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내놓은 매대, 불법일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절'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시장, 다들 가보신 적 있으시죠? 국민권익위가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전시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이하 전시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국민권익위가 '전통시장'에 대한 민원을 심층 분석하셨다구요. 지금까지 '민원예보'를 많이 소개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민원분석이네요?

◆ 전시현: 네, 전에 알려드렸던 ‘민원예보’는 특정 시기에 급증하거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을 분석해서 관계기관의 사전 조치를 당부하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이슈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원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것인데요. 전통시장도 이런 기획·이슈분석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심층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들도 피해가 컸을 텐데, 취지가 좋네요. 그런데 전국에 수많은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 전시현: 맞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전통시장 수는 2020년 기준으로 1,401개에 이릅니다. 그만큼 관련 민원도 많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무려 12,000건에 달했습니다.

◇ 이현웅: 와, 민원이 12,000건이나 된다구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전시현: 우선 전통시장 내에서 불법으로 동물을 도살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그리고 불법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등 전통시장 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화되고 비위생적인 시장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저도 전통시장에서 개를 도축하거나 생닭을 도축해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를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 전시현: 먼저 불법 적치물 민원이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상품을 전시하는 매대를 가게 앞으로 내놓고, 그 앞으로 또 이중셔터나 칸막이를 설치해 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쌓아둔 적치물이 방문객의 통행을 방해하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막고 있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전통시장에서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집에서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싱싱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 좋았다며,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주문 증가에 발맞춰,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배송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최근 이태원 참사를 떠올려보면 불법 적치물에 대한 민원,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이 유관 기관에도 전달이 되는 거죠?

◆ 전시현: 네, 국민권익위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서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사실 몇만 개나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온라인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걸 텐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전시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00여 개 기관의 민원을 수집·분석하는 온라인시스템입니다. 그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모든 민원예보와 분석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친환경 차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전시현 민원정보분석과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