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요] 한가원"장애인 가족 위한 수어 서비스, 다문화 가족까지 확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김금옥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한가원"장애인 가족 위한 수어 서비스, 다문화 가족까지 확대"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요즘은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춰 가족 관련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궁금한 점들,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의 김금옥 이사장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금옥 이사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금옥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이사장(이하 김금옥)> 정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성규> 작년 이맘 때 한 번 오셨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가족진흥원 이사장 김금옥입니다. 작년에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 이성규> 저도 좀 더 편안하게 변했죠?

◆ 김금옥> 네, 그런 것 같아요. 

◇ 이성규> 그래도 다시 한 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가족정책 서비스를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인 전국의 244개 가족센터에 중앙관리와 관련한 가족 전문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그런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그런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위기에 의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위기나 취약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많은 사업들은 가족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본원에서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본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가족 관련한 상담,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랑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 이성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 김금옥>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을 하는 한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그걸 받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양육비를 원만하게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때 양육비 관련한 소송 법률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돈을 안 줬을 때, 추심이나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 조치에 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각 단계마다 신청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저희에게 직접 1회 신청을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육비가 잘 지급되는지도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나 조선 가족까지도 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요. 미혼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친부나 친모, 왜냐면 ‘자기 자녀가 아니다’라고 예를 들면 부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밝히는 인지청구 소송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644-6621, 저희 가족 상담 전화를 통해서 자세한 필요한 분들은 상담을 하고 본인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니까 양육을 하고 있는 한부모 쪽은 양육의 채권자고, 양육하지 않는 분은 양육비를 부담을 해야 될 채무자인 거죠?

◆ 김금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인 만큼 이런 이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도움을 줘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면접교섭 서비스도 지원해 주고요. 실제 그 부모가 이혼이든 다양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하면서, 아이는 부모 중에 한 사람하고 미성년자일 때는 함께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 아까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주고 있을 때 아이들 성장하는 걸 보면 더 책임감을 느껴서 양육비 이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례가 있어서 면접 지원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꼭 이곳에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 양육비를 안 주던 분들이 잘 줘요? 어때요?

◆ 김금옥> 네,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제재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기도 하고요. 또 협의나 상담을 하고 이런 걸 청구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도 원만하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비양육자가 경제적인 형편이나 마땅한 직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 주는 사례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럴 경우는 언제까지나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 김금옥>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아이 평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기간만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긴급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도 대지급제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성규> 아까 또 다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다문화라는 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어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 김금옥> 다누리 콜센터에서는 이주민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이 정착 단계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 이런 안내도 있고요. 다문화 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생활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정보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 폭력의 피해, 가정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긴급 상담이 오면 상담을 해주고. 저희가 또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 피난처로 피난하게 해주고 바로 경찰과 협력해서 전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 종합 상담은 13개 언어로 통역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13개 언어가 한국어는 당연히 있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이렇게 13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이 많은 언어들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본 언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인도네시아어라든가 더 필요로 하는 언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언어도 더 늘려나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직접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3개 언어로 생활 정보를 담은 포탈이 있어요. 일대일 상담실에 접속을 하면 또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타갈로그어는 좀 생소하네요.

◆ 김금옥> 필리핀 언어가 타갈로그어예요.

◇ 이성규> 필리핀에서 영어도 많이 하지만 원래 언어도 있군요.

◆ 김금옥> 어쨌든 다양한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주하여서 결혼 이주나 다양한 사유로 와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성규> 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부모 가정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안내 한번 해 주시죠.

◆ 김금옥> 먼저 저희가 이름이 아직 안 바뀐 것은, 어쨌든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아직 그대로 현존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법명에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으면서 건강하지 않은 가정도 있는 거라는 그런 반대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되고 있고, 가족의 구성 형태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만큼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돼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국정과제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가족 정책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다양한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족은 바로 그런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또 전국에 244개 가족 센터와 직접 필요한 사업을 연계도 또 하고 있고요.

◇ 이성규> 그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1644-6621이었죠?

◆ 김금옥> 다누리는 1577-1366이고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 상담 전화는 1644-6621입니다. 이곳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갈등 문제, 양육비 관련한 상담 그리고 한부모 가족 관련한 상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심리 정서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심리 정서적 지원 상담까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 상담 전화를 통해서 한국어하고 영어로 챗봇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1644-6621을 기억하시면, 문의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성규> 다누리 쪽은 1577-1366, 이 두 번호들이 상당히 중요한 번호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가족 또 가정 이런 의미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가족의 생활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1인 가구가 30%가 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부모 가구 비율도 7%나 되고. 또 말씀하신 다문화 가구는 38만에 이르는데, 정말 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역할이 상당히 더 커져야 될 것 같네요.

◆ 김금옥> 네, 맞습니다.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가 개발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되고요. 어떤 가족이든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소외되는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가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대상도 확대하고 있고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가족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진다거나 문제가 최소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이런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1인 가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을 잘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빠지는 영역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성규>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금옥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금옥 이사장님,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어떤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 김금옥> 강허달림의 <미안해요>를 추천하고 싶어요. 

◇ 이성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김금옥>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해서 지금 우리 진행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추천합니다.

강허달림 / <미안해요> Play

◇ 이성규> 네, 강허달림 <미안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금옥 이사장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부모 가정하고 다문화 가족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가족을 한 번쯤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김금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관에서 장애인 가족이 가족과 정부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어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캠페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음성이나 자막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가족 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 수어뿐만 아니라 국제 수어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 장애 가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어를 자막으로 제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제수어까지 제공하는 그런 공공영역에 서비스 안내하는 일이 이번에 우리 기관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많이 환영해 주셨어요, 저희 캠페인을. 그래서 수어 및 자막으로 가족 서비스를 소개하는 캠페인의 주요 내용,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하고 있는 주요한 가족 관련한 사업들. 가족 관련 종합 상담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서비스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의미 있는 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가족 서비스를 소개했고요. 전문 수어 통역사들이 수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하고 ‘모두 함께 닷컴’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와 URL 웹 배포를 하는 등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확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역할 하시는 게 있죠?

◆ 김금옥>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또 올해 있었던 산불이나 홍수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재해로 집을 잃는다거나 일터를 잃고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다문화 가족의 74%가 넘게 생활과 교육의 격차가 심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는 가족에 대한 지원들은 예비로 정하고는 있지만,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자원들은 이런 데 관심 있는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긴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 피해라든가 이런 경우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도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복구 현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누리 콜센터가 13개 언어로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방역이라든가 체계에 대한 지원도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코로나19로부터 또 본인들의 방역이나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성규> 네, 그리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원하는 게 있으셨죠?

◆ 김금옥> 여성가족부와 전국 244개 가족센터와 함께 위기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전국 가족센터로 연계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93개소 운영기관에서는 긴급 위기 가족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긴급 심리정서 지원이나 긴급한 가족 돌봄이나 또 가족 모임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1577-9337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성규> 예. 그리고 아까 법 개정 때 나올 법한 얘기였는데, 여가부 폐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산하기관이잖아요. 일하실 때 어색한 거 없으세요?

◆ 김금옥> 그런 거는 없고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만큼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 모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지금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하고도 관계가 될 텐데. 말씀하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정책,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까요?

◆ 김금옥> 이제 가족의 유형별 대상에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 가족, 이런 식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편견이나 낙인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문화 가족인지 1인 가구인지 한부모 가족인지 그 유형하고는 상관없이, 그 가족이 필요한 기능. 만약에 돌봄 기능이 필요한 가족이면 돌봄을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면 정서적 지원을 이런 식으로 그 가족한테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라고 딱 찍어서 ‘다문화 가족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 이성규> 앞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어떠한 일들을 더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마지막으로 밝혀주시죠.

◆ 김금옥>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가족들의 변화를 반영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고, 또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도 훨씬 더 필요한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포용 사회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 만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바라는 세상이 바로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세상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규>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금옥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