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다" 봐드립니다, 의원 전원 4101개 공약 분석 들어간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슬기로운 자치생활’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가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인 156명 도의원 전원의 의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오늘은 공약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윤태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바쁘시죠, 요즘에?

◆ 윤태길: 의회가 가장 바쁜 달이 11월입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요. 많이 바쁘신 줄 아는데 이렇게 오늘 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 윤태길: 저는 먼저 하남 출신이고요.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현웅: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다 지난주에 11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지적할 부분들이 많았습니까?

◆ 윤태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가 있는 11월이 가장 바쁜 달이고 쉴 틈이 없는데요. 교육행정위에서는 7일 동안 안성교육청을 시작으로 13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본청 4개 직속기관 11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서웠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특히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와 더딘 학교 신설 문제 또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시설물 개방 또 임기제 장학사 운영, 기술직 공무원 확충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교육청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바쁜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연결했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 하나같이 말하시는 게, “잠잘 시간도 없다”, “단풍 구경도 못 했다”, “무슨 월드컵이냐, 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공감하시는지요?

◆ 윤태길: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행감과 예산 심의를 잘해야지 내년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도 내일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는 보시나요?

◆ 윤태길: 봐야죠.

◇ 이현웅: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만 깊게 여쭤볼게요. 임기 장학사 제도 운영 개선을 촉구를 하셨잖아요. 임기제 장학사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낯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볼 때 장학사 그러면 되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또 교육청에서 이분들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의 장학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교원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선발한 인원이 바로 장학사입니다. 이중에서 임기제 장학사는 교육청이 전문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임기 동안에만 장학사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 폭력, 진로, 보건 역량, 전문상담, 예술 창작 등 아주 전문 분야의 분들을 위촉을 했지만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일반 교원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일반적 장학사가 기피하는 의무를 대신 이분들이 떠맡아서 하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문화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시험을 본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할 때, 할 만할 때 학교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한마디로 따지면 기간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임기 연장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 윤태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3년의 임기 또 근무 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끊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로도 근무하면서 아무리 전문성을 쌓고 역량을 키워도 3년이 지나면 이분들이 무조건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복귀한 이후에도 또 2년간 장학사 전직 시험에 응시조차 못 하게 하는 그런 제한된 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등이 전혀 고려치 못한 그런 행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임기제 장학사 분들은 3년의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희망자에게 임기를 연장해 주거나 또 학교 복귀 후 직후에 장학사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발 분야도 주로 일반 장학사들이 기피하는 학교 폭력이나 혁신학교 분야, 그런 위주로 채용이 되어 왔던 점인데요. 특히 학교 폭력 의무는 대부분의 장학사들이 1년 이상 버티지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 이 임기제 장학사 분들은 기피 업무 자리에서 꼬박 3년을 일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발령도 성과가 불리한 하반기에 주로 배치를 받아서 교사 복귀 후에도 그 해에 성과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제 장학사 분들의 현실적인 업무 여건을 고려해서 다른 교육 전문직들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업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출신의 임기제 장학사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 사립학교 출신 장학사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이 전체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를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사립학교 출신의 임기제 장학사들을 확대 채용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하나의 시 또는 군의 한 명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사립학교에 한 명이라는 거죠?

◆ 윤태길: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사립학교 따지면 몇 천 개 넘어가지 않나요?

◆ 윤태길: 200개 정도 됩니다. 

◇ 이현웅: 그런데 한 명밖에 없다. 증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경기도의회 의정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 그리고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원님은 공약정책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 윤태길: 이번 11대 경기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지원 활동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이번 달 1일 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또 제가 3선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역할은 우리 156명의 경기도의원 전원의 공약을 분석해서 이중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고. 실무적으로 14명의 의회 직원들과 함께 TF팀을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정과 교육 관련 총 10개 분야에 4,101건에 달하는 공약을 분석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각 분야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현웅: 이렇게 공약을 전체 모아서 분석하고 또 추진하고 계획하다 보면, 당에 따른 무언가의 그런 싸움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네요?

◆ 윤태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하고. 또 공동 정책 공약정책추진단장이 정은경 의원이라고, 민주당에서는 한 명이 계십니다.

◇ 이현웅: 두 분은 서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보셨나요?

◆ 윤태길: 예. 지금 구성하는 단계니까요. 앞으로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의회 의원이 총 156명, 78대 78인데 이분들의 모든 공약을 다 살펴본다는 게 공약정책 추진단의 취지 아닙니까?

◆ 윤태길: 예.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해서 4,101건입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설명도 간략히 부탁드릴까요?

◆ 윤태길: 일단 분류된 내용을 도가 사업을 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중앙정부에 저희가 올려야 할 부분, 또 시군으로 내려서 시군에서 공약에 대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분류를 하고. 또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의원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내년 본 예산, 내년 1회 추경부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조금씩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11월 굉장히 바쁘다, 원래도 바쁜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100여 개 공약 다 보고 또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면 의원님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 윤태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의원 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 개씩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69%입니다, 108명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선 의원님을 많이 의지할 것 같은데요.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어떻게 균형 잡고 어떻게 꾸려나가실 예정이신지요?

◆ 윤태길: 여야 동수라는 의미는 서로가 사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참석을 못 하면 안 하면 그날 회의도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과반수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여야 동수 실험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숙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합의 정치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요. 함께 민생을 위한 정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