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경제정책 실패 전격사임한 트러스 英 총리가 주는 교훈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준일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경제정책 실패 전격사임한 트러스 英 총리가 주는 교훈 外"

◇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 영장 청구했어요.

◆ 이우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아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을 그제 오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체포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혐의 사실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거듭 대선 자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체포 당시 "수회에 걸쳐 8억 원 상당"에서 횟수와 금액이 명확해졌습니다.

◇ 김준일>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 이우영>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금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면서 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으로 놓고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우영>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물꼬를 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82일 만에 구치소를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이라서, 검찰이 석방을 미끼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청사에서 동거녀를 만났고, 변호사의 접견도 거부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거듭 회유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필요한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유 전 본부장과 동거녀를 함께 조사했을 뿐, 회유를 위해 마주치게 했다는 건 수사팀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느 검사가 유 전 본부장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걸겠냐면서 회유 의혹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김준일> 여야의 대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펼쳐졌습니다.

◆ 이우영>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현장은 시작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복수사'란 손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여당의 국감 단독 개시에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따질 게 있다면 정식으로 국감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따져 물으라고 되받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 김준일> 같은 시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 이우영> 검찰의 조직적인 탄압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인 과정, 과연 한 개 지검장이 또는 검찰총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대한 기획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준일> 한편, 이재명 대표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맞섰어요.

◆ 이우영> 이 대표는 오늘 특별 기자회견에서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윤석열 검찰이)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자신은 불법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민생 살리기에 정치권의 총력을 모으자”고 했는데요. 특검 대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의혹 △김만배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자택 구입 경위 △조작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습니다.

◇ 김준일>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어요.

◆ 이우영>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특별기자회견 직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 바뀌어 제대로 수사하니 특검을 주장한다”며 “특검할수록 정쟁이 심화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 의도적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예상해 지역구를 굳이 옮겨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을 하려 했고, 당대표를 해 방탄 국회 하려는 것 아니냐는 확신만 국민에게 심어줄 뿐”이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준일>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늘 오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요.

◆ 이우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부원장이 구속될 경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일>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 이우영> 며칠 전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작업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인데 도지사까지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입니다.

◇ 김준일>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인근 편도 2차로에서 5톤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48살 A 씨가 숨졌고, 50대 도로보수원과 30대 운전직 공무원 2명도 크게 다쳤는데요.

◇ 김준일>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은 그동안 증차 요구가 무산됐다고 반발했어요.

◆ 이우영> 맞습니다. 충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은 그동안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위해 작업보호차량 증차, 올 연말까지 매뉴얼 작성해서 빨리 진행해서 TF팀을 꾸려서 진행하자 등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고 반발했습니다.

◇ 김준일> 결국, 충청북도는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 이우영>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예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도 적용돼 지자체장의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준일>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충청북도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 이우영>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어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안전 신호차량 후면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도로보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작업용 소형화물 자동차 증차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수습과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준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을 하나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죠.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입니다.

◆ 이우영> YTN 단독보도로 나온 소식인데요. 먼저 시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던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흉악 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 한 자루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김준일> 이후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엿어요.

◆ 이우영> 먼저 매년 5천 정의 총기를 사서 5년 안에 1인 1총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권총 구입 예산도 올해보다 26배 늘린 38억5천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각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권총은 이미 지구대와 파출소에 지급했습니다. 경찰도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선 1인 1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 YTN의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우선 '1인 1총기' 지급을 위해선 앞으로 19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권총의 무게 때문에 기동력 차원에서도 손해인 데다 총기 관리 책임의 부담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총기 사고의 위험도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 올라온 경찰 자살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명 가운데 9명이 총기를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준일> 사실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도 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총기 보급 확대보다는 테이저건과 가스총의 활용 범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 흉악범죄인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와 빠른 대응이 가장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일>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 이우영> 트러스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트러스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물러난다'면서 '다음 주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 김준일> 이번 사임으로 트러스 총리는 '역대 가장 짧게 재임한 총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하기 이틀 전 총리 임명장을 받았었는데요. 즉, 총리로 머문 날이 불과 44일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한 언론은 밖에 양상추를 내놓고 트러스 총리와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는데 결국, 양상추가 이겼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치사상, 직전 최단 총리 기록은 1827년 취임해 119일 만에 숨지면서 자리를 넘긴 조지 캐닝 전 총리라고 합니다.

◇ 김준일>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트러스 총리가 조기 사임한 이유는 아무래도 감세안 때문이겠죠?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총리는 사전 교감이나, 또 어떻게 돈을 만들어 낼지에 대한구체적 계획 없이 우리 돈 72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예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세안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요. 이는 영국 국채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급락을 불러 세계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 김준일> 그런데도 트러스 총리는 '내 철학'이라며 '감세를 통한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였습니다.

◆ 이우영> 결국 여당인 보수당 의원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미국과 IMF도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지를 꺾으면서 '감세 안 하겠다'고 발표하고, 최측근인 재무 장관까지 내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 김준일> 이제 곧 후임자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겠죠? 어떻게 차기 총리를 뽑게 됩니까?

◆ 이우영> 총리 선거를 주관하는 곳은 여당인 보수당의 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경선 규정을 보면 후보 등록은 오는 24일에 마감합니다. 등록 요건은 백 명이 넘는 동료 의원의 추천입니다. 만약, 한 명이 후보 추천을 받으면 오는 24일에 그 후보가 바로 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사람은 리시 수낵 전 재무 장관입니다. 원내 경선에서 1위 하고도, 정작 전체 보수당원 투표에서는 져서 말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쫓겨나듯 나간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다시 돌아올 거란 말도 있습니다.

◇ 김준일>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