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故박원순 女비서 문자, 문성호·박성민“위력에 의해 싫은 것도 좋다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준일 앵커

■ 방송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故박원순 女비서 문자, 문성호·박성민“위력에 의해 싫은 것도 좋다고”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측근 김용 부원장은 전달책, 이재명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

-박원순 시장이 억울? 타인에게 휘두른 잣대 돌아오는 것…위선적 행태

-주사파 발언이 철지난 색깔론? 신냉전 긴장관계 조성 중…우리도 선택의 시점 올 것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추후 당 전체가 에너지 쓰는 상황 우려

-박원순 문자 내용, 숨겨진 진실인 것처럼 여론 호도하는 행위 우려

-민주당 인사가 주사파? 윤 대통령, 극우 유튜브 본다면 끊어야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돌직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반갑습니다. 오늘 현안이 많아요. 일단 검찰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8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일단 물러서고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검찰이 무리수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19일에 압수수색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임명장을 11일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혐의는 사실 부원장으로 임명되기 훨씬 이전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제가 단독 사무실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단독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명이서 같이 쓰는 공동의 작업 공간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럼 당사에 계속 상근을 했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1시간 정도 되는 회의에 세 번 정도 참석한 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에 머물렀던 시간 자체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짧았던 시간인데, 대체 무엇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주당사에 들어오려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치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런데 애초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사에 제대로 머무르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무엇을 압수 하고자 민주당사에 쳐들어왔냐라는 것은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정치자금성 뇌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경기도 대변인이 끝나고 이재명 캠프에서 따로 일을 하고 있었지 당에서 뭔가 책임질 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로남불이다. 역시 민주당 내로남불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 문성호> 사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집, 사무실, 핸드폰, 컴퓨터는 그냥 세트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이게 시기가 어떻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번에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던 사건이지만 고발 사주 당시에 김웅 의원 사무실도 저희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었지 않습니까?

◇ 김준일> 고발 사주 관련해서 김웅 의원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강하게 반발했던 것 같아요.

◐ 박성민> 그래서 공수처에 야당 탄압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난리 치셨어요.

◆ 문성호>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하고 결국 또 내로남불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검찰 수사를 할 때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사무실도 가는 게 어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깝게도 그 사무실이 당사에 계셨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닌가,

◇ 김준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민주연구원은 민주당하고는 별도 법인이고요. 그 사무실을 아주 우연치 않게 민주당사 8층에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애초에 당사에 쳐들어간 게 아니죠.

◇ 김준일> 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이었다. 알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대선 자금’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딱 걸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고 보이십니까?

◐ 박성민> 저는 지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질지 말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확실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또는 범죄 행위를 지시했다. 또는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식의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만 이재명 대표까지의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이라든지를 보면 계속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죠. 실제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측근이라고 본인이 밝히신 바가 있기도 한데요.

◇ 김준일>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김용 정도가 내 측근이지, 유동규은 내 측근 아니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 있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수사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제목을 뽑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은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측근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측근이긴 하지만, 이 혐의가 어떻게 밝혀질 것이고 어떻게 증명될 것인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두고 봐야 된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 분들의 어떤 스탠스, 의원이나 방송 나오시는 분들 보면 약간 모호하게 “일단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번질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호>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게 왜 단순히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표의 까지 수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김용 부위원장님께서 화천대유 당시에 경기도 대변인, 그리고 시의원.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화천대유 일당이 진술하기로는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마련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바라고 돈을 마련해 줬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실제로 그 권한을 부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의 전달책이었던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항상 자신의 측근이라고 부원장을 표현했었던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수사 대상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올바른 수사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 자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로비 대상이었다. 그래서 시의원이었던 게 완전히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문성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받은 거다. 그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문성호> 정치자금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자금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술이고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전달하고 이익을 받았느냐. 이것이 단순히 이 돈을 어떤 사익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정치자금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 대선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친문이라고 과거에 불렸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신경민 전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 당 대표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친명계하고 비명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저는 우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반응은 솔직히 같은 당내 구성원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러니까 대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 역시도 물론 대표로 나가냐, 마냐라는 논의가 있던 시점에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결국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직접적인 혐의의 연결고리가 밝혀져야만 그때 정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거지만 아직은 수사 중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으로 연루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다만 좀 우려되는 지점은 이것이 ‘이재명 대 검찰’의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 대 검찰’의 구도로 가게 될까 봐. 그 전선이 결국에는 확장되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방어하고, 함께 공격하고, 함께 싸우게 되면서 당 전체가 사법적인 문제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올인하게 될까 봐 그것이 좀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방탄’, 민주당 전체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문성호 대변인께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대장동 특검 하자”라고 여당에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그런데 이제 특검을 주장할 때는 어떤 수사 과정 중에 불합리한 것이나 부당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그냥 야당 탄압이다. 왜, 어째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번에는 사실 명확하게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여기 관련이 되어 있었던 유동규 본부장이나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했거든요.

◇ 김준일> 언론 보도로 남욱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졌죠.

◆ 문성호> 그런데 실제로 이런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에서 한 사람이, 나는 줬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나는 안 받았다. 그런데 이게 두 명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일치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인데, 이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자신을 방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치더라도요.

◇ 김준일> 원래 아들은 남이라고 하셔서요.

◆ 문성호> 자식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서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셨을 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시려면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 박성민> 근데 저는 ‘방탄’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긴 해요. 민주당이 가진 에너지를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쓴다.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동의하지만, 방탄이다라고 하면 막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다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하겠다고 지금 이곳저곳 다 들쑤시고 다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뭔가 의원들이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의 수사를 막고 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 문성호> 이번에 압수수색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직접 막으셨는데요.

◐ 박성민> 그거는 이제 검찰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두고 봐야죠. 근데 그 압수수색 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원장이 세 번 정도만 머물렀던 사무실을 굳이 당사까지 밀고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상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건 합리적인 방어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이 방탄이 될 것이다. 이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가 안 되게끔 막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힘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 문성호> 현직 의원님들께서 측근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막으셨는데. 이게 방탄이 아닌가요?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낸 거잖아요.

◐ 박성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굳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장 받은 지 며칠 안 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당사를 밀고 들어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잘 되지는 않죠.

◆ 문성호> 만약에 그랬다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안 주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셨다는 건 동의하신 거잖아요. 판사가 그렇게 결정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성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판단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검찰이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구태여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 문성호> 현직 의원님들께서 직접 체포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으셨는데, 그렇지만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쨌든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면 당연히 ‘방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 박성민> 저도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입을 떼거나 직접적인 수호하는 일들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압수수색 시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비서 A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는 비서가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어떤 인권위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성희롱을 한 게 아니라. 비서 측에서도 정신적 교감 아니면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정황 증거로 정철승 변호사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이 문자 내용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 문성호> 이 주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공개된 내용이 이제 “사랑해요”라거나 “꿈에서 봐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맥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피해 여성께서 주장하시기를 위력에 의한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위협이나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대부분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연인간이나, 아니면 요즘 말로 흔히 ‘썸탄다’고 하는 관계에서 했을 때는 성희롱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성희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교감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위력 관계에 있었고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강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두 측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 맥락을 보지 않으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만약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피해 여성 측 주장이 맞았다라는 경우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체가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또 섞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 측 이야기가 맞았다고 하면, 이것은 일방적인 저쪽의 주장에 유족분들께서 명예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성범죄라는 것이 엮여버리면 사회적인 시선이 워낙 강압적이다 보니까 이런 회색지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김준일>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문성호>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색지대에서 자기 방어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주도하셨던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초로 가져오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거꾸로 이런 위력 관계처럼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해를 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정말 어떠한 의도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위력 관계를 느껴서 맞춰준 걸 자기가 오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범죄라고 쳐도 이거는 과실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실범이 아니라 형사범으로 되도록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체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앞장서신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박원순 시장님은 억울하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까지 타인에게 휘둘렀던 잣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분께서 정말로 피해 여성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성희롱을 하셨다면,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어떤 회색지대마저도 흑으로 보는 아주 강경한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본인은 뒤로 굉장히 위선적인 행태를 보여오셨다는 거죠.

◇ 김준일>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사랑해요’라는 문자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랑합니다. 시장님.’ 이런 식의 관용어구들이다. 이 문자만 공개를 하면 문제가 있다는 성명도 발표했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맥락을 자르고 공개했다라는 게 문제의식의 근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 일부를 공개한 거잖아요. 일부를 공개해서 특정 표현이 사회적 인식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자를 보고 피해자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또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공개하신 변호사분께서 사실 유족 대리인을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임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재판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취득한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에 유포해서 결국에는 피해자를 향한 여론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것, 저는 이거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윤리와 양심을 걸고 하셔서는 안 됐었을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낸 입장문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피해자 측의 입장도 잘 서술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나 문성호 대변인의 공통된 의견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 이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문자를 공개한 의도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문자를 공개했던 시점이 유족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위에 ‘성희롱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던 상태예요. 그것이 그때 판결이 나오게끔 돼 있었는데. 사실 문자가 공개되면서 지금 4주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론전을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족 대리인에서 사임을 하신 변호사가 굳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뭔가 위력 간의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냐. 이런 식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력 간의 성범죄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력 관계에 의해서 성범죄가 이뤄질 때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싫은 것도 좋다고 해야 될 때가 있고, 거부하고 싶은 것도 이 사람과 내일 또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나의 상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응하거나, 넘어가거나,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처한다라는 점에서 이 위계적인 성범죄의 맥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일단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이 문자는 인권위에 제출된 텔레그램 문자였어요.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제출된 거고, 인권위가 이 문자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한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인권위의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다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인권위는 다 포함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문성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위력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떠한 위협을 안 해도, 예를 들면 제 상사가 저한테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그런데 그걸 할 때 저를 딱히 위협하지 않아도 그건 제 업무가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달리 생각하는 점은 이게 결국에는 이 문자 내용을 정철승 변호사가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자기가 제출한 내용이고 변호사 받아서 보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께서 살아계셔서 본인이 저는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셨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2차 가해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본인이 억울한 지점에 대해서, 이쪽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나눴던 대화 내용 중에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공개했지 않습니까? 나도 거꾸로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작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하셨고, 유족분들에게 변호사로 사임하신 분이 과거에 있었던 걸 갑자기 꺼내온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본 것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자신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모두가 조금씩 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아하지만 자기 방어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 박성민> 이 문자 공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변호사의 자격 유무를 떠나서 피해자 대한 공격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자가 새로 공개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 인권위가 판단을 했었던 그 시점에 이 문자를 못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숨겨진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다음 달에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오찬을 하면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음 날 도어스태핑에서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민> ‘협치’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종북 주사파는 협치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협치가 뭐였습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과 협치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저는 결국 민주당을 겨냥했던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 김준일> 그러면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인가요?

◐ 박성민>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민주당의 인사들은 종북 주사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듣고 ‘아니 이게 언제 적 빨갱이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체 이분은 몇 년도에 살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과 극우 유튜브를 보신다면 그걸 좀 끊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고, 북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돼서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이분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편향된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성호> 대통령께서 좀 세련되지 못하게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주사파’라는 게 ‘주체사상파’이지 않습니까? 결국 독재를 긍정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독재를 긍정하는 어떤 이념과 협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협치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협치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남들 듣기에는 ‘그러면 그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언제 적 색깔론이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또 다시 ‘신 냉전’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하고 있고, 중국 또한 어떤 패권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런 시점에서 결국 북한과의 우리의 대립 관계, 갈등 관계, 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평화관계 이런 부분이 다시 예전과 같은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촌스러웠던 거지 이 자체가 촌스럽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북 주사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연관이 없는 것이죠.

◇ 김준일>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성호, ◐ 박성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