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법무부, 중앙지검 증축에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 선정 外"

■ 방송: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김우성 앵커

■ 방송일: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대담: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법무부, 중앙지검 증축에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 업체 선정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 이우영>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성격이 짙어 보여요.

◆ 이우영> 북한 외무성은 오늘 새벽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강습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던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날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해 오늘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추적·탐지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북한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 점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김우성> 북한은 IRBM과 이날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을 발사,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어요.

◆ 이우영> 앞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1발,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죠. 4일 있었던 IRBM 발사는 올해 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만이었고, 일본 열도를 넘어 4천500㎞를 날아가 태평양 상공에 떨어지며 북한이 정상각도(30∼45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를 기록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가졌어요.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아 국민들께서 걱정되겠지만 정부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전화 통화에서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우영>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관방부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오늘 오후 전화 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정상이 "북한 미사일 외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또다시 문자메시지 파문인데요.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우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 오전 8시30분 시작된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앞서 한겨레신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계획이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어요.

◆ 이우영> 맞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오전 11시25분쯤 출입기자단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감사원 특별조사국 '상시 공직 감찰'은 올해 초 의결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돼있고 서해 피격 사건은 상시 감찰 사안으로 분류됐다며 감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 말미에 "감사원 운영기조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 향후 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감사원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 이우영>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도 주기 때문에 논란이 된건데요.

◇ 김우성> 대통령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게 없다는 입장이죠.

◆ 이우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단순 문의에 대한,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수석실은 여러 부처·기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날 한겨레신문 1면에 감사원 관련 보도가 나온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가 오갔다는 취집니다.

◇ 김우성> 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위한 야합 감사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이우영>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습니다. 사냥개 역을 자처하던 감사원에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꼬리가 밟혔다. 윤 대통령이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죠.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은 어차피 철저히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그 정도로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정치공작 주장을 주장했어요.

◆ 이우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놓고 사퇴 압박을 시작했다"며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권익위가 '해당 사안은 통일부 등 주무부처 권한이라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자 돌연 사퇴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어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이우영>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권해석과 관련한 특정 보수언론의 기사 내용을 근거로 검찰 고발이 예고됐다"며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은 3각 공조한 사퇴압박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서해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이우영>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내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편 감사원은 고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이우영> 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는 빠르게 건설, 건축 관련 3가지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실 청사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증축 공사 설계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우영> 법무부가 공지한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업체 공모 결과에 따르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낸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774억 원을 들여 현재 5층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15층으로 늘릴 계획인데 용역업체로 뽑힌 희림건축은 설계비 35억 원을 받게 됩니다.

◇ 김우성> 조금 전에 전해주신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3차례 후원한 업체예요.

◆ 이우영> 맞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따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청사 공사도 맡으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희림건축은 과거에도 검찰과 법원, 국회 등 주요 기관의 공사를 맡았다'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설계안과 비용 등을 따져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림건축 측은 "업계 1위 회사"라며 "코바나컨텐츠 후원을 주도했던 임원은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청사에 4000여 만 원을 들여 새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당시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 이우영>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의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지난 2020년 11월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4㎡(약 16평) 정도 규모의 해당 시설에 대해 법무부는 이용대상으로 ‘여직원’이라고 기재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는 “체력단련실 설치 당시 전 직원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아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한편 지난 8월 18일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변경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법무부는 “현재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련실은 없다”며 “법무부 직원들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청사 1동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김우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건립하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4,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우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 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행복청은 제2 집무실의 건립 예산을 책정하는 데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은 이와 함께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 경비시설 공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