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요] 지장협 김광환"장애인이동권, 거부감 주고 타인 권리 침해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날짜 :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 진행 : 이성규 교수

■ 대담 :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장협 김광환"장애인이동권, 거부감 주고 타인 권리 침해 안 돼"

◇ 이성규 교수(이하 이성규)> 우리 몸에서,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등입니다. 가려운 등은 누군가 긁어줘야 하고 힘들 땐 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죠.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인데요. 우리나라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또 장애인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전국의 지체 장애인들에게는 등을 대고 싶은 분, 또 의지하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환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하 김광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규> 전국을 다니시던데, 오늘 오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 김광환> 예. 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입니다. 중앙회장을 맡고 있고요. 회장 한 지 지금 10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성규> 회장하신 지 10년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 회장은 아니시고. 그러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역사가 어떻게 돼요?

◆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도, 아시안게임이 열리면서 장애인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또 88 패럴림픽도 있고. 88 올림픽도 우리가 개최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맞춰서 장애인들도 사회적 참여라든가 자립이라는 어떤 기치 아래,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86년도 12월 27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자조단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관인 주도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단체를 만들고 지방조직을 만들어가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7년 12월 27일 단체 설립과 동시에 출범을 하게 된 단체입니다.

◇ 이성규> 사실은 당사자주의가 수면에 살짝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단체죠?

◆ 김광환> 예, 특히 시장협은 설립 목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그때 당시 장애인 자립 도모, 이런 것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출범을 했고. 큰 네 가지의 이슈를 갖고 사회에 우리 단체의 출범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정치 세력화. 두 번째가 당당한 당사자주의, 장애인 복지는 기존처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요구나 이사를 정치권에 반영하고 정책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기능을 세 번째로 이렇게 꼽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국의 장애인 단체의 조직화 이 네 가지의 이슈를 갖고 우리가 전면에 나서면서 지혜를 창립하고 조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 이성규> 얼마 전에 이종석 의원이 회장님으로 계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여기 나왔었습니다.

◆ 김광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것도 그 일환입니까?

◆ 김광환> 예, 그렇습니다.

◇ 이성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비장애인 사회 속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협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김광환> 우리 단체의 사업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장애인 정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라는, 예술의 부분도 우리가 협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립작업장 운영, 경영자 연수 등등의 프로그램도 다 하고. 체육에 있어서는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또 장애인 가족 페스티벌. 그래서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 장애인 교육이라든가 또 종사자들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기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 이성규> 전국에 1583개 장애인 단체가 등록돼 있잖아요. 지장협의 규모는 어떻게 되죠?

◆ 김광환> 우리 협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우리 협회는 중앙회가 있고 17개 시도협회가 있고 그 밑에 230개 시군구 지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칭하는 장애인복지법 58조 제2항에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을 2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3호로 명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3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회원 규모는 약 47만 2천 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사자 수는 8,200명 정도가 이렇게 우리 옆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40만 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체장애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다는 통계가 있죠?

◆ 김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68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지체장애 유형이 128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과반수 정도 됩니다. 물론 뇌병변이라든가 척수장애, 이런 걸 다 합하면 아마 50%가 넘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체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회원과 동시에 또 인구수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계의 ‘마청’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무거운 책무도 우리가 동시에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러니까 척수장애와 뇌병변은 안 들어간 거라는 말씀이시죠. 법률적인 용어나 뜻으로 보면 그분들도 다 지체장애인 건 사실인데, 분류에 상관없이.

◆ 김광환>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 유형이 1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직까지 척수장애는 지체에서 분리되지는 않고 있죠.

◇ 이성규> 근데 김광환 회장님은 협회의 역사에 대해서 줄줄이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남다른 인연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 김광환>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 선생을 하려고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그때 당시에 따서 교사를 하려고 하니. 그때만 해도 제가 고향에서 정치경제 선생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당시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또 교육자로서는 장애인이 굉장히 냉대를 받던 시절,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의치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군데 노크를 하고 또 필기 시험도 몇 군데 합격을 하고 기업체에서 그랬는데,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면접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공부는 나한테 밥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또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런 점에 우연히 용산을 지나가다가 한국지체장애자연합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 이성규> 그때는 ‘장애자’라고 그랬죠.

◆ 김광환> 그래서 들어가서, 취업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담하시는 그 과정이 회장님을 직접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 면담을 하게 됐고. 회장님이 저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 이성규> 그분이 돌아가신 장기철 회장님이셨나요?

◆ 김광환> 예, 장기철 회장님 맞습니다.

◇ 이성규> 회장님이 직접 뽑으신 거네요.

◆ 김광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이성규> 그러면 협회 사무직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 김광환> 저는 사무직으로 바로 안 하고, 특히 그때는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 위장 취업자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더 눈여겨볼 놈이다’ 싶어서 회장님이 그러셨는지, 자원봉사 형태로 2개월을 근무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 3개월째에 정식으로,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장협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사무처를 쭉 거쳐서 회장님이 되신 거네요? 사무처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 김광환> 네, 지금까지 합하면 33년 정도가 됩니다.

◇ 이성규>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되셨는데, 아까 거의 오랫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처음 임기는 아니시죠?

◆ 김광환> 예, 제가 처음에 지장협에 입사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장애인고용안정협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거기에서 부장 역할을 하다가, 국립재활원에 공무원 생활도 잠깐 하고 또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제가 사무국장 관장도 하다가 다시 안정협회 회장으로 오고. 그 이후에 지장협 선거에 출마해서 2013년도 6월 20일 회장으로 선출되고 약 10년째 이렇게 제가 회장을 3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임기가 몇 년인데 3선이시죠?

◆ 김광환> 4년인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3선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김광환> 1년 조금 넘었습니다.

◇ 이성규> 곧 10년 되네요. 국립재활원에도 계셨군요. 복지부로서는 상징적인 기관인데, 그쪽에서 얼마나 계셨죠?

◆ 김광환> 8개월 근무했었습니다. 하다가 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 이성규>바로 또 복지관으로 차출되셨군요. 회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회장) 되실 때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공약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을 먹었으나 공약 안 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하고 계신 일과 그때 마음과 비교하시면?

◆ 김광환> 늘 해야 되겠다는 일관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성과의 부분에서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남들이 평가해야 옳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장애인 단체가 맑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청년 선포식도 하고 각종 경영 이념도 도입을 해서 새롭게 만들고, 또 미션과 비전도 만들면서 그 소외된 계층에게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고,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장협, 이런 우리 협회 미션을 만들어내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단체가 되고 이런 것은 나는 싫었어요. 주도적이고 사회의 주인이 되는 역할을 장애인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라는 것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두 가지가 청년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인식 개선 변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이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종성 의원도 사무총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회장님께서 개인예산 제도를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 김광환> 예, 사실입니다 가장 개인예산제도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영국 같은 나라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어떤 제도이든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어려움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구매력과 선택권을 돌려줘야 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력이라는 것은 이른바 내가 시장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예를 들면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 구도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립도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선택권이라는 것은 서비스 영역을 따진다면, 첫 번째가 소득의 부분이라면 두 번째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관 주도라든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그 선택권은 장애인에게 결국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 이성규> 그럼 앞으로도 이런 개인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을 지장협에서는 바라고 계시겠네요?

◆ 김광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YTN 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김광환 회장과 함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떤 곳이냐, 또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요. 우리 김광환 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 김광환> 근래 들어본 노래 중에서 진성의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성규> 그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 김광환> 장애인들이 자아정체감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자기 자존감을 갖기도 힘든데 세월이 걸려야 그 가치를 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가 참 장애인의 인생과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닮은 게 아닌가.장애인 복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 이성규> 김광환 회장님이 추천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 / <동전 인생> Play

◇ 이성규> 김광환 회장님이 추천한 진성의 <동전 인생> 듣고 왔습니다. 김광환 회장님, 궁금한 게 IPC, 공인대회로 치러지는 장애인 국제휠체어마라톤인가요? 이게 뭐죠?

◆ 김광환> 세계 우수한 선수들을 불러서, 서울에서 휠체어마라톤대회라고 42.195km를 완주하는 경기이고. 또 하프코스라고 해서 그 절반을 뛰는 경기입니다. 또 5km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선수, 또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또 장애 체험의 계기로 삼아보는 좋은 대회이고 행사입니다.

◇ 이성규>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장애인이동권에 의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이 이동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환> 장애인의 이동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유롭게 가고 싶은 데 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많은 우리 사회의 장벽들이 장애인의 활동을 가로막고,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까지 하지 않더라도 건설을 하는 과정,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이나 이런 데 1cm만 높아도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휠체어 탄 장애인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인이나 이런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장애인들은 조금만 (높이가) 있어도 다리가 턱에 걸려 건너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권이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동권에 관련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또 농성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사회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다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장애인들의 문제를 등한시해 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또 단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 형제자매이고 또 취업이 되어 면접을 보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가려고 하는 가족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동 자체의 성격도 이제는 국민적 지지와 사회에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운동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권익이 침해돼서도 안 되고, 또 다수인 국민 대부분이 불편을 느꼈어도 그거는 또 운동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국민들의 인식도 잘 바뀌어야 될 것이고 장애인 일부 단체의 소수의 단체가 목소리를 외치는 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단체도 그것이 과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역행한다든가, 거부감을 주고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어느 기록을 보니까 “나는 장애인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 김광환>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장애인복지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편하면 당연히 비장애인도 편리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장애인 복지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장애인 복지는 여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에 관련돼서 어느 당이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자기문제화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 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는 여야가 없고 여야를 다 떠나서 ‘장애인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이성규> “장애인이 선택하면 언제나 옳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연결되는 거죠?

◆ 김광환>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선택하면 옳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아버님께서도 늘 그랬고. 장애인이 세상에 몸이 불편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은 사회에서 용인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이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세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하나의 희망적인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정신세계는 건강하다, 한국의 어떤 정신 문화를 상징하자면 장애인들이 올바른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갖고 합리와 상식에 의거한 판단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준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이성규> 앞으로도 지장협의 향후 움직임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환 회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