2010년부터 활동해 온 베테랑인데요. 이번 경기가 월드컵 데뷔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바로 손흥민과의 좋지 않은 기억인데요. 2019년 12월 23일 열린 2019~2020 EPL 18라운드 토트넘-첼시전에서 손흥민은 상대 안토니오 뤼디거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뤼디거를 발로 밀어내는 듯한 동작을 했는데, 당시 주심을 맡았던 테일러 심판은 이를 불필요한 행동으로 보고 바로 손흥민에게 레드카드를 꺼냈고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뤼디거는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의 주축 수비수로도 활약하고 있죠. 일본 전에는 상대 공격수를 도발하는 기행을 보이면서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사실 비 소식이 있고, 날도 추워진다는데, 거리응원도 한다고요?

◆ 이우영> 맞습니다. 가나전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3만명 등 전국에서 4만명이 운집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광화문광장에만 기동대 4개 부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찰 약 900명을 투입해 안전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차전에는 광화문광장 외에도 인천 도원축구전용경기장 1500명, 수원월드컵경기장 5000명, 안양종합경기장 1500명, 의정부종합운동장 500명, 의정부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 500명 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거리응원에 경찰관 316명, 기동대 14개 부대, 특공대 32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에게는 거리 응원도 좋지만, 꼭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경찰분들도 고생하실텐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