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북한학과 김용현"北 미사일 발사에도 9·19군사합의 지켜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북한학과 김용현"北 미사일 발사에도 9·19군사합의 지켜야"

- ICBM급 발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발사…미국 겨냥한 것
- 명백한 9.19 합의 위반…9.19 합의 유지를 목표로 남북관계 풀어가야
-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의 군사 위기 고조 막아야…미국도 대중외교도 중요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물량을 동원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에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1920km 정도까지 지상에서 최고 고도를 형성했고요. 76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속도는 마하 15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비행을 2단 분리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력을 받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희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급 발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ICBM급 발사였다. 어제까지의 단거리 미사일 위주 발사와 차원이 다른 북한의 ICBM 발사, 전략적 도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적 도발이라는 말이 중요할 텐데요. 그간의 SRBM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지만 단거리 중거리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 내의 긴장이었다면 이 ICBM은 그러면 아까 전략적 도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굴 겨냥한 겁니까.

◆ 김용현> 역시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ICBM 발사는 결국 태평양상을 건너서 또는 태평양상에 있는 하와이나 미국의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의 ICBM 개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체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ICBM 발사는 미국을 명백하게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상 국가를 한일에서 미국까지 확장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발사가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사거리 1만 5000km, 화성 17형으로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했고 미국에도 직접적으로 군사적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위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협상을 위한, 혹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메시지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용현> 역시 지금 비질런트 스톰을 말씀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비질런트 스톰을 포함해서 한미 동맹,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못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전개될 북미 관계나 또는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끌려가기보다는 북한이 미국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예전 같으면 한미 군사훈련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군사훈련 이전이거나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북한이 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역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북한이 상황을 자기네들에 유리하도록 끌고 가겠다라는 것, 앞서도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한미의 대규모 훈련 기간 동안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게 우발적이라도 충돌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은 국민들이 의뢰하시거든요. 

◆ 김용현> 저도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어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NLL 이남 수역에 공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내렸고 이런 경우는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북한은 계속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 김우성> 교수님. 우리 군이 일단은 F15 전투기,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해역 NLL 이남에 떨어진 만큼 북쪽 해역에다가 정밀 폭격을 했는데 이런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현> 평상시 같으면 그 대응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북한의 행동들을 보면 동해, 서해, 몇 군데에서 동시다발 또는 시차를 두고 대남 무력시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도 비례의 원칙에서 국방당국은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번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남측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수역 공해상 이북 쪽으로 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그 정도의 대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우성> 말씀이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이렇게 되면 9.19 남북 군사합의, 군사적 긴장을 특히 휴전선과 접경지역에서 완화시키겠다는 이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북한이 의도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보면 해안포 사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충수역 안에다 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고 어제 NLL 이남 수역으로의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대응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면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긴장은 남측으로부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9.19 합의에 대한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9.19 군사합의가 갖고 있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9.19 합의는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전문가들이 보는 정세 분석이 아니라 사이렌이 울리고, 또 어제 저희 방송사에도 재난방송 문자가 요청이 왔습니다. 다급하게 공습경보가 왔는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 제대로 되고 있나. 어제 울릉도에서도 공무원분들만 대피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좀 정비해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용현>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민방위 당국이나 행자부 차원, 또는 국방부, 모든 유관기관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위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정부 당국에서, 관계 당국에서 어떻게 매뉴얼대로 만들어가면서 풀어갈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울릉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민방위 차원에서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우리 영토 너머로 어떠한 도발이 있을 때 국민들한테 재빨리 알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주문, 당국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탄도미사일에 대한 반응이 있고 미국을 겨냥한 듯한 화성 17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일이 사실은 공동 대응하듯이 묶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중러가 뭉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북한이 의도하는 긴장 고조라면 풀어내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대화 제의 같은 걸로 가능할까, 답이 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 김용현> 지금은 이 구조 자체가 굳어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냉전시대 때 사실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일을 남방 삼각동맹, 군사동맹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었고 북중러를 북방 삼각동맹, 이렇게 표현들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구도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한중 협력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 이 부분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중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한중 협력도 모색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들을 톤다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중국의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보통은 중국의 인민대회라든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런 큰 행사 때는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도발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대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도 가능할까, 이런 회의론도 있지 않나요?

◆ 김용현>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그나마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 최고지도부가 북한 최고지도부의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북한 당국이 고조시키는 데에 대해 억제시키는 많은 대화를 북중 당국이 할 수 있도록,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외교도 중요한 것 같고 미국도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신냉전, 북한의 의도를 바꾸기 위한 한중 대화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셨고요. 끝으로 핵실험이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할 것이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핵실험 가능성이나 시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현>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ICBM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ICBM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전술핵 실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전술핵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술핵 실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곧 할 거냐, 아니면 북한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반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핵실험의 조기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도 핵실험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한중 대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교수님의 제안이 현실에도 먹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용현> 고맙습니다. 

◇ 김우성>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