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7, 12:47, 17:20
  • 진행: 이승우 변호사 / PD : 김우성, 손수빈 / 작가 : 김승현

사건파일

'홀덤펍'을 가장해 도심 한 가운데서 횡행하는 '도박 범죄' #홀덤펍 #보드게임 #도박 #불법 #범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1 17:06  | 조회 : 24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1121(월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홀덤펍'을 가장해 도심 한 가운데서 횡행하는 '도박 범죄'

#홀덤펍 #보드게임 #도박 #불법 #범죄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불법 도박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국내 불법도박 현황과 차단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약, 도박 범죄는 사람들의 삶을 뿌리까지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중독성은 물론, 2차 강력 범죄로 연결된다는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범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파고들어 있는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 안녕하세요.

 

이승우> 최근 마약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 않게 불법 도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죠?

 

박기태> ,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과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 도박자들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주는 서울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최근 1년 사이 이곳에서 오간 돈만 무려 6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입건된 고액 상습도박자들 외에도 이 불법 도박장을 출입한 손님이 2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까지 조사를 하게 되면 입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불법 도박장이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이 식당과 학원 등으로 북적거리는 번화가였음에도 대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승우> 수천 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인데, 어떻게 경찰의 적발을 피할 수 있었던 건가요?

 

박기태> 바로 합법을 가장한 홀덤펍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합니다. 이 펍에 들어가면 칩을 줍니다. 이 칩을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칩을 환전하거나 돈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안에서 게임만 할 수 있는 종류의 펍을 홀덤펍이라고 합니다.

 

이승우> 그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받았겠군요.

 

박기태> 맞습니다. 사실은 보드 게임이나 다름없는 거라서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불법 도박장이 이 홀덤펍과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홀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승부욕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불법 도박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확히 동일한 테이블에서 정확히 동일한 칩으로 또 경기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는 칩을 환전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진짜 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법 도박장은 검은색 시트지로 창 전체를 덮어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돼있었고, 설령 단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혀금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단속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우> 칩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면 구별이 안 되니까요.

 

박기태> 맞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을 허가받아 운영되는 홀덤펍이 한 2천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그런 불법 도박장을 끼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소수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홀덤펍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들이 꽤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승우>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기태> , 맞습니다.

 

이승우> 이런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행태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형태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도 달라질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박기태>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경우는 칩을 이제 받았잖아요. 이걸로 도박을 해서 딴 것을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칩을 많이 따게 되면 칩이 남잖아요. 그러면 키핑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칩으로 또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개념인 경우가 있고, 이건 당연히 사실상 보드게임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슬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는 흔히 포인트형이라 그러는데요. 딴 칩을 밖으로 가져가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그 가게 안에서 칩 몇 개에 맥주 하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현금처럼 쓰이는군요.

 

박기태> 그렇죠. 이걸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정도로 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수 고객이다. 우수 고객한테 맥주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승우> 분위기도 많이 달궈주었고, 술도 팔아줬는데, 그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왜 범죄냐.

 

박기태> 법적으로는 사실 서비스인 거잖아요. 주는 것들이 굉장한 경품이 아니라 맥주 한 잔, 감자튀김. 이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끼리 이 칩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도박죄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승우> 적발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기태> 현실적으로 홀덤펍 중에 제일 많은 경우는 이 칩을 많이 딴 사람한테 일종의 상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홀덤펍에서 일등으로 제일 많이 딴 사람에게 상금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칩의 가격과 현금이 그대로 연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도박죄로 처벌은 좀 어렵습니다.

 

이승우> 사행행위 규정도 적용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박기태> 이 뒤부터가 문제가 되는데요. 칩을 딴 만큼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박죄 처벌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바로 옆에 마치 일본 파친코 업소들처럼 이 경품을 그대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상품거래소들도 끼고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도박죄 처벌을 받는 상황인거죠.

 

이승우> 그렇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불법 도박 분제가 청취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박기태>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무려 81조 원이 불법 도박에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불법 도박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기태> 도박을 하다 적발된다면 형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도박장을 홍보하거나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는 행위, 도박장 설립 여부를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도박 행위를 온라인에서 행할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승우> 도박 개장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드는 처벌 규정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기태>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마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박 범죄라는 게 마약 범죄에 비해서 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승우> ,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박에 의한 피해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에 버금갑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비교해보면, ‘도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볍습니다. 또한 도박과 관련된 영상은 그 폐해가 포르노에 버금가는데, 자유롭게 제작되어 유튜브 채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박, 마약, 성매매, 성범죄 이 4개의 악순환의 싸이클이 완전히 연결되어 사회 전체를 흔들기 전에 도박이라는 고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내 불법 도박현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평범한 학생들이나 가정주부가 많은데, 이 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기태> 일단 처음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윷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절에 고스톱을 친다든가하는 도박들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우> 그렇죠. 마약 사건이나 약물 관련된 문제랑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중독성은 비슷한데 사실 그 경계 벽 자체가 굉장히 가깝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박기태> 그렇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삶이 심심한 사람들, 일본도 파친코에서 제일 문제 됐던 것이 가정주부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이 큰 경계심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도박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깊은 중독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도박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기태>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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